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라선거구] 김영곤 후보 정책질의 답변
[6·2 지방선거기획]구로타임즈 정책검증단이 물었습니다 _ 구의원 후보 (개봉1동, 고척1·2동)
(42, 민주당, 교육인, 기호 2-나)
■ 개인질문(공통질문)
1. 가족관계
배우자 및 1남 1녀
2. 구로구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몇 년 몇 월부터입니까?
구로구에 1973년 7월 9일부터 현재까지 거주
3. 기본 약력 및 경력
전남 보성 출생
서울오류초등학교 (37회), 서울우신중학교 (7회), 서울우신고등학교 (10회)
대한체육과학대학교 (現 용인대학교) 졸업
전 서울 세곡초등학교 운영위원
현 국민생활체육 구로구 합기도연합회 부회장
현 고척2동 용인대 화랑체육관 관장
■ 지역 현안 질문
1. 고척1, 2동/개봉1동 지역은 단독주택이 밀집해 주차난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주차난 해소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도 높습니다.
-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한 귀하의 계획과 구상은 무엇입니까?
- 계획과 구상이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방안, 예산 등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구내 주차 문제는 공영 주차장 한두 개 건설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공영주차장을 여러 개 늘리기에는 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담벼락 허물기 사업에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차후 예산확보를 통해 주차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개봉1동은 재개발, 재건축 계획을 앞두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동시에 지역주민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조합활동과 절차를 둘러싼 주민 소송도 자주 이어지고 있으며, 조합장의 비리, 정보 미공개에 따른 갈등까지 그 형태는 다양합니다.
-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중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귀하의 계획과 방안을 말씀해주세요.
무엇보다도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인기를 위한 행정권자의 대책 없는 공약남발 때문입니다. 재개발 기준으로 볼 때 결코 재개발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선심성 발언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기대를 증폭시키는 경우가 구로구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구민들의 불만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개발 감시기구를 만들어 행정권자들의 공약남발에 대한 견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끼리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를 이해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세입자들의 주거문제까지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통 질문
1. 귀하가 당선될 경우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유와 내용,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주세요.
저는 지역 내에 있는 대학들을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대학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상권이 활성화되면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구로구에는 동양미래대학, 성공회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이렇게 세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각각의 대학은 다른 대학교들에 비해 특성화를 통해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대학교와 구청이 연계하여 지역 축제 개발, 각 대학의 특성(동양미래대학 : 청년 취업관련, 성공회대학교 :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관련, 한영신학대학교 : 심리 상담치료관련 등)을 살린 지역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초 ,중, 고등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천하여 교육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귀하가 해당 선거구 구민을 위해 염두하고 준비한 공약이 있다면 정책간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순서와 함께 말씀해주세요. (최우선 과제를 중심으로 3가지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 위와 같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 공약실행을 위한 정책 개요, 재원조달방안, 시행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안전하고 믿을만한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현, 정책진행과 관련된 지역 일자리 창출, 구청과 대학의 연계사업, 이 세 가지를 추진하겠습니다.
3. 구로구 관내 주요 개발사업 및 현안문제에 대해 구민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과 관련한 주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해 지역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외에 상시적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일정, 인력, 예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지역에 구민의견수렴센터를 만들 것입니다. 이 기구에서 다루어진 안건에 대해서는 월2회 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열람하도록 하고 중대한 안건의 경우 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의무화 하겠습니다. 또한 구내 공무원의 비리의혹이 접수되었을 때 의혹이 접수 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해명을 하게 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4. 구로구 예산규모가 약 3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각 사업의 상황에 맞게 짜임새 있고 명확하게 써야할 곳에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올해 사업 중에서 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과도한 지출 사업 예산을 다른 항목에 증액한다면 어느 항목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이유도 함께 설명을 해주십시오.
구민들의 문화생활도 중요한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들보다는1회성 이벤트성 행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을 구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항시성 문화행사로 전환시키며, 최대한 예산을 조율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창출되는 예산을 친환경무상급식 및 노인일자리 창출 등 복지예산에 투자하겠습니다.
5. 구로구에는 자연유산과 향토사적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구민들은 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향토문화를 적절히 발굴하고 전파하는 일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문화원을 중심으로 향토사 발굴, 보존, 그리고 향토문화관련 사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귀하는 구로지역 향토문화 발굴과 보존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사업과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또한 구로지역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복안이 있다면 정책 개요와 재원조달방안, 추진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구로구는 말 그대로 9명의 노인 즉, 장수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많은 향토적 유산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20~30년을 거주한 사람들도 구내에 향토문화유산이 남아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구민들의 관심을 거론하기 이전에 홍보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초등학교와 연계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의 특별활동시간을 활용하여 구내에 있는 문화유산을 교육 및 방문 하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자연스러운 홍보를 진행할 것이며 구로의 정체성확립을 위한 특별위를 구성하여 지역문화홍보책자를 만들어 초등학교 및 중, 고등학교에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6. 구로구 각 지역에서는 매년 마을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화단조성, 벽화그리기 등 매년 비슷한 사업이 여러 동네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 마을마다의 특성과 공동체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면 오히려 예상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 귀하의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다면 사업명과 주체, 추진 절차, 예산, 구민 참여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차차 생각해 보겠습니다.
7. 문화체육 관련 구민모임과 학교 동아리 등이 늘어가고 있으나 지역 내에서 공적인 활동 공간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필요성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세요.
고척동 돔구장에 야구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체육 및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곳곳에 있는 근린공원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8. 친환경 의무급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과 더불어 국가가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만난 것입니다.
- 의무급식 실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밝혀주세요. (찬성, 반대) 그 이유는?
- 친환경 급식 실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밝혀주세요. (찬성, 반대) 그 이유는?
- 찬성의 경우, 위 정책의 실현을 위한 방안, 시기,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1) 찬성합니다. 무상급식에는 금전적 가치가 아닌 인간존중의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꼭 실현하겠습니다.
2)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역농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경제를 살리게 되고 또한 패스트푸드 등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 할 수도 있습니다.
3) 바로 내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불필요하게 남용되는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9. 구로지역에는 맞벌이부부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한 계획과 구체적인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확충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예산과 절차,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및 어린이집 시스템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시스템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많지 않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확대하여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10. 지역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구 차원과 동네 단위에서 다양한 문화체육시설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귀하 선거구에서 꼭 필요한 청소년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 시설에 필요한 추진방안, 운영방안,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저는 청소년들과의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은 한가지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성인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클래식교실이니 생활체육 교실이니 이런 허울 좋은 시스템은 성인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문화교실일 뿐입니다. 저는 먼저 구로구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문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학생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후에 문화시설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겠습니다.
무조건 시설을 확충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이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연계 사업 중에는 구청과 대학의 연계사업의 일환으로써 지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의 특별활동과 대학 내에 있는 동아리들과의 연계 교류 방안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대학은 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학생활동의 확대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폭넓은 경험을 통한 문화생활의 확대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의 청소년문화를 활성화 시킨 후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11.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 지역(구, 선거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 3가지를 꼽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세요.
1)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2) 비리, 부패 등의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깨끗한 구정 실현 및 시민감시기관 설치
3) 장애우, 여성, 노인 및 청소년 복지 실현
12. 구로구가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것 3가지를 뽑아주세요. 또 그것을 활용해 구로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1)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연녹지공간이 비교적 풍부합니다.
2) 항이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외국과의 물류 및 인적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3) 단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IT산업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가산 디지털단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환경과 첨단 산업이 어우러진 구로의 훌륭한 인프라를 활용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면 작지만 강한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