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주택자입니다.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시작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가구당 2억원 한도, 5.2%) 대출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선택인지 혹시 어떤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정부의 정책이란 것이 서민들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8.29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대출규제 완화가 그 중 하나이다. 그것은 국민들을 빚지게 해서 부동산시장을 살리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은 754조원을 넘었다. 2009년 말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8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07년 말 기준 70%)보다 훨씬 높다.(출처 www.hani.co.kr 2010.9.14)

　가정의 빚은 부쩍 늘어가는데 그에 반해 소득상승은 시원치 않다. 올해만 해도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가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으며, 부동산이 대세하락에 접어들었고 거품이 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담보 대출로 가계부실을 계속 키워서 위기를 자초했던 비근한 예가 바로 '서브프라임모기지론'으로 촉발된 미국경제의 붕괴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01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하 '생애첫대출')이 출시된 때에는 대출수요가 폭발적이었으나 이번엔 인기가 시들하다고 한다. 그 때 무리하게 대출받은 사람의 상당수가 지금 부동산침체와 대출상환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학습효과 때문인 것 같다.

　생애첫대출이 DTI(총부채상환비율)와 상관없이 LTV(주택담보비율)만 적용해서 주택가격의 70%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연5.2%의 이율로 빌려준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해볼만한 대출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상환조건을 좀더 파고들면 얘기는 달라진다. 거치기간이 끝나고 나면 매월 138만원 이상을 상환해야한다.

　이정도 돈을 상환에 쓰고도 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모를까 그만한 소득수준이 아니라면 절대로 대출을 얻어서 집장만에 나서면 안된다. 이자부담이 크더라도 집값만 올라주면 해볼만한 게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용불안, 소득불안정, 고령화와 그로인한 수요감소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생애첫대출은 저소득가정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악마의 유혹'이다. 소득이 작을수록 대출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아서 집장만을 서두르기 보다는 충분히 저축하면서 몇 년 더 기다려 보기를 권고한다.

서경준 소장 (열린사회구로시민회 부설 가정경제상담소 “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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