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행자부는 올해 일제히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가 인상된 곳 중 인상폭이 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회 44곳에게 인하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의정비 심의방법.절차 보완, 의정 성과 공표제 도입, 겸직 및 영리제한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행자부는 지방의원의 활동비인상에 대해 그 지방의 예산을 감안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뒤로 물러 서 있었다. 그러나 예상보다 그 인상폭이 워낙 크고 주민의 민원이 빈발하자 바로 조사에 착수하고 이런 공표를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지방의회는 ‘지방자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으나 아직 어느 곳이 얼마를 내렸다는 소식은 없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뒤늦게나마 입장을 밝히고 나선 행자부의 결정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본다. 지방자치를 역행한 것은 행자부가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지방의회이다.

과연 의원들이 말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간 수없이 의정활동비인상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온 시민단체와 주민,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구로구의회는 당초 인상안인 연 5,280만원으로 결정했다. 최종 가결일이었던 지난 12월10일에는 본회의 예정시간이었던 오전10시에서 한시간 앞당겨 9시에 가결을 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오기 전에 방망이를 두들긴 것이다. 그것도 의회 앞에 전경차를 세워놓고.

의정활동비인상에 대해서 그간 문제제기를 해온 핵심은 의정비인상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한 주민설문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과 어떤 근거로 45%를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명이었다.

주민의 의견을 아예 무시하고 자신의 월급챙기기를 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 주민들은 과연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 주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의회가 설 자리가 있는가!

의정비인상에 대한 주민의 민심이 싸늘하자 구로구의회는 본회의 마지막 날 자정결의대회를 한 모양이다. 연구,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로서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하겠다는 결의 이전에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은 주민의 설문조사결과(설문응답자중 82%가 현행3,500-4,000만원선 의견)를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었는 지 묻고 싶다.

솔직히 고의로 잘못해놓고 반성문으로 면해보자는 의도로 읽힌다. 주민의 한사람으로 의원들의 자성을 촉구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