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영업신고 불수리는 재량권 넘은 기속행위"
구로구청 '항소포기' 결정… 장례식장 영업 가능해져
구로구청 '항소포기' 결정… 장례식장 영업 가능해져
제중요양병원 장례식장(구로5동 소재) 영업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구로구청이 패소했다. 구로구청은 이같은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제중요양병원 인근 지역주민들이 결사 반대해 온 제중요양병원 장례식장 영업은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중요양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을 맡은 웅진프리드라이프는 지난 7월 구로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장례식장 영업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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