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가선거구] 조상수 후보 정책질의 답변
[6·2 지방선거기획]구로타임즈 정책검증단이 물었습니다 _ 구의원 후보 (구로 3·4동, 가리봉동)
(55, 무소속, 학원장, 기호7)
■ 개인질문(공통질문)
1. 가족관계 처. 1남 1녀
2. 구로구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몇 년 몇월부터 입니까? 1999년 1월
3. 기본 약력 및 경력
구로구 유치원 연합회 회장, 구로구 자율방범연합회 부회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부회장
영일학원, 영일 유치원, 영일음악학원 이사장
■ 지역 현안 질문
1. 이 지역은 단독주택이 밀집해 주차난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주차난 해소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도 높습니다.
-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한 귀하의 계획과 구상은 무엇입니까?
- 계획과 구상이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계획,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이 지역은 단독주택이 밀집해 주차난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주차난 해소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도 높습니다.
구로3동은 구로남초등학교 부지 지하에 구로4동은 시설공단부지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 가리봉동은 곧 완성될 하늘도서관 지하 주차장을 적극 이용. 위 주차장들을 거주자들에게 우선 배정하여 실거주자들의 주차난 해소에 대응
2. 공원, 녹지, 쉼터 등이 매우 부족한 지역으로 정책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주택과 건물의 밀집화로 인해 공간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 이 지역의 특색에 맞게 쉼터와 공원 등을 마련할만한 계획을 갖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공원, 녹지, 쉼터 등이 매우 부족한 지역으로 정책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주택과 건물의 밀집화로 인해 공간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작업 같이 새로운 사업이 시행될 시 녹지 조성을 우선 고려하는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기겠다.
- 동마다 있는 마을마당 활성화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시해주세요.
- 구체적인 방안, 예산도 함께 말씀해주세요.
■ 공통 질문
1. 귀하가 당선될 경우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유와 내용,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주세요
저소득층의 육아 보조금과 관련하여 혜택을 더 주고, 복잡한 절차등을 최소화하여 간단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교육, 보육이 가장 최우선 요소인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오히려 육아의 시간이 더 부족함에도 금전적 이유로 진퇴양난의 경우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각종 보조금은 취득시까지의 절차가 너무나도 복잡하여 저소득층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쓰겠다.
2. 귀하가 해당 선거구 구민을 위해 염두하고 준비한 공약히 있다면 정책간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순서와 함께 말씀해주세요.
- 위와 같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 공약실행을 위한 정책 개요, 재원조달방안, 시행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1)교육, 보육의 내실화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요즘 육아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비의 부담을 줄이는 문제가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수를 늘리고 교육비를 감면해준다고 하여 육아의 부담이 모두 줄어든다고 할 수 없다. 질 높은 보육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더불어 유아기의 교육의 중요성을 들어 유치원의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2)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작업을 통하여 그동안의 가리봉동의 미관을 해쳐온 여러 가지 요인을 없애고 작은 녹지공간 조성등 도시 미관에 관심을 두겠다.
3) 교통문제 또는 환경문제
3. 구로구 관내 주요 개발사업 및 현안문제에 대해 구민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과 관련한 주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해 지역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외에 상시적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일정, 인력, 예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1) 청와대의 신문고처럼 항시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2) 주민과의 격의 없는 토론의 장을 열기 위하여 정기적인 토론의 장을 열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3) '리서치 단'을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수시로 리서치 형식을 빌린 의견수렴을 하겠다.
4. 구로구 예산규모가 약 3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각 사업의 상황에 맞게 짜임새 있고 명확하게 써야할 곳에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올해 사업 중에서 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과도한 지출 사업 예산을 다른 항목에 증액한다면 어느 항목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이유도 함께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육과 보육사업에 증액을 하겠다. 당면한 저출산 문제라든지, 저소득층의 교육이라든지, 소년 소녀 가장의 장학금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교육과 보육분야에 증액이 필요하다.
5. 구로구에는 자연유산과 향토사적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구민들은 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향토문화를 적절히 발굴하고 전파하는 일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문화원을 중심으로 향토사 발굴, 보존, 그리고 향토문화관련 사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귀하는 구로지역 향토문화 발굴과 보존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사업과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또한 구로지역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복안이 있다면 정책 개요와 재원조달방안, 추진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구 차원에서의 문화재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이다. 대표적인 정선옹주 묘역의 경우 해당 집안에서 관리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적은 예산이라도 문화재 보존 및 홍보(이정표, 안내판 등)에 사용하고, 관련 책자를 만들어 각 주민센터에 보급한다. 또한 평생교육측면에서 '향토사 이야기' 클래스를 설치해 구로의 역사를 잘 알고계신 지역 인사를 강사로 모셔 구로지역의 향토사를 알리고 함께하는 학습 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하겠다.
6. 구로구 각 지역에서는 매년 마을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화단조성, 벽화그리기 등 매년 비슷한 사업이 여러 동네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 마을마다의 특성과 공동체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면 오히려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 귀하의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다면 사업명과 주체, 추진 절차, 예산, 구민 참여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비슷한 사업이라도 우선 계속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성과 공동체를 살리기 전에 마을 주민들간의 실질적인 교류과 소통이 중요하다. 특성이란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생성되고 형성되기 때문이다. 구 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류의 장의 토대를 만들어 주는것이므로 기초적인 사업을 꾸준히 해야한다.
7. 문화체육 관련 구민모임과 학교 동아리 등이 늘어가고 있으나 지역 내에서 공적인 활동 공간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필요성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세요.
공적인 활동공간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구로구에 들어서는 10개의 도서관을 사랑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들어서는 도서관에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또한 유휴 학교 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장들과 협조를 통해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8. 친환경 의무급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과 더불어 국가가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만난 것입니다.
- 의무급식 실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밝혀주세요. (찬성, 반대) 그 이유는?
- 친환경 급식 실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밝혀주세요. (찬성, 반대) 그 이유는?
- 찬성의 경우, 위 정책의 실현을 위한 방안, 시기,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의무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실제로 저소득층의 학생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보다 급식비 걱정이 없는 계층에 더 쓰이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의무급식에는 반대한다. 하지만 친환경 급식은 꼭 필요한 것이다. 요즘 아이들은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든지 알레르기 등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므로 바른 먹거리를 통해서 아이들의 현대병을 없애고 건강을 챙겨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 또한 70%정도의 저소득층 무상급식은 반듯이 시행되어야한다.
9. 구로지역에는 맞벌이부부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한 계획과 구체적인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확충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예산과 절차,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맞벌이 부모의 가장 큰 고민은 육아비와 보육의 질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아비 보조를 현실적으로 해야한다. 그러려면 우선 예산 확보가 또 큰 문제로 다가온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되더라도 보육의 질을 높이지 못하면 보육료가 아무리 현실적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의 연수 기회를 많이 마련하여 보육교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 유아교육에서는 교육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10. 지역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구 차원과 동네 단위에서 다양한 문화체육시설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귀하 선거구에서 꼭 필요한 청소년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 시설에 필요한 추진방안, 운영방안,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7번 질문과 매우 유사한 것 같다.
11.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 지역(구, 선거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 3가지를 꼽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세요.
1) 보육, 교육의 문제 - 교육1번지, 보육1번지
2) 녹지 공간조성으로 맑은 구로 만들기
3)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소 제거하여 아름다운 구로 만들기
12. 구로구가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것 3가지를 뽑아주세요. 또 그것을 활용해 구로구를 발전시키시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디지털 구로라는 젊은 이미지와 이에 걸맞는 생동감, 그리고 역동성이다. 타 시나 구에 비해 디지털구로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디지털단지를 육성하고 보조하여 실제로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에 따라 충분히 정체될 수 있었던 구로구가 역동성과 생동감을 가진 구로구로써 재탄생했다. 따라서 이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한국의, 서울의 디지털 중심으로 거듭나고, 이 효과가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두루두루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