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는 지난 29일(금) 오전10시부터 구의회 6층 본회의장에서 구청 집행부를 상대로  복지건설분야와 관련한 구정 질문을 진행했다.

홍용민 의원(초선, 구로5동 신도림동, 국민의힘)이 첫 질문에 나섰다.

홍 의원은 신도림동주민센터 맞은편 저층주택밀집 동네인 신도림동 293번지로 운행되던 시내버스 6633번의 노선 폐쇄에 따른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이며, 대안이 실패했을 경우 또 다른 대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홍 의원은　서울시 버스정책과가 올해 4월 신도림동의 9개정류장을 폐지한다며 구청앞으로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 구로구 입장을 듣고자 할 때 제출했던 자료나 이후 서울부시장과의 만남 준비수준 등을 집중 거론하며 구로구청의 소극적이며 안일한  대응이라고 질책했다.  

구로구청 이동섭 안전교통국장은 답변을 통해  현재 신도림동 주택가 정류소 원상복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도림동 주택가 도로가 좁아 안전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버스운수회사의 주장과 결정권자인 서울시의 불수용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대안중 하나인 마을버스 신도림동 주택가로의 노선조정도 연 2억원 이상의 지원금 보조없이 적자노선 운행을 불가하다는 마을버스업체의 주장에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청은 현재 3가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대안으로 △신도림동일대 자율주행버스 노선도입 예산확보를 위해 시의원들과의 긴밀한 협조 노력 중이며  △ 노선운행을 신도림동주민센터까지 이동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버스정책과 긴밀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구로동에서 신도림동으로 운행중인 09번 마을버스의 노선을 신도림동 안쪽 동네 주택가로 우회 변경할수 있도록 마을버스 업체측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홍용민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이같은 대책들이 실패했을 때 대안에 대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무료셔틀버스를 운행 중인 금천구 동작구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불편을 참고 구청만 바라보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한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최태영 의원(초선, 오류1·2동,수궁동,항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열린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상정됐다 부결된바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이하 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조례안)과 관련해, 의원발의조례와 관련한 집행부 구로구청의 검토과정 및 소통 대안 등을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당시 구의회 임시회에서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구청측은 여성가족부에 있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가족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고, 당시 쟁점이 됐던 또 다른 사안도 법제처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가 소극적이고 제한적인데 법적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구로구청 최영미 복지지원국장은 답변을 통해 당시 기념사업 수행시 여성가족부의 심의요청 여부에 대해 의원과 집행부간 의견이 상충돼 부서에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에 이어 2주후 재차 해당부처인 여성가족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이후 여성가족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기념사업을 추진할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시기적으로 2주 정도 후에 해당부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 최태영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최 국장은 "저희가 법률고문 변호사의 법령해석과 더불어 해당 기관 부처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고 해석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미숙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히 살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원 발의 조례와 관련한 소통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정과 협력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숙 의원(2선,구로3·4동 가리봉동, 더불어민주당)은 가리봉동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부족실태를 지적하며, 추가설립 방안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가리봉주민 8784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22.6%에 달하는데, 경로당은 단 3곳뿐이며, 이 마저도 베트남 참전용사등 보훈분야 구로지역 어르신들 만 이용할 수 있는 호국보훈경로당을 제외하면 일반경로당은 사실상 2곳 뿐으로 경로당 한 곳당 약 1000명에 가까운 노인을 수용하는  '노인복지 사각지대'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는 구로동이나 신도림동 어르신인구 수 기준 경로당 한곳 당 200~350명과 비교하면 몇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

노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소통창구이며 다양한 체험도 하고 함께 식사하며 여름에는 무더위쉼터로 휴식을 얻는 공간이므로 복지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호국보훈 경로당이 구로지역 관련어르신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이전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곳을 일반 경로당으로 전환하거나, 가리봉동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경로당을 추가설립 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영미 복지지원국장은 "집행부에서도 가리봉동 경로당 신설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으며, 호국보훈 경로당 이전에 대해서도 어르신복지과에서 인지하고 꾸준히 관심 갖고 노력하고 있다"며 "경로당을 늘릴수 있는 상황은 안되지만 꾸준히 새로운 경로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답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