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은 정부가 세법을 개정해 2001년부터 시·도가 조례로 각종 세금중 주민세 세율을 7.5%에서 10%로 올리고 지방교육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학교지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예산.
구로구가 올 한해 학교예산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2억원. 이 예산은 이미 지난 상반기동안 구로구 초·중·고등학교 48개교 가운데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에 급식·체육시설·환경개선 등의 사업지원으로 총1억9천4백8십8만2000원이 사용됐다. 이에따라 하반기 학교 지원예산은 없는 셈이다.
이는 예산액이 너무 적게 책정돼 있을 뿐 아니라 보통 1000여만원씩 지원됐던 교육경비보조예산이 특정 고등학교에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등 예산지원이 객관적 원칙 없이 마구잡이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로구 인근 타 구 학교지원예산 현황을 보면 ▲양천구청 11억원 ▲송파구청 10억 ▲동작구청 3억 ▲영등포구청 9천8백만원 ▲금천구청 2백만원 이 편성됐다.
이로인해 지난달 행정내무감사에서 백해영(구로4동)의원과 홍준호(구로5동)의원 황규복(개봉본동) 의원 등 젊은층 구의원들이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홍준호 의원은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2억원이 넘는 계도지 예산등 불필요한 예산을 조금만 조절하더라도 예산 증액은 가능한 얘기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학교지원예산에 객관적 기준을 정해놓고 조례 등의 강제성을 부여해야 하는 것도 함께 이뤄져야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구청 기획예산과 예산편성담당자는 "구로구의 학교지원예산이 타 구에 비해 작은 것도 아니며 불필요한 예산활용은 서로의 입장차인 것 같다"면서 "앞으로 예산지원 해야 할 31개교는 내년 예산을 편성해 지원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분위기인 만큼 내년 예산에 이 분위기가 약간은 반영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환경의 불만으로 구로구를 떠나는 구민이 점점 늘어나는 구로의 현실에서 '적어도 떠나는 구민은 없게 만들겠다'는 구로구의 교육환경 개선 의지는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지원 행정에서 조금은 나타나지 않겠냐는 것이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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