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 구로구청이 통반장에게 보내는 계도지 대한매일신문에 지출된 2002년 구독예산이 무려 2억5천만원에 달한다"고 지적, 정보물홍수인데다 통반장들조차 거들떠보지 않는 계도지에 대한 구입예산은 이제 폐지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서에서 "이러한 계도지 구입예산은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권시절 행정의 최고 말단 조직인 통반장을 길들이고, 국가정책의 선전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관변지나 다름없는 '서울신문'( 대한매일의 전신)을 강제로 구독케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며 "이같은 구시대 악습이 지방자치제도 시행 10년이나 된 지금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할 길 없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에따라 "경남 남해를 비롯 울산 여수 원주 인천 등 곳곳의 기초나 광역의회에서 통반장용 대한매일신문(계도지) 구독예산을 폐지하고 있는 것이 시대적 추세"라고 지적, "구로구청도 2003년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계도지 예산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와관련 10월초부터 구청장 부구청장 구로구의회의장 면담 추진을 시작으로계도지인 대한매일구독 예산폐지를 위해 각종 언론홍보및 주민서명작업, 예산심의시 의회방청,피켓팅등 항의시위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대회의에는 공무원노조구로구지부, 구로건강복지센터, 구로시민센터, 구로청년회, 민주노동당 구로지구당, 서울여성노동자회, 열린사회구로시민회, 백해영 구의원(구로4동), 홍준호 구의원(고척2동) 등이 참여했다.
한편 연대회의가 밝힌 통반장용 계도지인 대한매일신문의 서울시 각 자치구별 올해 구독현황을 보면, 현재 서울시 25개구청에서 올 한해만도 49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독하고 있으며, 구로구는 전년보다 33%인 6천만원정도 늘어난 2억4천610만원의 구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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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9월27일 발표한 내용 전문이다.
계도지 구입예산은 전면폐지되어야 한다.
현재 구로구청은 2002년 통반장 대한매일신문(계도지)구독예산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대하여
무려 2억5천만원이나 편성 집행하고 있다.
구로구청에서 구로구의회 예산심의에 제출할 2003년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즉시
이 예산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계도지 구입예산은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권 시절 행정의 최고말단 조직인 통반장을 길들이고 국가정책의 독재정권 시절 행정의 최고 말단조직인 통반장을 길들이고 국가정책의 선전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관변지나 다름없는 '서울신문'을 강제로 구독케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구시대의 악습이 지방자치제도가 전면 시행된지 10년이다 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할 길 없다.
지금 시대적 추세는 이러한 계도지 구입예산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경남, 울산, 여수, 원주, 김제, 전주, 인천 등 곳곳의 기초나 광역의회에서 이 예산을 이미 폐지하였다. 003년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구로구청과 구로구의회는 계도지 구입예산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방자치 시대에 통반장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미 나 등 각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소식지가 홍수를 이루고 있고, 대다수의 통반장들이 대한매일신문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계도지 예산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어려울 것이며, 계도지 예산을 온존시킨채 행정개혁을 논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이러한 계도지 예산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전국에서 최초로 계도지 예산을 폐지한 경남 남해의 경우, 그 예산으로 문화체육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한 것은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만일 이러한 계도지 구입예산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각종 홍보나 주민서명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하다. 책임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2년 9월 27일
계도지 폐지를 위한 구로지역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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