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사회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이 특정단체에 편중되고 이중 상당부문이 운영비(인건비등)로 지원돼, 형평성 결여와 구태행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취지 등에 부합하는 사업비 지원 원칙 이행과 보조금 지원대상의 선정과정및 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부터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지원해오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식이 사회단체 총액예산을 정해 지원토록하고 있다.

◆지원실태= 구로구의 ‘2004,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내역및 지원결정내역’에 따르면 구는 올초 정시공모 신청을 한 30개 단체중 28개 단체에 총 3억1026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아래 표 참조>

28개지원단체중 과거 정액단체로 분류됐던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등 9개단체의 총지원액은 2억3520만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76%를 차지했다.

반면 남은 19개단체에 지원된 것은 모두 7,506만원으로, 1개단체당 평균 395만원에 불과하다. 운영비를 비롯해 사업수의 제한을 두지 않은 정액단체들과 달리 이들 임의단체들에게는 ‘1개 사업신청에 600만원 이내 지원’이라는 행자부 지원원칙이 철저히 지켜졌다.

본지가 9개 정액단체에 개별적으로 확인한 결과, 9개정액단체에 지원된 인건비등 운영비명목의 지원금은 9개단체 총지원액의 30%에 해당하는 7000여만원에 달했다. 이중 일부 정액단체의 경우는 사업비는 전혀 없이 운영비 명목의 보조금만 지원받았다고 밝혀, 효율적 예산운영 결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정액단체들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실상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A단체의 경우는 사무국장 1인의 인건비명목으로 2340만원(1년)이 지원된데 비해 B단체의 경우는 사무국장 1인에 대해 8개월분의 급료인 640만원만 지원됐다. 이에따라 정액단체내에서도 이를 특정 지역인사의 정치적 입김에 좌우된 ‘빈익빈 부익부’현상 이라며 개탄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의단체 한 관계자는 이같은 지원결과에 대해 “구로구청이 최근 심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은 정액단체와 임의단체 구분을 없앤다는 취지로 도입한 중앙정부 정책에 역행되는, 사실상의 차별정책”이라며 “일부 단체의 운영비가 증액되거나 예년수준으로 지원된 것은 정치적 고려에 의한 특혜시비를 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구청 입장및 계획= 이에 대해 구로구청은 사회단체보조금은 관련 법규에 의해 적법하게 집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체별 집행내역을 공개하는데 대해서는 난감하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구청 자치행정체육과 최동욱과장은 “사업비 지원은 1개단체당 600만원이내 지원이 기본원칙이지만, 기존 정액단체에 대해서는 관련조례에 의거 제도변경에 따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해 지원액수를 참고해 지원규모를 결정했다”며 “형평성 논란을 감안해 정액단체 대한 보조금 지원은 이번 정시지원으로 종결하고, 서울시가 책정한 보조금 총액 5억여원 가운데 남은 2억여원은 앞으로 임의단체들의 수시 사업공모에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과장은 또 “정액단체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당장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향후 1~2년안에 연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청은 지난 5월21일 제2차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시 지원을 신청한 구로어린이사랑방과 구로파랑새나눔터,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등 3개임의단체에 대한 지원액 규모를 확정했다. <송희정 기자>misssong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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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04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만원)

# 정액 단체
-새마을운동 구로구지회 6500 (2003년 5880)
-구로구새마을부녀회 2280 (2003년 2280)
- 바르게살기운동구로구협의회 4800 (2003년 4830)
- 한국자유총연맹 구로구지부 2500 (2003년 2340)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2500 (2003년 2340)
- 상이군경회 구로구지회 1600 (2003년 1000)
- 전몰군경유족회 구로구지회 1500 (2003년 1000)
- 전몰군경미망인회 구로구지회 1500 (2003년 1000)
- 무공수훈자회 구로구지회 1500 (2003년 1000)

# 임의단체
- 바른선거시민모임 221 (-)
- 고척근린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450 (-)
- 구로구재향군인회 500 (2003년 500)
- 구로시민센터 450 (-)
- 구로구육상연합회 600 /수시
- 구로문인협회 550 (2003년 500)
- 구로동화읽는 어른 250 (-)
- 구로 생활협동조합 200 (2003년 80)
- 한국미술협회 구로지부 500 (2003년 450)
- 구로한묵회 450 (2003년 430)
- 해병대전우회 구로지회 500 (2003년 500)
- 고엽제후유증 전우회 구로지회 460 (2003년 457)
- 6.25 참전전우회 기념사업구로지회300 (2003년 250)
- 월남참전전우회 구로구지회 300 (2003년 300)
- 구로구장애아동부모회 450 (-)
-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600 (2003년 566)
- 구로건강복지센터 150 (2003년 300)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구로구지구협의회380 (_)
- 환경을 사랑하는 모임 410 (-)
- 구로모범운전자회 600 (2003년 500)
- 구로파랑새나눔터 350 /수시 (2003년 250)
- 구로어린이문화사랑방 150/수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