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라선거구] 홍준호 후보 정책질의 답변

(38, 진보신당, 정당인, 기호 7)

■ 개인질문(공통질문)
1. 가족관계
아버지와 여동생
2. 구로구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몇 년 몇 월부터입니까?
99년 9월
3. 기본 약력 및 경력
서울 출생
총신대학교 신학과 졸업
사단법인 동북아평화센터 연구원
구로발전연구회 총무간사
주민운동연구소 지역정보화팀장
제4대 서울시 구로구의원
구로생활협동조합 이사
고척 어린이집 운영위원
오류중학교 운영위원장
진보신당 구로당원협의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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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현안 질문

1. 고척1, 2동/개봉1동 지역은 단독주택이 밀집해 주차난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주차난 해소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도 높습니다.
-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한 귀하의 계획과 구상은 무엇입니까?
- 계획과 구상이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방안, 예산 등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서울에서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구로구에서도 특별히 아파트지역이 아닌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주차공간 부족 문제로 구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척1,2동/ 개봉1동 지역 역시 그린파킹사업이나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등의 노력이 있으나 구민들의 욕구를 만족 시켜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완벽한 주차난의 해소방안은 없으나 몇몇 심각한 지역은 주택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만들수도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예산은 각 지역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개봉1동은 재개발, 재건축 계획을 앞두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동시에 지역주민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조합활동과 절차를 둘러싼 주민 소송도 자주 이어지고 있으며, 조합장의 비리, 정보 미공개에 따른 갈등까지 그 형태는 다양합니다.
-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중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귀하의 계획과 방안을 말씀해주세요.
재개발, 재건축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는 측면 보다는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인식이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개발이익을 내려고 하고 이에 따른 이해 당사자들의 상이한 입장의 충돌이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현재 살고 있는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는 점이 명확해져야 할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인가 하는 점에 대한 판단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이 주민들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행정 차원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의 심의를 강화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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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질문

1. 귀하가 당선될 경우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유와 내용,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주세요.
■ 서울시 구로구 학교급식지원 조례 개정안
- 친환경 급식 지원 대상 확대 - 어린이집 포함
-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일부 지원 내용 포함
■ 서울시 구로구 아동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안
- 13세미만 아동들에게 매월 인적 수당 지급 (국비/시비/구비 구분)
■ 서울시 구로구 노인교통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 65세이상 어르신 교통비 부활, 월정액 지급

구로구의 아동인구(13세미만)는 27,206명으로 매달 한 아동에게 수당 10,000 원씩 지급될 경우 대략 2억 7천 만원으로 약 3억원 필요
노인인구(65세이상)는 38,057명으로 매당 한 분의 노인에게 교통비 및 월정액 18,000 원씩 지급할 경우 매달 6억 8천 만원으로 약 7억원 필요
대략 3천억원의 구로구 예산에서 월 10억원의 예산을 아동과 노인을 위한 복지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원확보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정해진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2. 귀하가 해당 선거구 구민을 위해 염두하고 준비한 공약이 있다면 정책간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순서와 함께 말씀해주세요. (최우선 과제를 중심으로 3가지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 위와 같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 공약실행을 위한 정책 개요, 재원조달방안, 시행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첫째, 구립어린이집 확충
둘째, 남한산성 초등학교와 같은 ‘혁신학교’ 도입
셋째, 버스노선 안내서비스 확대(지선버스 포함)


3. 구로구 관내 주요 개발사업 및 현안문제에 대해 구민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과 관련한 주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해 지역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외에 상시적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일정, 인력, 예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을 만드는 일은 늘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의향뿐만 아니라 꼭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면 구에서 시행 하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도 구 위주의 일방정인 사업 진행에 다양한 구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주민 참여의 확대 방안으로 참여예산제 같은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민총회에 해당하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동별로 구성하여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다음연도의 예산 사업의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4. 구로구 예산규모가 약 3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각 사업의 상황에 맞게 짜임새 있고 명확하게 써야할 곳에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올해 사업 중에서 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과도한 지출 사업 예산을 다른 항목에 증액한다면 어느 항목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이유도 함께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터넷방송사업과 점프구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인터넷방송사업은 구청장 업무홍보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 합니다. 점프구로 사업 역시 구로의 전시 사업으로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점프구로에 책정된 예산은 4억원이지만 점프구로와 함께 열리는 프랑스문화축제에도 예산이 3억5천만원, 해외문화행사 벤치마킹비로 1천 3백만원이 책정돼 있어 총 합치면 7억6천3백만원입니다. 이외에도 점프구로 때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 등 쪼개진 예산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외에도 인터넷방송사업에 4억5천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로구의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 업무홍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시성 사업의 예산을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으로 예산을 증액하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단지 좋은 밥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밥,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교육 인 것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먹거리와 농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교육의 차원에서도 꼭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라 생각합니다.

5. 구로구에는 자연유산과 향토사적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구민들은 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향토문화를 적절히 발굴하고 전파하는 일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문화원을 중심으로 향토사 발굴, 보존, 그리고 향토문화관련 사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귀하는 구로지역 향토문화 발굴과 보존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사업과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또한 구로지역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복안이 있다면 정책 개요와 재원조달방안, 추진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구로에는 2005년에 개원한 구로문화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로문화원이 주민대상의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고 있을 뿐, 향토문화, 역사 등에 대한 연구와 복원에 있어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 대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로문화원의 기능을 향토역사, 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구청의 지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지역 내에 있는 대학교 등과 연계해 지역의 향토문화를 연구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 구로구 각 지역에서는 매년 마을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화단조성, 벽화그리기 등 매년 비슷한 사업이 여러 동네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 마을마다의 특성과 공동체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면 오히려 예상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 귀하의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다면 사업명과 주체, 추진 절차, 예산, 구민 참여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마을만들기 사업이 처음보다는 많이 진화했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임원들의 견해를 받아들여 진행되던 수준에서 자치위원회를 넘어 각동의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이끌어내려고 노력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광범위한 논의의 장을 만드는가 하는점입니다. 마을 일부 주민의 의견이 아니라 전체 동민이 공감할 수 있고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동마다 어린이 합창단, 청소년 합창단, 성인합창단이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행복한 동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문화체육 관련 구민모임과 학교 동아리 등이 늘어가고 있으나 지역 내에서 공적인 활동 공간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필요성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세요.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고척동 체육시설부지에 돔야구장과 함께 문화 체육 공간이 상당부분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 공간을 얼마나 주민들에게 열어 놓느냐가 관건인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8. 친환경 의무급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과 더불어 국가가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만난 것입니다.
- 의무급식 실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밝혀주세요. (찬성, 반대) 그 이유는?
- 친환경 급식 실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밝혀주세요. (찬성, 반대) 그 이유는?
- 찬성의 경우, 위 정책의 실현을 위한 방안, 시기,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의무급식 실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급식도 교육의 일환이기에 의무교육인 점에서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친환경 급식 실현은 당연히 찬성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친환경 급식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친환경급식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우선 순위를 바꾼다면 몇 년안에 친환경 급식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9. 구로지역에는 맞벌이부부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한 계획과 구체적인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확충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예산과 절차,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저소득층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는 있지만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 돌봄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줄이고 저녁시간이나, 주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과후 교실을 단순히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아이들의 문화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 지역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구 차원과 동네 단위에서 다양한 문화체육시설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귀하 선거구에서 꼭 필요한 청소년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 시설에 필요한 추진방안, 운영방안,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구로구에 청소년 문화 재단을 설립하여 청소년 문화 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문화재단을 통해 문화센터를 2개 이상 세우고 싶습니다. 이 문화센터를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꿈과 상상력이 넘치는 청소년 문화 체육공간을 만들겠습니다.

11.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 지역(구, 선거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 3가지를 꼽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세요.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의 자영업이 어려움을 겪고 지역 상권이 죽는 것은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 생계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구민들의 삶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초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구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측면입니다.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되었다고 봅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생활에 여유를 가지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노동조건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일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생활체육을 더욱 증진 시키고 한사람의 구민이 하나 이상의 생활체육을 할 수 있게 권고해야 합니다. 일에 쫓겨 일상적으로 건강관리를 하지 못하는 구민들이 많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12. 구로구가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것 3가지를 뽑아주세요. 또 그것을 활용해 구로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구로가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에 기준이 무엇인지, 따라서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군요. 개인적으로 구로의 역사성과 자연적 환경 등을 잘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구로, 또 구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구로로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구로로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구로의 다양한 역사적 자원을 잘 발전시키고 안양천과 근린공원 및 주변 녹지 환경등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