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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수 축소 · 유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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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수 축소 · 유급화
  • 연승우
  • 승인 2005.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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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정치관계법 개정...내년 5월 지방선거 치열 예상
내년 5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1인 6표를 하게 된다. 또 중선거구제 도입등으로 구의원 수는 일부 축소되고, 유급제가 실시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후보간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지난달 말 열린 국회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선거연령을 만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지방의원 유급화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도입 ▲기초의원 20% 축소 ▲비례대표 10% 도입 ▲기초의원선거에 중대선거구제 전면실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선거구별로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구로지역은 구의원수가 현재 19명에서 14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구의원 2명이 증원, 구의원 총수는 16명으로 실제로는 3명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의원 수는 현재처럼 4명으로 변동이 없게 된다.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화로, 시의원등 광역의원은 별정직 2~3급(연봉기준 7-8천만원), 구의원등 기초의원은 4~5급(연봉기준 5-6천만원)수준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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