사업부문보다 업무추진비-직원복지등 “과다책정”/구의원들 “주민 고통 분담위한 절약예산편성 아쉽다”// 구로구의회가 지난26일부터 29일까지 구청이 편성해 제출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구청장의 판공비격으로 사용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올해보다 배나 늘어난 약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적잖은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구로구의 재정자립도가 99년 50%에서 2002년 42.3%, 내년에는 40.6%로 날로 악화일로에 있는데도, 구로구차원의 뚜렷한 세수입 증대와 관련된 내용은 별로 없고 간담회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각종 행사비, 포상비, 공무원복지 향상 등에 방만한 지출계획을 세워 구의원들로부터 잇따른 질책을 사기도 했다.
구로구가 최근 편성해 의회심의를 요청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2003년도 구로구 예산은 올해보다 12.55% 늘어난 1492억1651만8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6.5% 증가된 1392억8700만원, 특별회계는 99억2900만원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공무원들의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53.15%, 사업예산은 38.83% 등을 차지,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 기준인 경상예산 21%, 사업예산 38.83%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전히 드러났다.

구청장이 판공비로 이용할 수 있는 폭넓은 의미의 업무추진비인 시책업무추진예산을 각과별로 살펴보면 총무과와 문화체육과등이 각각 전년대비 배 이상씩 늘어난 2억5천2350만원, 2억5천221만5천원이었으며, 기획예산과도 1억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배 가까이 늘었다. 또 사회복지과(6560만원)나 지역경제과(1억2000만원)도 올해보다 곱으로 올려, 어려운 구로구 재정여건과 주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과대한 예산책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내무행정위원회 소속 류근무(개봉2동) 홍준호(고척2동) 백해영(구로4동) 의원 등은 행정관리국 부서에 대한 예산심의 중 “ 총 예산증액이 12% 늘어났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총무과등 특정부서들의 경우 200~300%정도씩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진 뒤 “열악한 구로구재정상황을 잘알고 있는 집행부에서 주민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지로 오히려 절약예산편성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 이번 구청측 예산안을 보면 어떻게 하면 긴축할 것인가가 아니라, 쓸수 있는한 가능한 한 최대로 책정한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책업무추진비를 대폭 늘린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측 관계자들은 “신규사업을 펴나가고 IMF이후 어려워진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을 해주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김경훈 내무행정위원장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루 앞둔 지난 28일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많아 이해는 가지만 공무원들의 복지예산이 그래도 좀 과한 것같으며, 시책업무추진비 증액도 심해 대폭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03년도 구로구 예산은 지난달 29일 구의회에서 계수조정을 마치고 11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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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내용(4번째줄)가운데 "구청장의 판공비격으로 사용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올해보다 배나 늘어난 약10억원에 이르는 것 "중 "배나"를 57.93% 로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