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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에 점심 취사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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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에 점심 취사인력 지원”
  • 김경숙
  • 승인 2008.03.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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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지급 조례안은 계속심사로
70,80대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 운영의 가장 큰 고민거리중 하나로 꼽혀온 점심 취사인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에게 1백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은 필요성과 지급대상범위 등에 대한 구의원들과 구청공무원들간의 팽팽한 줄다리기속에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로 넘겨졌다.
구로구의회는 지난달 27일 지난해 12월 정례회때 상정했으나 계속심사로 넘겨졌던 구로구 경로당취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비롯한 6개 안건을 처리하고 6일간에 걸쳐 진행된 제176회 임시회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안건은 2건으로 구로구 경로당 취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천왕동 210번지일대에 신축되는 대체교정시설과 부지 등의 취득에 관한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다. 구로구 소식지발행 조례안은 일부 수정 가결됐다.

개봉동 138-2번지 일대(경서2지구) 재해관리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안은 원안대로 채택됐다.

그러나 이번에 상정된 구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과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계속심사로 넘겨졌다.

▶3개안건 ‘열기속으로’ = 대통령 취임식 참석 등으로 지난 25일 오후2시경부터 시작된 내무행정위원회 안건심사현장은 6개안건중 3개 조례안이 잇따라 도마위에 올라 의원들과 구청집행부간의 좁혀지지 않는 견해차를 드러내며 열기를 뿜어냈다.

구청장이 제출한 구로구희망복지재단 설립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로구의 출연금 등으로 설립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으로 사업의 실효성 여부와 구 재정여건 문제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 속에 계속심사로 넘겨졌다.

황규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금 1백만원 지급 조례안은 서울시25개 구 가운데 출산장려금 지급조례가 없는 7개구의 하나인 구로구에 우선 최소한의 출산장려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며 내무행정위 의원들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현한 반면, 구청측은 저소득층등으로의 대상범위 조정과 각 구별로 각기 다르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액에 대한 서울시차원의 통일 등이 우선 필요하다며 반대의견을 펴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한 계속심사로 넘겨졌다.

이어 심의에 들어간 구로구 경로당에 대한 취사인력 지원 관련 조례안도 구의회와 구청집행부간의 한치의 물러섬 없는 대치가 이어진 가운데 의원8명의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됐다. 지난해 12월 박용순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경로당 취사인력 지원조례안은 1인에서 20인 이하의 경로당에는 한사람의 취사인력을, 21인 이상 경로당에는 2명의 인력을 지원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당시 예산상의 부담등을 이유로 계속심사로 넘겨진 바 있다.

이날도 구청 집행부는 구로구내 157개경로당에 취사인력을 하루 4시간씩 지원할 경우 4대보험과 퇴직금등까지 포함해 인력지원에 총14억원이 소요된다며 예산상의 부담과 무료급식인구 급증우려 등을 들어 강력한 반대의견을 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동작구나 관악구등 타구 사례를 들며 당장 2인씩이 아니라 1인씩 지원할 경우 4억원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하며, 자원봉사인력 등 다양한 지역 봉사단체 인력풀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지역내 상당수 경로당이 아파트내에 있어 무료급식증가 우려도‘책상앞 우려’라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구청측이 예산문제를 비롯 급식위생문제와 무료급식인구 증가 우려 등을 반대이유로 제시하자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그런 염려까지 하면 할수 있는게 없다”며 “보완해줄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는게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구로노인회 회장단이 방청하는 가운데 열린 이날 경로당 취사인력 지원조례안은 이같은 열띤 논란속에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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