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영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사업과 관련하여, 구로구 구간에 ‘환기구 설치 과정’에서 나타난 국토교통부와 구로구청의 졸속 행정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구로구청장의 명확한 입장과 책임 있는 행정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명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수도권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국가 교통 인프라 사업입니다.

특히, GTX-B 노선은 구로구를 통과하는 사업으로서, 40만 구로구민들의 생활환경과 직결된 사업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투명한 정보공유와 아울러,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과 충분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행정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면, 과연 구로구청의 행정은 주민의 편에 서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먼저 주민설명회 문제입니다.

‘GTX-B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는 2023년 11월 13일 구로구청 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보고서를 보면 약 20여 명의 주민만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수십만 구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철도 사업 설명회에 참석자가 고작 20명 남짓입니다.

하물며, 환기구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구 의원들에게 조차도, 주민설명회에 대한 사전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본안)에 따르면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에는 10명의 서명만 확인됩니다.

아무리 봐주려 해도, 구로구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민설명회로 볼 수 없는 민망한 자료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주민설명회 이후 주민 요구가 있을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추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 부평구, 경기도 남양주시는 사업 설명을 추가로 요청하여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연수구, 부천시, 광명시, 구리시 등은 1차, 또는 2차 공청회까지 요청하며 주민 의견을 폭 넓게 수렴했습니다.

이런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정보공유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구로구청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주민설명회 단 한 차례의 ‘요식행위’로 마무리 짓고 말았습니다.

수십만 구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사업임에도, 구로구청은 추가 의견 수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결국 구로구는 2023년 12월 4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서’를 “접수된 의견 없음”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24년 5월 1일, 국토교통부 ‘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 본선 환기구 위치가 기존 구일역 앞 육교(1번 출구)에서 고척돔 풋살장(2번 출구)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환기구는 단순 시설이 아닙니다.

소음, 진동, 환경 영향, 주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환기구 설치 위치가 바뀌었을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국토교통부는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다시 해당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에게도 전혀 변경된 내용이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구로구민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입니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관료주의적 졸속 행정입니다.”

한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사업이 추진된 시기가 ‘국민의힘 소속 문헌일 구청장’ 재임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문헌일 전 구청장은 구청장 취임 이전 약 20년 넘게 철도, 통신 관련 사업을 수주해 온 업체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로구의 행정을 책임지는 당시 문헌일 구청장은, 구로구민의 눈높이와 입장에서 정상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구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제대로 판단했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수행하는 업계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은 아닙니까?

주민 의견 수렴은 형식적으로 진행됐고, 환기구 위치 변경 같은 핵심 사항은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몇 가지 상황만 보더라도, 구로구 행정이 주민의 삶보다 ‘사업 추진 논리’에 더 무게를 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헌일 전 구청장이 누구입니까?

170억 원 대에 달하는 본인 소유 주식의 “백지신탁을 거부”하고, 2024년 10월 15일 구청장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그 결과, 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구비 약 30억 원의 주민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당시 문헌일 구청장은 “40만 구로구민의 삶”은 전혀 고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문헌일 구청장은 과연 주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행정부 수장의 역할을 다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형 국책사업일수록 행정은 주민의 편에 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구로구 행정은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로구청은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제대로 된 행정을 하고 있을까요?

2025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내용’을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대상지역 자치구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구, 부천시 등 여러 지자체는 착공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는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누락이 아닙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외면한 졸속 행정입니다.

결국, 구로구청은 주민도 무시하고, 법 취지도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 22일 구로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GTX-B “오류동역 신설을 요청”하는 주민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구로구청의 답변은
“지자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어렵다.”는 고민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매우 건조하고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교통 정책 사안’에 대해, ‘사전 타당성 검토’나 지역 내 의원들과의 ‘정책적 논의’ 없이 단순히 어렵다는 답변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인지, 현 구청장에게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임 구청장의 절차적 과오를 바로잡지 못하고, 현임 구청장 또한 동일하게 주민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구로갑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와 관련 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2026년 초 국토교통부 철도국, GTX-B 사업단 TF 단장, 시공사 등과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0일 이인영 국회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의 세번째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로구에 설치 예정인 본선 환기구 위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국토부 제2차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주민 의견을 다시 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구로구청 또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의 발언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될 GTX-B 관련 사업에 대해, 충분한 재검토와 주민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로구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GTX-B 환기구 위치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대응 문제에 대해 구로구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주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오류역 GTX-B 역사 신설’ 요구와 관련하여, 사전 타당성 검토 등 다각적인 정책 검토를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지금이라도 GTX-B 환기구 관련 향후 추진 계획을 지역구 의원들과 공유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GTX 사업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 사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주민 의견이 배제된 채 추진되는 사업은 결국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행정이 주민보다 사업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 행정은 이미 명분을 잃은 행정입니다.

구로구 행정이 이제라도 ‘절차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오직 주민의 편에 서는 행정으로 회복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