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4부 - 패널토론[전문]

[구로타임즈 주최]패널-송병춘 변호사, 안병순 전지부장, 이미연 이사장

2010-05-24     송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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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타임즈 주최 구로구청장 후보초청 정책토론회 _ 패널토론

 

 

 

 

 

 

 

 

 
∎ 설명- 사회자 백해영(전 구의원) = 패널 보충토론은 지역현안토론과 단답형토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주제에 대해 유권자 패널 분들이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후보공통 또는 특정후보를 지명해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발언 제한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는 우선 법률사무소 공평의 송병춘 변호사께서 공통질문을 하시고, 이어 안병순 공무원노조구로지부 전 위원장, 이미연 구로생협 이사장 순으로 후보지명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송병춘 변호사로부터 공통질문을 듣겠습니다.
 

 

1. 후보공통질문

 


∎ 질문- 송병춘 변호사(법률사무소 공평) =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에 대해서 비판적 견지에서 도전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후보들께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규모 녹지를 개발하겠다, 가리봉지역이나 뉴타운 방식으로 대규모 개발을 하겠다는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걸어서 자녀들을 데리고, 노인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자기 집 주변의 조그만 녹지, 그리고 지역의 주민과 아이들이 쉽게 만나서 놀 수 있는 마을마당 같은 데가 필요합니다. 또 지역 곳곳에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차타운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뉴타운식으로 다 헐어버리고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구로2동이나 구로3동, 구로4동 뉴타운식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왕십리 뉴타운 등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구체적이고 세밀한 대안들이 나와야하는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육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아이들 둘 연․고대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울에 있는 대학 간신히 보냈고 또 작은 아이는 대학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서울대 연․고대 가지 못해서 문제입니까. 구로지역에 일류고등학교 없어서 문제입니까. 구로는 학업성취평가도 결과를 보면 중3의 경우 성적미달학생이 20%에 이릅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서민들이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결손가정이거나 이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성적미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서울대 많이 보내는 일류고등학교가 필요합니까. 명백한 겁니다. 버려진 아이들, 제대로 보살핌 받지 못하는 아이들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저 학교나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길 순 없습니다. 후보들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 보충발언- 사회자 백해영 전 구의원 = 질문의 요지가 기초학력미달 지원 및 저소득층 아이들 보살핌 대책입니까?

 


∎ 보충발언- 송병춘 변호사(법률사무소 공평) =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선 제가 따로 답변을 안 들어도 좋고요 아이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 강신일 후보(평화민주당) =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이고요. 신도림고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지만 저도 그 부분이 고민 중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딸만 셋이 있는데요. 그렇게 좋은 대학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처럼 교육이란 게 새로운 문화나 생활에 적응하게끔 하는 겁니다. 절대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아니죠. 외국에 보면 실지로 공부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 위해서 그 학생하고 놀아주는 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이들에게 뭔가 교사, 학부모로서 다가갈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을 벗어나고 교육에 부적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런 훈련 받은 새로운 개념의 교사, 지식만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함께 놀아주고 울어주고 정서적으로 눈높이가 같은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구로구에서는 그런 교사제를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성 후보(민주당) = 주거환경이 필요한 곳이 구로구에 많습니다. 다만 광역뉴타운식 개발이 너무 넓게 잡아가지고 사실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좀 더 중규모, 소규모로 쪼갤 필요도 있고. 또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할 면도 있습니다. 여기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는 또 아이들을 돌보는 기능들. 맞벌이 부부들의 애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지로 구로구에서도 그러고, 전 구가 전국이 방과후교실을 확대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확대해도 사실은 아이들이 별로 만족하지도 않고 학부모들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성적도 안 올라갑니다. 그냥 맡겨놓은 것뿐입니다. 저는 물론 민주당 자체가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 아주 획기적인 많은 당 차원의 공약이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맞춤형 방과후 교육이라든지 사교육까지 같이 연계해서 사교육과 공교육이 결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서비스를 제가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렵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만드는 게 제 캐치프레이즈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 양대웅 후보(한나라당) =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대규모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구로구에서 하는 것은 대규모를 지향합니다. 왜 대규모를 하느냐, 조그마한 주거단위로 하되, 대규모로 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 안하고는 녹지나, 마을 마당이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조합에 맡기면 소규모로 하면은 길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화마당 없습니다. 녹지 하나 만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거환경이 열악한데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대규모로 계획을 수립하고 방식은 소규모로 한다, 이런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구로가 유일하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교육문제는 대학입학 성적은 서울시내에서 구로가 4위입니다. 수능성적 일반학업 미진아는 많습니다. 이런 격차가 왜 벌어지느냐 워낙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들을 어떻게 구제할거냐, 그래서 방과후수업을 구청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수업뿐 아니라 프로그램별로 수준별로 수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송병춘 변호사(법률사무소 공평) = 저는 성적미달학생이 20% 가까운데 이를 학교에만 맡겨둔다, 어떤 후보는 교사 얘기를 하시고, 또 방과후학교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이번 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도 있고, 교육위원 선거도 있어 그분들이 잘 해주실 거라 믿지만 지역사회에서 구청장이 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등을 통해서 애들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올해 들어서서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재정비율이 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어도 구청장이라면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양대웅 후보(한나라당) = 민간인들이 자생적으로 하는 공부방이 있습니다. 이 공부방 숫자는 우리지역에 17군데인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거기도 우리 구 재정의 일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적다는 표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교육은 또 공교육을 통해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과 공 이것을 적절히 융합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성 후보(민주당) =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 공교육과 사교육을 이분법적으로 딱 가르는 것도 반대합니다. 이번에 각 입시학원, 일반보습학원 학원장들과 개별적으로도 만나고 한꺼번에 10몇 명과도 만나고 대화를 했습니다. 태권도, 영어학원 원장들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들 모두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인원을 정해주고 알려주면 자기네들이 기꺼이 정원의 5%는 무상으로 태권도 가르쳐 줄 수 있고, 미술교육도 하겠다고, 영어학원도 수학학원도 다 하겠다는 겁니다. 공교육과 사교육도 다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강신일 후보(평화민주당) = 저는 성적미달학생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있는데요. 왜 학생들을 자꾸 성적순으로 표현하느냐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공부하라는 얘깁니다. 성적미달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이 학생들 중에도 재능이 있고 능력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단지 학교공부에 성적이 안 오를 뿐이지 다른 재능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그 재능 재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부방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라는 거지요. 오히려 차라리 유치원생 보면 놀이방 있지 않습니까? 사실 눈높이를 그렇게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2. 후보 지명질문

 



∎ 질문- 안병순 공무원노조구로지부 전 지부장 = 양대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양후보님의 재산증식과 관련한 의혹이 지역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2년 구청장에 당선된 이래 8년 동안 순 재산 증가액이 13억6천만 원으로 구민들은 놀랍다고 말합니다. 월급만으로 어떻게 많은 재산을 늘릴 수 있었는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구로구내에서 여러 친인척들이 무려 여섯 군데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재산과 가족명의 재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모두 양 후보자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고, 은닉재산이 있거나 재산증식 과정에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양대웅 후보(한나라당) = 13억이 늘었다, 그것이 월급만으로 그렇게 늘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사실상 큰 액수도 아닌 이런 금액을 우리 재산증식을 했다고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제 월급만이 아니고 치과의사를 하는 딸이 있고, 일류대기업에 월급을 많이 받는 기업에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둘 다 미혼이 되어서 그네들 재산과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가게 이런 것들이 공시지가가 올라서,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도 1년에 한 20억 올랐다, 그럽디다. 그런 건 월등하고. 저는 4년 동안에 그렇게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만일 그쪽에서 의혹을 가진 대로 한다면 저는 아까 어떤 후보는 30년간 청렴했다 그러는데 저는 40년간 청렴했습니다. 40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법을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원칙에 충실하고 소신과 강직으로서 살아왔다는 말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 보충질문- 안병순 공무원노조구로지부 전 위원장 = 40년간 청렴하셨다고 하시는데요. 현재 재산 증가액을 보면, 제 생각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님을 말씀하셨는데요. 따님이 2005년도 재산등록 시 봉급저축이 1300여만 원으로 신고되었고, 동년에 자동차 SM3 월부구입이 있었습니다. 현재 직업이 계약직 치과의사인데 해외여행이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오늘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도 일본여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월에 오류동 소재 연립주택을 3억원 정도에 구입했는데 그 정도의 경제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들은 2005년도 재산등록 시 주식매입으로 1천1백여만 원이 신고 되었습니다. 병역을 대체할 방위산업체에 근무하였고 지금은 SK에 취업된 것으로 확인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로 현재 재산등록을 하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세간에는 40억~5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 양대웅 후보(한나라당) = 딸, 아들 그 이상 특별히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치과의사면은 저보다 더 잘 벌수도 있습니다. 이 딸이 처음에 제가 구청장 되어서는 대학원의 인턴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금을 1년에 상당부분 내지요. 그러나 한 5년 전부터는 제대로 된 의사였기 때문에 최근에는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지금 오류동에 자기 몫으로 35살, 36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 질문- 이미연 구로생협이사장 = 이성 후보에게 묻습니다. 14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구청장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셨습니다. 신문기사를 통해 3대 목표, 7대 정책과제를 발표하셨습니다. 합의 내용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구청장이 된다면 이 합의내용이 지켜지길 바라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의 실천 여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단일화로 이뤄낸 협약이 민주당 당론과 배치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후보님은 어떻게 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 이성 후보(민주당) = 이번에 저희 민주당. 그리고 민주노동당 두 당이 후보단일화 합의를 한 것은 후보자간의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당 간에 합의를 한 것입니다. 당이 확인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당의 정책과 다르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양당 지구당 위원장이 확인을 하셨고요, 같이 확인식에 참여하셨고요. 다 모인 자리에서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보면 서로 지키지 못할 내용을 거의 없습니다. 서로 간에 이념이나 이런 것에서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지키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보이고요. 또 방금 질문하신 만약에 당의 정책과 다르면 어떡할 것이냐, 그걸 질문하셨는데 그건 이미 확인된 사항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패널토론에서 후보 지명질문을 받지 못한 강신일 후보의 경우 사회자와 방청객의 동의를 얻어 양대웅 후보와 이 성 후보에 대한 지명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제한시간 1분 안에 답변발언을 진행했습니다.)

 



○ 강신일 후보(평화민주당) =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서민이라 그런지 양대웅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증식 부분에 대한 얘기 중에 말꼬리를 잡는 건 아니지만 큰 액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정서에 좀 와 닿지 않는 것 아닌가 싶고요. 이성 후보 말씀 중에 정당 간 합의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간에 정체성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정체성이 다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나가실까 하는 부분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오히려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