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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을토론회_전국현안]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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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을토론회_전국현안]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 대책은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0.04.07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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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구로(을) 후보 정책 토론회
■ 전국 현안

 

출마의 변에 이어 전국현안으로 최근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한 질문이 후보들에게 시작됐다.

주민패널 윤영묘 공정여행대표는 N번방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방지를 위해 지난 국회가 하지 못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며 디지털성범죄 방지 등을 위한 후보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강 후보는 "온라인상 성범죄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이번에 관련된 26만명 신상을 밝혀,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강력한 사법적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국회에서 이러한 성범죄 방지를 위한 법안을 만들고, 양형기준도 강화해야 하며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범죄의 생산 유통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자를 발본색원해 다시는 이러한 성범죄가 발생하도록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 후보도 "마찬가지로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리고, 이번 사건이 근본적으로 교육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현 교육시스템을 부모존경, 자녀, 이웃간의 교육 등을 강하는 등 잘못된 교육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 전직 교육자로서의 생각을 전했다.

또한 N번방에 가족 중 유료시청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패널의 질문에 강 후보는 "불행한 일이지만 온정을 베풀 수 없고 법에 따라 엄벌을 받아야 한다"며 온정론보다 법을 우선시 했다.

권 후보는 "성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가져야 하지만 자녀를 이해할 수 있다"면서 "모든 것은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부모로서 책임을 공감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온정론을 폈다.

'가해자에겐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럼 피해자에겐 어떻게 해야 할것이냐'는 사회자의 추가 질문에 강 후보는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 셈이고. 앞으로 이러한 성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피해자에겐 심리치료 등 치유할 수 있도록 정부 등 관련기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도 강 후보와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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