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단체들 반응
구로구의 사회단체보조금지급 실태와 관련한 구로타임즈(2004. 6. 1일자 1면) 보도가 나간 후 관내 일부 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극심한 편중현상 및 운영비(인건비)의 과도한 지급에 대해 구로구청의 구태행정을 비판하고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아이들 대상의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 지역의 한 사회단체 임원은 “자발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크고 작은 단체들의 사업을 지원해 주는 일은 행정기관의 의무”라며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규모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관변단체에 예산을 집중 편성한 것은 그동안 헌신적으로 지역사업을 일궈온 작은 단체들의 힘을 빠지게 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회단체 활동가는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운영이 아니라 사업 혜택을 받는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함에도 수 천만원의 돈이 상근자 인건비로 지출된 내역을 접하고 경악할 수 밖에 없었다”며 “예산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작은 단체들에 대해 몇 백만원 지원해주는 일에도 고압적이고 생색내기에만 급급한 구청 직원들의 마인드부터 바꿔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예산책정 및 운영비(인건비) 지원으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 기존 정액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과거 정액단체로 분류됐던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예산지원 규모와 내역 면에서 정액단체 사이에서도 편차가 커 희비가 엇갈렸다”며 “한마디로 구청장에 잘 보인 단체들은 예년수준보다 지원액 규모를 높게 책정하고 아닌 단체들은 온갖 명목을 들어 숨통을 옥죄고 있다 ”고 말했다.

또 다른 단체의 한 관계자는 “일부 회원들로부터 구청으로부터 지원도 받지 말고 앞으로 구청에서 진행하는 각종 캠페인성 행사에 참여하지도 말자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며 “중앙 차원에서 자구책 마련을 통한 재정자립의 길을 걸어 일각에서 제기하는 관변단체 이미지를 탈피하고 봉사단체로 거듭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함께하는시민행동, 구로시민센터, 시민자치정책센터 등 7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보조금개선네트워크)’를 발족하고, 새마을, 바르기, 자총 등 3개단체지원특별법 폐지운동 등을 벌이기로 했다.

보조금개선네트워크는 “현재 지역의 사회단체 활동 지원제도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지방정부와 지나치게 밀착된 일부 단체에 대한 편파적이고 불합리한 특혜성 지원이 계속되고 있어 소중한 시민혈세를 퍼주는 예산낭비의 전형으로 지탄받고 있다”며 “사회단체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돼 자발적 시민참여활동의 자양분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동행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조금개선네트워크는 현 사회단체보조금 제도의 문제점과 전국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정액보조단체 지원특별법 폐지운동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배분과정에 대한 지역별 감사청구 및 공동행동을 벌일 것임을 결의했다.
<송희정 기자>misssong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