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행정사무감사 17일 마쳐...
5대 구의회 출범이후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의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수차례에 걸친 감사 경험, 사전 준비 등으로 차분하면서도 날카롭게 곳곳에서 진행,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지난 4대와 달리 감사를 받는 공무원을 상대로 윽박지르거나 감사장 자리를 떠 한참뒤에 들어오는 의원들은 좀처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였으며,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진지한 감사활동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첫날에는 디지털홍보과 기자간담회와 관련한 상세한 지출내역및 간담회내용등에 대한 내무행정위 김명조의원의 자료요청에 대해 홍보과측이 자료제출 거부를 하면서 시작된 의원과 공무원간의 신경전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자료를 요구하는 다른 의원들에게서도 잇따라, 또 한차례의 ‘자료전쟁’이 이어졌다.
김명조 의원은 “행자부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시 요구 자료에 대해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좀 깊게 요구하면 정보공개법 운운하며 거부를 하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게 된다면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는 것이겠느냐”며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무원들의 자료거부와 관련해, 우권석의원이 도시디자인과 시책업무추진비 관련 요구자료가 지정기일이 지나 제출되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집행내역이 전혀 없는 등 무성의하다며 시정처리토록 하라는 감사결과를 내기도 했다.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미자 내무행정위 의원은 지난18일 가정복지과에에 대한 감사에서 지난 5월말 홍천 대명콘도에서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수가 연간 월간 주간교육계획안의 실제와 실천방안이란 강의 하나만 진행되는 등 내실이 없고 행사도 1회성으로 치우쳤다며 향후 연수 설문조사실시와 지역특성에 맞는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 예산의 효율을 높이라고 지적했다.
보육교사 대상의 연수후 구청 게시판인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구청장에게 감사하다”는 참가교사들의 글이 폭주한 것이 알려지면서 의원들사이에서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김병훈 도시건설위 의원은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신구로유수지 생태공원시설이 주변생활하수등의 유입으로 공원주변이 악취와 쓰레기등으로 심각하다며, 관정개발과 관련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등을 통한 오염환경 개선을 위한 제반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류정숙 도시건설위 의원은 시선유도봉의 구입가격이 조달청 가격에 비해 높은 단가로 구매된 점과 들쑥날쑥하게 설치된 점에 대해 지적, 정비를 촉구했다.
서호연 도시건설위원장은 현재 비만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비만아동 건강관리 바우처서비스가 올한해 목표는 4500명으로 정해놓고, 실제 현재까지 150여명정도 참가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며, 담당부서의 홍보와 열의를 지적하며 대책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세금 체납관리에 대한 관심 높은 의원으로 평가를 받은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은 “구로구 재산세 채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율이 지난해 70%로 전년대비 12% 감소 된 점을 지적,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를 강조하는 한편 구로3동 디지털단지 입주업체에 5년동안 사업을 할 경우 주어지는 취등록세 경감혜택을 5년이내 사업장을 매각하고 떠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수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구집행부에 건의했다.
김명조 의원은 현재 구직영 어린이집 시설장이 공무원 신분인자가 운영해야 하나, 약5개소의 어린이집 원장이 현재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3년마다 재계약이 필요하나 임기말 시설장에 대한 운영실적이나 자질 등에 대한 재평가 없이 연임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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