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자 46% "휴~"

6.2선거비용 누가 보전 받나

2010-06-15     송희정 기자

총 13명 선거비용 전액 보전
후보 12명은 한 푼도 못 받아

 

 이번 6·2지방선거에 도전한 구청장·시의원·구의원 후보 47명 가운데 당선자 19명을 포함해 3분의 2에 이르는 32명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고배를 마신 낙선자 28명 가운데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 후보는 절반가량인 13명에 이른다.


 현행 공직선거법을 보면, 당선자는 물론이고 유효총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낙선자 역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돼 있다.


 유효총투표수의 10%이상~15%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자 19명을 제외한 28명의 낙선자들 가운데 전액을 돌려받는 이는 △양대웅 구청장후보(한) △김중일(한)·문승진(민노)·홍상필(한)·정대근(한)·이우진(한) 시의원후보 △최미자(민)·장인홍(무)·윤주철(한)·송은주(민노)·김호승(민)·황선봉(한)·최정문(무) 구의원후보 등 모두 13명이다.


 낙선자 중 절반만 돌려받는 후보는 3명이다. 김영곤(민)·김창범(민)·김희서(진보) 구의원후보는 각각 10.44%, 11.26%, 11.07%를 득표, 보전 대상인 10%대 진입에 성공해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 받게 됐다.


 반면, 한일수 시의원후보(무)와 박상민 구의원후보(한)는 득표율에서 각각 0.81%포인트, 0.28%포인트가 모자라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선거에서 출마자 47명 가운데 10% 미만의 득표율을 얻어 단 한 푼의 선거비용도 보전 받지 못한 낙선자는 전체의 25.5%(12명)에 이른다.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및 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6월 14일까지 선거비용보전청구서를 접수 받은 뒤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오는 8월 1일까지 선거비용을 돌려줄 계획이다.


 또 각 후보캠프의 회계책임자를 대상으로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 접수와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의 접수를 오는 30일까지 마감할 계획이다.

 

 

 

◈ 이 기사는 2010년 6월 14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54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