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바선거구] 오경택 후보 정책질의 답변
[6·2 지방선거기획]구로타임즈 정책검증단이 물었습니다 _ 구의원 후보 (오류1·2동, 수궁동)
(47, 무소속, 우신이엔씨 대표, 기호 11)
■ 개인질문(공통질문)
1) 가족 관계 :
오경택(본인) / 안옥현(처) / 오윤직(자) / 오다예(여)
2) 구로구 거주 기간
1962년 12월 2일 ~ 현재
3) 기본 약력 및 경력
1962년 12월 2일 생
오류 초등학교 32회 졸업
우신 중학교 2회 졸업
우신 고등학교 5회 졸업
안성 농업 전문대학 축산과 졸업(1983)
농협 근무 (영등포 농협 1987~92년)
바르게 살기 구로구 청년 봉사대장
한국 청소년 육성회 오류 1분회 부회장
현) 우신 이엔씨 대표
■ 기조 답변
구로타임즈답게 질문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답변에 많은 생각이 필요하고 쉽게 답할 수도 없게 만듭니다. 아마도 이같은 질문들이 지역 주민들의 바라는 구의원 후보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초선에 도전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하였기 때문에 당장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공약을 만들어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로구 구정 통계와 백서를 수없이 들여다 보았지만 아직은 구정 전체를 손바닥 보듯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구로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49년간을 구로에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출마하는 구로구 바 선거구(오류1, 2동과 수궁동)는 그 면적이 7.82평방킬로미터로 구로구 전체 면적의 38.8%를 차지하는 광대한 지역입니다. 특히 오류2동과 수궁동만 합해도 구로구 전체의 36.2%에 이릅니다. 특히 구로구의 서단(온수동 산 16.1)과 남단 (항동 산 50-3)을 포함하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과 단기적인 추진 사업들은 이같은 지역 특성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많은 국회의원들과 시의원, 구의원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지만, 오류 1, 2동과 수궁동이 갖는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치를 올바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심 속의 녹색 공간은 수천억을 들인다해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류2동과 수궁동에는 수십만평의 녹색 공간이 오랜 세월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축복이며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미래를 보장하는 무한 자원입니다.
저는 바로 이 무한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의원에 입후보 하고 기필코 당선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지역 현안 질문
1. 이 지역은 단독주택이 밀집해 주차난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주차난 해소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도 높습니다.
-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한 귀하의 계획과 구상은 무엇입니까?
- 계획과 구상이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방안, 예산 등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단독주책 주차난 해소에 대한 방안, 오류 2동에 필요한 문화 복지 시설, 문화 체육관련 공적 활동 공간 확충, 맞벌이 부부 및 아이들을 위한 예산, 청소년 문화체육시설 건립 등에 관한 질문은 대부분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또한 구의원이 공약하였다고 실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같은 사업들은 매우 중요하지만 생색도 덜 나고,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늘 예산 배정 과정에서 무시되거나 우선 순위가 밀리는 일들입니다. 저는 오류1, 2동, 수궁동의 3개 법정동과 개별적으로 또는 연대하여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끊임없이 만들어 낼 생각입니다.
구정과 지역 개발은 '위로부터의 발상 전환과 전문가들의 전략 수립'이 필요한 일과 '아래로부터 요구되어야 할' 일로 나뉘어야 합니다. 구의원이란 위쪽의 발상 전환을 촉구하고, 아래의 요구를 수렴하여 위쪽에서 그 필요성을 느껴 실천하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별 질문의 사업 개요, 시행 방안, 예산 확보, 시행 일정 등에 대하여 무책임한 답변을 하기보다 제가 갖는 원칙들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 오류2동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많은 구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 지역주민과 지역특성을 고려해 오류2동에 꼭 필요한 문화복지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시설 건립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 확보, 건립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주세요.
1번답변과 동일
■ 지역 현안 질문
1. 귀하가 당선될 경우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유와 내용,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주세요.
아직은 없습니다. 구정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면 생각할 계획입니다.
2. 귀하가 해당 선거구 구민을 위해 염두하고 준비한 공약이 있다면 정책간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순서와 함께 말씀해주세요. (최우선 과제를 중심으로 3가지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 위와 같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 공약실행을 위한 정책 개요, 재원조달방안, 시행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가) 디지털 구로에서, 디지털 클린(clean) 구로로 구로구의 장기적 개발 정책 전환
나) 서서울 Green & Clean 벨트 조성
현재 구로구의 지역 개발은 IT 산업을 기반으로 삼는 디지털 구로의 건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와 산업의 발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가치있는 정책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 '클린 구로의 건설'이라는 더욱 중요하고 가치있는 정책을 추가하여 'Digital Clean, 구로!'를 구정의 캐치 프레이즈로 전환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양천구 신월동에 완공된 '서서울 호수 공원'의 서서울 Green & Clean 벨트의 시발점입니다.
그곳으로부터 궁동 저수지 생태공원, 항동의 서울 푸른 수목원, 부천의 자연 학습장까지 천혜의 생태 환경 공원을 이어갈 수 있고, 이는 국립공원을 제외한다면 서울특별시의 어느 자치구도 갖지 못하는 우리 지역만의 무한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로구 바 선거구 지역에는 천왕산 자연공원 587,860평방미터 (18만평),온수동 자연공원 1,097,565평방미터(61만평), 개웅산 근린공원 6천평, 항동 근린공원 21,100평이 미개발로 남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서울시, 부천시, 양천구 등 광역, 기초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서서울 Green & Clean 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이야말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이 갖는 이같은 가치는 널리 인식되어 중, 소규모의 개발이 완료되거나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적인 개발 계획으로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어 그 효율성이 낮고, 장기적 비전도 갖추기 어렵습니다. 저는 구로구의 개발 예산과 서울시의 예산, 유한 킴벌리와 같은 친환경 기업의 후원을 유치하여 '서서울 Green & Clean 벨트'의 장기적 개발을 위한 청사진을 만들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일을 가장 중요한 공약이자,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구로구의 통계에 따르면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에 걸쳐 오류1동, 천왕동 등 제가 출마한 지역의 땅값이 최저가입니다. 구로구의 최고가 지역과 비교하면 1/5에서 15/1 수준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역 주민들이 갖는 이같은 불이익은 비전있는 지역 발전 전략을 통해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3. 구로구 관내 주요 개발사업 및 현안문제에 대해 구민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과 관련한 주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해 지역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외에 상시적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일정, 인력, 예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위에서 말씀 드렸듯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위해 우선 구로 바 지역의 3개 법정동과의 개별, 연대 의견 수렴 시스템을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4. 구로구 예산규모가 약 3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각 사업의 상황에 맞게 짜임새 있고 명확하게 써야할 곳에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올해 사업 중에서 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과도한 지출 사업 예산을 다른 항목에 증액한다면 어느 항목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이유도 함께 설명을 해주십시오.
구로구의 재정 안전성과 건전성은 동종의 자치 단체 중에서는 우수한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896억에 이르는 구정 예산을 조목조목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관리와, 인건비 비율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편이니, 이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 복지 예산이 대폭 감소한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로 이를 바로 잡도록 애쓸 것입니다.
5. 구로구에는 자연유산과 향토사적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구민들은 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향토문화를 적절히 발굴하고 전파하는 일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문화원을 중심으로 향토사 발굴, 보존, 그리고 향토문화관련 사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귀하는 구로지역 향토문화 발굴과 보존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사업과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또한 구로지역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복안이 있다면 정책 개요와 재원조달방안, 추진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무응답
6. 구로구 각 지역에서는 매년 마을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화단조성, 벽화그리기 등 매년 비슷한 사업이 여러 동네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 마을마다의 특성과 공동체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면 오히려 예상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 귀하의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다면 사업명과 주체, 추진 절차, 예산, 구민 참여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시대정신이 결여되었고, 문화의식이 부족한 탓에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7. 문화체육 관련 구민모임과 학교 동아리 등이 늘어가고 있으나 지역 내에서 공적인 활동 공간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필요성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세요.
무응답
8. 친환경 의무급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과 더불어 국가가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만난 것입니다.
- 의무급식 실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밝혀주세요. (찬성, 반대) 그 이유는?
- 친환경 급식 실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밝혀주세요. (찬성, 반대) 그 이유는?
- 찬성의 경우, 위 정책의 실현을 위한 방안, 시기,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찬성합니다. 의무 교육인 초등학교에서의 급식은 당연히 국가의 의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무상급식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미래의 건강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이 함께 책임져야 할 중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9. 구로지역에는 맞벌이부부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한 계획과 구체적인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확충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예산과 절차,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무응답
10. 지역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구 차원과 동네 단위에서 다양한 문화체육시설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귀하 선거구에서 꼭 필요한 청소년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 시설에 필요한 추진방안, 운영방안,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무응답
11.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 지역(구, 선거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 3가지를 꼽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세요.
무응답
12. 구로구가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것 3가지를 뽑아주세요. 또 그것을 활용해 구로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구로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 3가지, 이를 활용한 구로 발전 방안
기조 답변으로 대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