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7부 - 방청석 질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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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타임즈 주최 구로구청장 후보초청 정책토론회 _ 방청석 질문

∎ 설명- 사회자 백해영(전 구의원) = 방청석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방청석 질문은 오후 3시 30분까지 방청객 유권자로부터 사전 질문을 받아서 그 중 앞서 토론회에서 중복되지 않은 질문과 지엽적인 민원성 질문 등을 제외한 질문 중에서 추려진 것들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면 지명된 후보 혹은 전체 후보께서는 1분 30초 제한시간 내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는 여기서는 못하지만 답변을 요구한 후보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척쇼핑 입점상인

∎ 설명- 사회자 백해영(전 구의원) = 먼저 고척쇼핑 상인께서 양대웅 후보께 질문 드립니다. 고척시장 건물주와 상인들과의 분쟁이 3년 간 진행되고 있고 4월 30일 최종 명도집행 이후 갈 곳 없는 상인들은 지역경제과 복도에서 이주 이상 노숙상태에서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과정에서 애초 도시계획시설 확인 과정에서의 구로구청의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상인들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질의가 4가지인데 시간 관계상 4가지 다 질문을 못하겠고, 전반적으로 고척쇼핑 사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양대웅 후보(한나라당) = 예. 고척쇼핑 민원인들이 이 자리에 많이 와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상 정책토론회 시간입니다. 방청석에서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까지가 적절한 선인지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마는. 고척쇼핑은 건물 안에 있는 하나의 시장 법에 의해서 재래시장 형식을 띄고 있던 시장상인들입니다. 그래서 건물 주인과 시장상인들 간에 분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여기다가 어떤 입장이냐 하면, 어떤 경우에도 재특법에 의한 소위 입점 상인 보호대책은 세워라 하고 강하게 건물 주인한테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지키겠다,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서로가 양쪽이 화해하고 협력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구청장 직무를 관두고 나오기 전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잘 알고 부구청장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수차 우리가 확인하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 질문- 사회자 백해영(전 구의원) =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로1동에 사시는 분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양대웅 후보께 하는 질문입니다.

○ 발언- 강신일 후보(평화민주당) = 질문이 한 후보자께 편중되면 답변을 세 후보자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관련 사항에 대해 할 얘기가 있으면 답변을 같이 듣는 게 좋을 텐데요.

○ 발언- 사회자 백해영(전 구의원) = 그러면 질의가 후보께 각자 하나씩 오면 좋은데 아무래도 양대웅 후보께서 구청장이셨기 때문에 몰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양대웅 후보께 답변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른 두 후보께서도)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길 바랍니다.

○ 강신일 후보(평화민주당) = 간략히 하겠습니다. 지난번 후보등록 마치고 매니페스토 협약식 한다고 해서 구로구청을 갔는데 구청 복도에서 계신 분들을 뵈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도 그때 상황을 자세히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보니까 입점상인보호대책 해서 건물주한테 대책을 논의하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이런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라면 구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분들 보니까 다 동네에서는 아주머니고, 할머니고, 어머니 같은 분들이 와서, 구청까지 오기까지는 구청에서 의견수렴이 안됐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후에라도 구청장님뿐만 아니고 부구청장님, 또는 관련 직원들이 반드시 이 분들 한 분한 분을 찾아뵙고 정말 어떤 부분이 억울하고 해결이 안 돼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꼭 들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이성 후보(민주당) =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상인들께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저도 상가에 직접 가봤고 농성현장에서 가 봤습니다. 처음에 구로구청이 잘못한 거는 분명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거기는 땅과 건물이 함께 도시계획시설인데 착오를 일으켜서 땅만 도시계획시설이고 건물은 아니라고 회신을 하는 바람에 건물주가 그걸 기화로 해서 철거를 하겠다고 맘대로 철거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상인들을 몰아붙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많이 진행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와선 참 어렵습니다. 처음 구청이 명백히 잘못을 했지만 지금 참 어려워 졌습니다. 다만, 양대웅 구청장께서 말씀 한 대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 인가를 해주기 전에는 그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청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무기로 지금 있는 입주상인들의 대책을 확실하게 수립하도록 하는 게 지금 현실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더라면 건물주가 저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건물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처음부터 그랬으면 절대로 그렇게 갈 수 없었습니다. 그건 명백히 시장법이 아니고 사인간의 계약이라는 이유로 내보내는 것은 시장법 위반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현실적인 대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 양대웅 후보(한나라당) = 지금 고척쇼핑에서 많은 민원인이 와 계셔.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서 수차 말씀이 있으셨고, 오늘 이 정책토론회에서 이 질문으로 인해서 원칙을 벗어나서 참 앞으로 출마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 자체가 모두 좋은 말 하면 되지요. 인심 쓰는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장이 여러분에게 확실한 의지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 자체 안에 있는 이런 사법상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관련지어서 어느 정도 원만하게 구청에 힘을 발휘해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실제 민원을 해결하는 구청장 입장에서 오늘 이 시간에 각자 후보자에게 그런 책임선상에 없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이 점부터 저는 의문이 가고요. 이것으로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2. 양대웅 후보 병역의 건

∎ 질문- 사회자 백해영(전 구의원) =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대웅 후보께서는 8년 전 구청장에 처음 도전하실 때 현직 구청장인 박원철 구청장에게 양대웅 후보께서는 나이 70인데 세 번씩이나 이번에는 바뀝시다, 라고 선거공보물에 선전문구를 넣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병역신체검사를 받았으며 신체검사 시에 어떤 등급들 받으셨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드님의 병역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양대웅 후보(한나라당) = 아들은 방위산업체, 디지털단지에 4년간 근무했고요. 저는 그 당시 병종을 받아서 면제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