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바선거구] 김희서 후보 정책질의 답변

(32, 진보신당, 정당인, 기호 7)

■ 개인질문(공통질문)
1. 가족관계
부모님, 아내, 남동생

2. 구로구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몇 년 몇 월부터입니까?
본적은 구로구 궁동 192-72 이고, 1988년부터 거주하며 구로지역 초중고를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라 몇 월인지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네요.

3. 기본 약력 및 경력
덕의초-오류중-우신고 졸업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육군병장 만기제대
노회찬 진보신당대표 민생특별보좌관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 수임인
친환경무상급식 구로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안전한 등교길 만들기 오류동 주민모임 대표
신종플루 특진비 폐지․ 환불을 위한 구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구로구의회 의정비 부당인상저지 진보신당 대표
구로민생상담센터 ‘버들’ 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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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현안 질문

1. 이 지역은 단독주택이 밀집해 주차난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주차난 해소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도 높습니다.
-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한 귀하의 계획과 구상은 무엇입니까?
- 계획과 구상이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방안, 예산 등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한국과 비슷한 주차난을 겪었던 일본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고지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등록제는 차고지를 소유하거나, 인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차를 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좁은 도시면적을 갖고 있는 일본에서는 유효한 방안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주차난의 문제는 1차적으로 개인적 책임이며, 2차적으로는 사회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티브이를 사기위해서는 티브이를 집에 놓을 공간이 있어야 하듯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토지비용이 높은 나라에서는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 차원의 해결방안과 이에 대한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구 차원에서는 공용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현재 오류, 온수 지역에서 부지를 매입해 공용시설을 운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오류1동은 오류시장을 재개발하면서 지하주차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공용시설로 제공하며 이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해 운영경비로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교회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오류, 온수동에는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이를 충분히 교회와 협의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대형교회 공동 주차장을 만들 게 될 경우에도 사용료를 부과해 운영경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오류2동에는 동부제강 부지 재개발을 할 때 반드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류천 길에 주차공간을 확보해 공용주차장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오류2동에 있는 대형교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2. 오류2동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많은 구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 지역주민과 지역특성을 고려해 오류2동에 꼭 필요한 문화복지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시설 건립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 확보, 건립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주세요.

○ 사회복지관은 인구 10만명당 1개소가 건립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구로구에는 시립복지관을 제외하면 3개소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류2동에는 반드시 사회복지관 건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지관 건립에 있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복지관 건립 전까지 궁동종합복지관을 거점으로 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궁동복지관에 재가복지센터를 두고 오류2동과 오류1동의 어르신들에게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류동에 사회복지관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여론을 수렴해 가급적이면 청소년복지관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오류역 남부 출구에 있는 광장을 개보수해서 야외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로에는 청소년밴드를 비롯해 각종 문화활동을 하고 계신 주민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마음 놓고 공연할 수 있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로구에 자체적인 공연지원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지역주민 누구든 공연을 원할 경우, 앰프, 조명 등을 최소의 경비만을 받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주민자치센터의 개보수 방향을 ‘문화센터’로 잡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개보수 할 때 공무원의 업무편의성 보다는 주민들의 이용성을 높이고 문화강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개보수해 지역문화센터로의 역할로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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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질문

1. 귀하가 당선될 경우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유와 내용,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주세요.

○ 문화복지특구를 만드는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오류․수궁동을 시범적으로 문화특구로 선정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복지와 문화, 그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문화에 중심을 두고 문화복지특구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문화특구로 지정해 오류․수궁동 내의 중학교 1개를 선정해 문화혁신학교로 만들겠습니다. 문화혁신학교는 예술중학교처럼 예술 전공자를 위한 학교가 아니라 학교에서 수업이외의 활동을 문화를 중심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하자센터를 벤치마킹해 대안예술학교로 만들어 다양한 문화를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자치센터를 문화복지센터의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배치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개방도 하겠습니다.
동네에서 밴드활동을 하거나, 연극, 풍물, 그리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는 주민들에게 개방해 공연도 하고 여가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2. 귀하가 해당 선거구 구민을 위해 염두하고 준비한 공약이 있다면 정책간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순서와 함께 말씀해주세요. (최우선 과제를 중심으로 3가지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 위와 같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 공약실행을 위한 정책 개요, 재원조달방안, 시행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 첫째는 친환경무상급식입니다. 둘째는 구로를 문화특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는 보육 지원 확대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도 나오니 생략하겠습니다. 문화특구에 대한 설명도 1번문제와 같은 내용이니 생략하겠습니다.
보육지원확대는 구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 구로구 관내 주요 개발사업 및 현안문제에 대해 구민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과 관련한 주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해 지역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외에 상시적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일정, 인력, 예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 구민의 의견수렴이 부족한 것은 단순히 절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구청의 일방적 사업추진이 주민의견을 배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업적으로 만들기 위해 구청의 독단적인 사업추진이 많습니다.

○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재개발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구성할 때 세입자와 토지주, 그리고 지역주민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을 동수로 구성해 의견을 듣도록하겠으며, 구청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4. 구로구 예산규모가 약 3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각 사업의 상황에 맞게 짜임새 있고 명확하게 써야할 곳에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올해 사업 중에서 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점프구로 사업입니다. 점프구로에 책정된 예산은 4억원입니다. 또 점프구로와 함께 열리는 프랑스문화축제에도 예산이 3억5천만원, 해외문화행사 벤치마킹비로 1천 3백만원이 책정돼 있어 총 합치면 7억6천3백만원입니다. 이외에도 점프구로 때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 등 쪼개진 예산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점프구로가 현재처럼 보여주기 식 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인터넷방송사업에 4억5천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로구의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 업무홍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과도한 지출 사업 예산을 다른 항목에 증액한다면 어느 항목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이유도 함께 설명을 해주십시오.

○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으로 예산을 증액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식생활교육법이 제정돼 있고 지난해 우리나라도 제정돼 있습니다. 이는 밥을 먹는 것도 교육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단지 좋은 밥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밥,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농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구로구에는 자연유산과 향토사적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구민들은 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향토문화를 적절히 발굴하고 전파하는 일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문화원을 중심으로 향토사 발굴, 보존, 그리고 향토문화관련 사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귀하는 구로지역 향토문화 발굴과 보존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사업과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또한 구로지역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복안이 있다면 정책 개요와 재원조달방안, 추진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 구로구는 서울시 25개의 자치구 중 가장 늦게 문화원이 건립됐을 정도로 향토역사와 지역문화에 대한 구로구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구로문화원이 2005년에 개원했지만, 주민대상의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고 있을 뿐, 향토문화, 역사 등에 대한 연구와 복원에 있어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로문화원의 기능을 향토역사, 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구청의 지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지역 내에 있는 성공회대학교 등과 연계해 지역의 향토문화를 연구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향토문화 발굴과 보존은 구로문화원에서 항시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대사에서의 ‘구로’에 대한 정립이 부족합니다. 향토역사에 대한 발굴 보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왔던 현대에 대한 부족한 인식으로 ‘구로콤플렉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1970~80년대 한국 경제의 중추를 이룩했던 구로공단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로구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구로노동역사관 건립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로노동역사관을 건립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성공회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단체, 노동조합과 함께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설립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서울시비 50%, 구비 30%, 시민후원금 20%(민주노총 등 노동조합과 구로구민 후원금)으로 할 것이며, 구체적 재정계획은 역사관의 기본 청사진을 바탕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향토문화발굴을 위해 구술자료를 모으겠습니다. 지역 내 언론, 대학, 고등학교 등과 연계해 구로구 곳곳에서 내려오는 전설, 이야기, 민화, 설화, 민요 등을 모으겠습니다.
구로에서 최소 4~50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거주하는 동네의 전설, 설화 등에 대한 구술자료 수집을 통해 이야기가 있는 구로를 만들겠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책으로 편찬하고, 발굴한 이야기들을 주민자치센터 소개에 함께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6. 구로구 각 지역에서는 매년 마을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화단조성, 벽화그리기 등 매년 비슷한 사업이 여러 동네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 마을마다의 특성과 공동체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면 오히려 예상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 귀하의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다면 사업명과 주체, 추진 절차, 예산, 구민 참여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 특출한 아이디어보다 필요한 것은 주민 참여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일부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마을만들기는 보여주기, 전시성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에서 시작된 그린파킹사업이나, 담장허물기 사업은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를 구청에서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참여과정이 배제된 채 공모를 통해서 보여주기식인 사업으로 전락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시민단체들과 함께 보여주기식 마을만들기가 아니 지역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사업으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7. 문화체육 관련 구민모임과 학교 동아리 등이 늘어가고 있으나 지역 내에서 공적인 활동 공간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필요성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세요.

○ 지역현안 2번째 질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 친환경 의무급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과 더불어 국가가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만난 것입니다.
- 의무급식 실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밝혀주세요. (찬성, 반대) 그 이유는?
- 친환경 급식 실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밝혀주세요. (찬성, 반대) 그 이유는?
- 찬성의 경우, 위 정책의 실현을 위한 방안, 시기,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 친환경의무급식에 찬성합니다. 한국 헌법에는 국민의 의무로서, 교육(31조) ·근로(32조) ·납세(38조) ·국방(39조)의 4가지 기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31조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는 현대 헌법이 생활권 ·기본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 주는 동시에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현대 국가가 어린이를 보호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 초등교육만은 시키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국가가 초등교육을 무상으로 할 의무를 지고, 국민이 초등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를 가지는 데 따르는 의무입니다.

○ 학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과 과정들은 교육입니다. 입시준비만이 교육이 아닙니다.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문화적 소양을 쌓게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제공되는 급식도 당연히 교육이며, 이는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상교육은 없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한 과정을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 예산의 문제는 재원확보가 아니라, 정해진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2010년까지 제정하고 2011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 구로지역에는 맞벌이부부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한 계획과 구체적인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확충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예산과 절차,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한국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해 서울에 인구가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는 여의도, 강남, 종로 등에 집중돼 있어 주변지역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서울시민 평균 출퇴근 시간은 1시간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아침 출근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아이들이 8시 30분에 등교를 합니다. 부모의 직장이 멀어 일찍 출근하게 되면 아이들도 학교에 일찍 등교해 혼자 있는 일도 흔히 있습니다.
학교와 협의해 일찍 출근하는 아이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년마다 선생님들이 당직형식으로 돌아가면서 7시30분~8시30분까지 일찍 출근하는 아이들을 한 반에 모아 아이들 혼자 덩그러니 교실에 있게 하지 않겠습니다.

○ 또한 방과후 교실을 단순히 저소득층 대상의 사업이 아닌 아이들의 문화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저소득층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는 있지만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 돌봄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저녁시간이나, 주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 지역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구 차원과 동네 단위에서 다양한 문화체육시설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귀하 선거구에서 꼭 필요한 청소년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 시설에 필요한 추진방안, 운영방안,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지역현안 2번째 질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1.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 지역(구, 선거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 3가지를 꼽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세요.

○ 복지와 문화, 그리고 교육입니다. 복지는 사람이 누려야 할 보편적 기본권을 영위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복되는 답변이지만 보육비 걱정이 없는 구로를 만들고 어르신들에게 저작권, 즉 씹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리는 것, 보철지원 사업 등이 복지입니다. 아이들이 무상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 등에게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는 서민들의 여가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기타를 배우고 싶고 장구를 치고 싶고, 밴드활동을 하거나 연극활동을 할 수 있게 구에서 지원을 확대해 문화구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앞에서 언급했듯 문화센터로의 기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교육에 있어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겠습니다. 문화강좌, 인문학강좌부터 지역을 알고 배우는 각종 강좌들을 개설하고, 주민이 함께 만드는 평생교육원을 만들겠습니다.

12. 구로구가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것 3가지를 뽑아주세요. 또 그것을 활용해 구로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 구로가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는 것, 그리고 발전시킨다는 것 자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지속가능한 구로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지속가능한 구로라는 것은 생태적인 도시, 그리고 이사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을을 말합니다.

○ 구로구의 안양천 위쪽인 을지역은 녹지공간이 부족하지만 갑은 녹지공간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특성을 살려 도시생태공원, 주말농장 등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