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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영등포교정시설 이전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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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영등포교정시설 이전 미확정""
  • 김경숙
  • 승인 2004.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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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만 잠정 확정..연구결과 나온 6월 이후 결정”/법무부 연말 본지에 밝혀// 고척동에 소재한 영등포교정시설 이전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최근 지역사회에 널리 퍼지면서 사실여부를 놓고 주민들사이에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로타임즈가 법무부등에 확인한 결과 이전이 확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 관리과 관계자는 지난해 12월30일 구로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영등포 교도소 구치소 이전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이전)부지만 (천왕동으로) 잠정 확정된 것”이라면서 이전 확정설을 부인했다. 현재 “이전 사업을 추진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전확정 여부와 관련, 구로구청 역시 “천왕동으로 이전키로 내부 방침이 확정됐다는 것이지, 이전이 확정됐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등포교정시설 이전 확정 시기에 대해, “현재 구로구청이 외부에 연구 용역을 준 교정시설 타당성 조사 결과자료를 본 이후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이전여부가) 변동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 영등포교도소 구치소가 소재한 고척동지역 3만평에 이르는 국유지를, 구로구가 천왕동7만평부지에 교정시설 및 기타관련시설을 신축조성해서 교환키로 한 것”이라며 교환가치 타당성 여부가 이전확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연구결과에 그같은 내용들이 담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구로구는 영등포교정시설을 관내 천왕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중이며, 지난 2002년 12월 (주)선진엔지니어링에 1억5천만원을 들여 ‘교정시설 타당성조사 및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 바 있다. 이 결과물은 오는 5월에 나올 예정이며, 천왕동 대상부지에 설립할 교정시설의 규모나 형태, 소요비용등 제반적인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법무부측의 영등포교정시설 이전 확정여부는 적어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5,6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게 법무부측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영등포교도소구치소가 소재한 고척동 부지에 대한 가치평가액과 교정시설 이전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구에서 투입할 예산규모및 합리성여부도 적잖은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관계자는 이전확정 절차과정과 관련, “법무부에서 타당성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전 결정이 나면 법무부장관 승인을 거쳐 현재 재산관리주체인 영등포 교도소 소장과 영등포 구치소소장이 구로구청장과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합의각서등의 문서계약 체결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등에서 구로구청 문화홍보과가 지난해 12월 19일자로 내놓은 ‘영등포 교도소 구치소 이전 초(秒)읽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쓰거나 자료내용을 그대로 게재해 영등포교정시설이 천왕동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발표하면서 지역사회에 적잖은 논란과 파문을 일으켰다.







한편 천왕동 주민들의 영등포교정시설 이전 반대를 위한 집회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등에 대한 요구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로구는 이달 중순경 천왕동 120번지 일대를 교정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내는 등 도시계획입안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구로타임즈/ cimin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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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과 원만한 협의 전제돼야“



- 열린당 구로갑지구당 입장표명



- 지난해 12월24일











열린우리당 구로갑지구당은 신문등을 통해 영등포교정시설이 천왕동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다며, 지난 12월24일 구로갑지구당 이인영 위원장 홈페이지를 통해 영등포교도소 구치소 이전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았다.



입장문에서 열린우리당 구로갑지구당은 “영등포 교도소 구치소가 시급히 이전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구로구이외의 타지자체로 이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과 “타지자체의 반대등으로 타지자체 이전이 어렵다면, 영등포교도소 구치소 이전문제는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합의와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구로갑지구당은 교정시설 이전과 관련한 지역민원이 현재 발생하고 있고, 천왕동으로 이전후에도 지속적인 지역민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전문제를 졸속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전 이후 현재의 교도소 구치소 부지 이용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없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구로타임즈/ cimin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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