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례 등 관련 규정에 명시된 각종 의무사항을 이행치 않고 기본 없는 주먹구구식의 행정관행은 여전했다”

날카로운 의정활동으로 정평이 나 있는 백해영(구로4동)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구 집행부측의 문제점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구로구환경기본조례에 명시된 환경보전계획수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2001년에 제정된 구로의제21이 사문화된 점,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이행치 않은 점 등이 백 의원이 이번 감사에서 밝혀낸 주요 지적 사항이다.

백 의원은 이번 감사에 대해 “어느 때보다 열띤 감사였다”고 전체 평을 하면서도 “공부하고 파고들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었는데 준비 부족으로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내용들이 많았다”며 본인을 비롯 동료의원들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백 의원은 또 200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가 행정사무감사 후에 진행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백 의원은 “집행부측이 결산 시점을 늦게 잡아 2003년 결산이 감사 후에 진행돼 불용액, 예비비전용 등 2003년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가 사전에 심도 깊게 진행돼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백 의원은 시책업무추진비 등 집행부측의 일부 사안에 대한 자료공개 거부는 올해도 여전했다며 의회 감사에 대한 구청 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자세는 여전히 요원한 일임을 토로했다.

최근 지역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킨 구립 미래어린이집 사태와 관련 백의원은 “원장의 급식비 횡령과 교사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등 1차적 원인은 내부에 있지만 2년마다 하게끔 돼 있는 위탁체 재심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해온 구청측에도 책임이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이달 중순경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 지역 구립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시대적 화두, 구로의 비전, 장기적 안목 등을 갖고 일상에서부터 고민한 내용들을 토대로 깊이 있게 감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런 정책감사를 펼치기엔 의원들의 노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몇 사람의 독주 보다는 의원 서로간의 정보교환과 토론, 협의 등 전체의 자질 향상을 위해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송희정 기자>misssong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