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6부 - 후보자간 토론[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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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타임즈 주최 구로구청장 후보초청 정책토론회 _ 후보간 토론

∎ 설명- 사회자 백해영(전 구의원) = 이번 순서는 후보자 상호간의 토론입니다. 후보자별로 특정 타 후보 1인을 지명해 질문해 주십시오. 질의 주제는 한정하지 않습니다. 1인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평소 궁금하셨던 혹은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제한시간은 30초, 답변 제한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추가 보충질의답변의 기회를 한 번 더 드립니다. 보충질문 제한시간은 30초, 보충답변 제한시간은 1분입니다.

1. 양대웅 후보 ➡ 이성 후보

∎ 질문- 양대웅 후보(한나라당) = 이성 후보께 질문합니다. 이성 후보님하고 4년간 같이 있었던 정리로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토론을 한다, 서로 지지자가 많이 와 있는 사이에서 어렵다, 이런 생각을 먼저 토로합니다. 이성 후보님이 예비홍보물에 보니까. 아주 실속 있는 구청장이 되겠다, 했는데 그건 보통 공약인데 정책인데 실속 있는 공약, 정책 그게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유인물 나온 것만 보고 얘깁니다.

○ 이성 후보(민주당) = 제가 겸손, 실속, 청렴, 세 가지를 캐치프레이즈로 걸었습니다. 겸손에 대해선 모두 인정하실 겁니다. 청렴하다는 것도 다 인정하실 겁니다. 실속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구청이 혼자서 계획을 세우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이 실제 주민에게 보탬이 되는 실제 이익이 되는 그런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과시하기 위한 건립이라든가 대규모의 행사 유치가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즐기고 또 주민들이 같이 행복한 그런 실속 있는 문화를 하겠다, 실속 있는 개발을 하겠다. 이것을 다 어우르는 표현이 실속입니다. 그것이 제 전체 공약을 관통하는 어떤 컨셉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보충질문- 양대웅 후보(한나라당) = 유인물 홍보물에 가면 정책토론회기 때문에 실속 있다 하면은 개인의 컨셉이 아니고 구로구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런 면의 표현이었으면 더 좋았는데 그런 아쉬움에 제가 질문 한 겁니다. 됐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됐습니다.

2. 강신일 후보 ➡ 양대웅 후보

∎ 강신일 후보(평화민주당) = 양대웅 후보께 묻겠습니다. 아까도 나왔는데. 정치적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무상급식 문제입니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전면실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국가 예산과 지방재정여건을 위해서 점진적인 실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 언론을 보니까 무상급식 실시에 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구청장 권한 자치단체의 권한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맞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 양대웅 후보(한나라당) = 집행은 일선기관에서 하는 것이죠. 문제는 재원이죠. 재원이 문제지 집행하는 방식은 어디서 하든, 뭐든 집행하는 것은 일선기관에서 하니까 이건 별 문제가 아니다, 다만 재원이 문제입니다.

∎ 보충질문- 강신일 후보(평화민주당) = 지금 정확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일선기관이라는 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그러니까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예산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9년에 전국 16개 광역단체에서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지원금이 없는 곳이 서울, 강원, 인천, 대구, 울산 이렇게 있습니다. 지원금이 전혀 없습니다. 1위는 전북이고 2위가 충남이고 3위가 경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상급식 지원예산이 있는지 있다면 2010년 예산에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하는 부문을 묻는 겁니다.

○ 양대웅 후보(한나라당) = 지금 구청에서 무상급식에 지원하는 비율로 일정비율의 예산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시비와 구비, 국비, 이런 지원 비율이 있어서 금액이 있다는 거 확실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성 후보 ➡ 양대웅 후보

∎ 질문- 이성 후보(민주당) = 양대웅 후보께 묻습니다. 노후불량주택재개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구로구에는 12개 동에 약 140만평이 뉴타운식 광역재개발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 곳곳에서 그것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주민 간에 갈등이 심합니다. 또 가리동봉 재정비촉진지구 역시 6년간 여러 가지로 지연되어 왔습니다. 근데 금년에 예산을 보니까 뉴타운식 광역재개발에는 1000만원, 가리봉 재개발에는 2700만원. 총 3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 축제하면서 3원, 초단편영화제 3원, 이런 데만 해도 6원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렇게 140만평 뉴타운식 광역재개발과 가리봉동 이런데 1년 예산이 고작 3700만원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정말로 뉴타운식 광역재개발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정말로 하고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워 묻겠습니다.

○ 양대웅 후보(한나라당) = 가리봉지역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리봉지역은 제가 어떤 컨셉으로 개발을 했느냐 하면 일본 동경도에 가면 롯본기 힐스라고 있습니다. 3만평 공장을 이전하고 개발하는데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17년 걸렸습니다. 공장 하나 이전하고. 그런데 우리 가리봉 지역에는 2300여 세대의 주민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디지털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 가운데 있는 이 구역을 정말로 호텔이고 컨벤션이고 이런 걸 들어서게 해서 아주 구로 경제 활력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겁니다. 구청장은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민간과 공영개발을 합한 우리나라 최초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청이 예산을 투자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지하차도 만드는 이런 것 1000억. 천 몇 백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돈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은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의지와 관계없이 서울 시비를 얻어다가 하고 있습니다. 고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충질문- 이성 후보(민주당) =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업비가 당연히 시에서 나오는 것은 압니다. 뉴타운식 광역개발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용역을 해야 하거든요. 도로망이라든지, 굉장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조정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천만 원 평성 돼 있습니다. 대부분 다 간담회 비용입니다. 음식 값입니다. 이거 가지고 과연 뉴타운식 광역개발 140만평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는지 최소한의 연구비용도 있어야 하는데 최소한 몇 억은 있어야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년에 천만 원씩 간담회 비용 편성해가지고 어떻게 뉴타운식 광역개발이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것 때문에 묻는 것이지 사업비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 양 대웅 후보(한나라당) = 이 후보가 그 부분은 쪼금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은 그 단지에 고유한 민간개발입니다. 민간개발이었는데 지금까지 구청에서 조합인가만 해주고 건축허가만 해줬지 추가로 돈을 들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로구에서는 가리봉은 특수한 재개발 방식이고 일반 광역개발은 전부 사전에 용역을 해서 기초조사를 하는 거는 그동안에 십 몇 억을 들여서 우리가 기초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서울시에서 구역지정이 되면 실제 또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비는 앞으로 계속 편성해서 구비와 시비를 일정비율로 편성해서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그런 거는 간담회 비용일 것입니다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