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가선거구] 박칠성 후보 정책질의 답변

(49, 민주당, 사업가, 기호 2-가)

■ 개인질문(공통질문)
1. 가족관계
부모님으로 부터는 3남2녀의 첫째로서 현재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으며,
자녀는 2남2녀입니다.

2. 구로구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몇년 몇월 부터입니까?
1989년 6월

3. 기본 약력 및 경력

(약력)
1960년 6월24일(음) 전남 나주시 봉황면 신동리 출생
2007년 전북 우석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2009년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졸업(석사학위 취득)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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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현안 질문

1. 이 지역은 단독주택이 밀집해 주차난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주차난 해소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도 높습니다.
-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한 귀하의 계획과 구상은 무엇입니까?
단독주택지역은 차량통행이 불편한 골목길 위주여서 실제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입니 다. 과거 구로구에서 시범적으로 그린파킹이라고 담장을 허물고 주택 내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시행한 적이 있었고 집 마당을 주차장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지원을 하여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부지매입비용과 건설비에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므로 담장을 허물어 자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에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계획과 구상이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계획,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앞에서도 설명하였지만 담장 허물기를 통한 자가 주차시설의 확보가 가장 먼저 추진하기 쉬운 방안이라 고 생각하며 그에 따르는 예산확보방안은 교통관련 특별교부금과 구청 주차시설예산에서 우선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자가 주차시설을 추진하는 가구에 대해서 거의 100%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2. 공원, 녹지, 쉼터 등이 매우 부족한 지역으로 정책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주택과 건물의 밀집화로 인해 공간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 이 지역의 특색에 맞게 쉼터와 공원 등을 마련할만한 계획을 갖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① 구로3동 지역에 있는 과거 수출산업공단(지식경제부) 소유의 약 6천평 규모의 물탱크 시설을 철거하고 그곳에 종합스포츠, 레져 시설인 스포렉스를 설치하고, 남은 부지에는 청소년 쉼터와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② 구로시장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이전하고 그곳에 구로보육정보 지원센타를 설치하여 장난감나라와 꿈나무 도서관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상에 있는 주차장을 구로시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지하 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상 주차장 부지는 어린이상상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③ 가리봉동은 현재 가리봉동 광역화개발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개발과정에서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여 특색있는 공원과 쉼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 동마다 있는 마을마당 활성화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시해주세요.
각동마다 있는 마을마당 활성화 방안은 각종 주민자치센터와 학교의 학부모들이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 램을 기획하여 특색 있는 행사를 추진할 때만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구체적인 방안, 예산도 함께 말씀해주세요.
구체적인 방안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야외에서 수강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학교에 요청하여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방안을 들 수 있겠으며 그에 따르는 예산은 주민자치에 대한 예산의 일부와 교육진흥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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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질문

1. 귀하가 당선될 경우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유와 내용,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주세요.
제가 구의원에 당선된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구로구에 소재한 초,중학교 전체 학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초,중학교가 의무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급식은 현재 유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인 국방에서 군인은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초,중학생들은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이 의무교육이듯이 급식도 의무적으로 무상으로 실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민무상급식 정책은 무상급식을 받는 서민 아이들에게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되거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2. 귀하가 해당 선거구 구민을 위해 염두하고 준비한 공약이 있다면 정책간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순서와 함께 말씀해주세요. (최우선 과제를 중심으로 3가지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1.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2. 시설관리공단 이전과 보육정보 지원센터 및 보육시설 개설
3. 산업단지 물탱크부지 철거 후 종합 스포렉스 설치 및 공원화 사업

- 위와 같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1. 친환경 무상급식은 앞서 공동 질문 1번의 대답으로 대체합니다.
2. 시설관리공단은 영등포구치소 건물의 이전과 맞물려 영등포구치소 자리에 구로행정타운이 만들어지면 최우선으로 이전시키고, 보육정보 지원센터 및 보육시설 개설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재앙의 수준 이므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엄마들이 보육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 하므로 보육정보 지원센터와 구립 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산업단지 물탱크부지 철거 후 종합 스포렉스 설치 및 공원화 사업은 산업단지가 철거하고 디지털단지가 입주하여 물탱크시설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흉물로 남아 있어 종합 스포렉스시설을 제외하고는 녹지공간으로 산업공단이 있을 때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환원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 공약실행을 위한 정책 개요, 재원조달방안, 시행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1. 친환경 무상급식의 재원확보방안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그 예산의 일부를 사회복지예산으로 확보하고 서울시, 구로구의 전시성 예산을 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행일정은 1차적으로 구로구 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즉각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시설관리공단 이전과 보육정보 지원센터 및 보육시설 개설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은 영등포구치소 이전 에 따른 개발이익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시행일정은 영등포구치소 자리에 구로행정타운이 만들어지는 시기와 함께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3. 산업단지 물탱크부지 철거 후 종합 스포렉스 설치 및 공원화 사업의 재원조달방안은 현재 부지의 소유가 정부인 지식경제부이므로 서울시가 정부로부터 용지를 매입하여 공원으로 만들고 종합 스포렉 스는 민자 유치를 통해 건설하고 장기이용 후에 기부 채납하는 형식으로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3. 구로구 관내 주요 개발사업 및 현안문제에 대해 구민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과 관련한 주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해 지역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외에 상시적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당연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일정, 인력, 예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개발사업 및 현안문제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명예 주민감독관을 두도록 하며, 절차는 구로구청에서 공개 선발하되 관련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실력이나 지식에 대한 1차적인 검증을 걸쳐 선발한다. 단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동네의 개발사업과 현안문제에는 참여시키지 않는다.
일정은 매년 12월에 인원을 선발하고 다음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활동토록 한다.
인력은 1개 동네에서 2명 정도로 약 30여명 선발하되 행정, 세무, 건설 등의 분야를 선정하여 인원을 분산배치토록 한다.
예산은 실제 활동하는 기간에 대해 교통비와 식사비 등의 실비 정도를 지원하되 예산확보는 구청 민원 관련 예산으로 한다.

4. 구로구 예산규모가 약 3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각 사업의 상황에 맞게 짜임새 있고 명확하게 써야할 곳에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올해 사업 중에서 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시성 예산과 민생과 관련없는 필요불급한 예산

- 과도한 지출 사업 예산을 다른 항목에 증액한다면 어느 항목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이유도 함께 설명을 해주십시오.
증액이 아니라 신설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앞서의 초, 중학교가 의무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급식은 현재 유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의 의무인 국방에서 군인은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초, 중학생들은 의무교육임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5. 구로구에는 자연유산과 향토사적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구민들은 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향토문화를 적절히 발굴하고 전파하는 일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문화원을 중심으로 향토사 발굴, 보존, 그리고 향토문화관련 사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귀하는 구로지역 향토문화 발굴과 보존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사업과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향토문화의 발굴이나 보존보다는 구로구민들이 구로의 생성배경이나 구로의 역사적인 사실의 고찰이 우선이며, 우선되어야 할 분야는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 향토문화에 대한 대주민 홍보활동을 통해 도시속에 서도 구로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역사적 이해분야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구로지역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복안이 있다면 정책 개요와 재원조달방안, 추진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정책개요 : 구로구 관내 거주민, 구로구 소재 학교 학생들에게 구로의 역사와 향토문화에 대한 올바른 홍보와 그를 통하여 향토문화에 대한 답사를 통해 구로의 역사성을 배운다
재원조달방법 : 구로구 주민과 학생에게 구로구의 역사와 향토문화를 알리고 답사를 통한 역사성을 고취시 키는 프로그램이므로 문화진흥예산과 평생교육과 관련한 교육진흥예산을 통하여 지원토록 한다.
추진일정: ① 구로 역사문화재단 설립(운영위원회 구성)
② 운영위원회에서 각종 프로그램 완성
③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교양프로그램과 학교 사회나 역사과목 수업과 연계한 내고향 바로 알기 교육으로 진행


6. 구로구 각 지역에서는 매년 마을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화단조성, 벽화그리기 등 매년 비슷한 사업이 여러 동네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 마을마다의 특성과 공동체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면 오히려 예상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 귀하의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다면 사업명과 주체, 추진 절차, 예산, 구민 참여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마을마다 고유의 마을축제가 거의 없다고 본다. 앞으로 우리 구로구도 각 마을별 로 마을축제와 비슷한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만들어 과거 시골 학교 운동회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을 하되 행사의 주체는 각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 학부모회, 각 직능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도록 하며, 예산은 사업자 부담원칙에 따라 동네주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하되 구로구의 문화진흥과 생활체육 예산에서 일부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구민 참여방안은 대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되, 거북이 마라톤, 가족 2인 3각 게임 등의 주민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한다.

7. 문화체육 관련 구민모임과 학교 동아리 등이 늘어가고 있으나 지역 내에서 공적인 활동 공간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필요성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세요.
공적인 활동공간은 주로 실내와 야외공간을 들 수 있는데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겨울철이나 장마철은 야외활동이 힘들기 때문에 실내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구로구에는 마땅한 실내공간이 일부 학교에 있는 실내체육관과 강당을 제외하고는 전무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앞서 에서도 밝혔지만 구로3동 지역의 물탱크 부지를 철거하고 청소년 놀이공간과 테마가 있는 쉼터식의 공원을 통하여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방법과 기존에 있는 학교 시설물에 구로구에서 시설유지 및 보수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 통합이나 주민 센터 이전으로 만들어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8. 친환경 의무급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과 더불어 국가가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만난 것입니다.

- 의무급식 실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밝혀주세요. (찬성) 그 이유는?
의무교육에서는 급식도 의무급식이 되어야 합니다.

- 친환경 급식 실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밝혀주세요. (찬성) 그 이유는?
성장기 과정과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시절에는 유전자변형이나 과다한 농약 사용 및 인공사료에 의하여 길러지는 수산, 축산물을 먹기보다는 자연환경적인 친환경 급식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찬성의 경우, 위 정책의 실현을 위한 방안, 시기,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친환경 무상급식의 재원확보방안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그 예산의 일부를 사회복지예산으로 확보하고 서울시, 구로구의 전시성 예산을 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행시기는 1차적으로 구로구 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즉각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9. 구로지역에는 맞벌이부부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한 계획과 구체적인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확충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예산과 절차,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현재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도 출산율이 낮은 것은 출산이후에 사회활동을 하거나 맞벌이를 하는 가정에서 아이의 보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의 출산에 주저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로에서 제가 속한 구로가선거구(가리봉동, 구로3동,구로4동)는 저소득층이 많고 맞벌이부부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출산을 통한 인구증가의 현상이 나타나야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관내 학교의 학생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보육시설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로4동 시설관리공단 자리에 구로구 보육정보 지원센터와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이 끝나는 아이들을 위해 구로리 어린이공원에 구로구 맞춤식 어린이집을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지역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구 차원과 동네 단위에서 다양한 문화체육시설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귀하 선거구에서 꼭 필요한 청소년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선거구에서 꼭 필요한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들의 전용 광장이라고 봅니다.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끼와 정열적인 욕구를 분출 시킬 수 있는 청소년만의 광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해당 시설에 필요한 추진방안, 운영방안,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추진방안: 구로3동 물탱크 부지에 청소년 전용광장 추진
운영방안: 구로청소년광장 운영위원회 구성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마련(학교 교육과 연계)
재정확보방안: 서울시 청소년 예산과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의 청소년 예산 및 구로구의 청소년 예산을 확보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한다.

11.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 지역(구, 선거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 3가지를 꼽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세요.

1.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초,중학교가 의무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급식은 현재 유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인 국방에서 군인은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초,중학생들은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이 의무교육이듯이 급식도 의무적으로 무상으로 실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재원확보방안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그 예산의 일부를 사회복지예산으로 확보하고 서울시, 구로구의 전시성 예산을 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행일정은 1차적으로 구로구 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즉각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주거환경의 개선
가리봉동에 대한 광역 재개발 계획이 이루어지면 구로3동과 구로4동의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한 재개발 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개발방식은 일반 건설회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SH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되 재개발계획에 대한 실제적인 감리는 구로구청에서 실시하고 주민대표들을 명예 주민감리관으로 임명하며 재재발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다시금 주민과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시스템을 도입토록 한다.

3. 문화가 공존하는 삶의 질 향상
산업 현대화과정에서는 인간이 그저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행복하였지만 21세기 정보화시대에서는 물질 적인 풍요와 더불어 정신적인 풍요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구로구는 상대적으로 문화적인 생활에서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고 봅니다.
정신세계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그러한 프로그램을 창출하고 보여줄 수 있는 문화공간의 확보를 통하여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 구로구가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것 3가지를 뽑아주세요. 또 그것을 활용해 구로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1. I.T 단지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아닌 세계의 디지털 밸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이나 행정지원을 총력 지원하여 세계 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정보산업단지로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2. 안양천과 도림천 및 목감촌의 자연환경
다른 지역에는 없는 한강지류의 하천이 3개나 있지만 아직까지 예전처럼 자연환경을 자랑할 수 있는 생태하천이 아니라 죽은 하천일 뿐이다. 하늘이 우리 구로구에 준 축복받은 선물을 관과 민이 협심하여 죽어가는 하천을 살리고 보존하여 항상 생활 속에서 이용해야 할 것이다.

3. 생활 속에서 공존하는 다양성과 다문화
아파트 밀집지역과 자연 주택지역의 공존, 대형할인점과 전통 재래시장의 공존, 한국인과 외국인의 다문 화의 공존 등을 통하여 받아들일 것은 빨리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빨리 버려서 모두가 생활 속에서 질서있게 공존하는 다양성과 다문화성에 대해 항상 긍정적인 사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