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3선거구] 김종욱 후보 정책질의답변

■ 개인질문(공통질문)
1. 가족관계 : 부, 모, 처 , 1남, 1녀
2. 구로구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몇 년 몇월부터입니까? 2000년 부터
3. 기본 약력 및 경력 : 이인영 국회의원보좌관(전), 친환경무상급식 구로운동본부 공동대표

■ 현안 질문

1. 고척1, 2동 지역은 단독주택이 밀집해 주차난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주차난 해소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도 높습니다.
-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한 귀하의 계획과 구상은 무엇입니까?
- 계획과 구상이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방안, 예산 등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주차난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영주차장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구예산 부족으로 단기간에 공영주차장을 늘리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담벼락 허물기 등의 녹색주차구역을 늘리는 방법 등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차후 예산을 늘리는 방법 등으로 차차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단기간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조만간 개봉동 송신소가 이전합니다. 이로써 이 공간은 대규모 부지로 남게 됩니다. 이 부지를 놓고 중학교 등 학교설립, 문화복지시설 건립을 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 이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구상이 있으십니까.
- 있다면 구체적인 부지 활용방안과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생태공원으로 만들고 그 안에 교육문화복지시설을 유치해 학생들만이 아닌 지역 주민 전체에게 혜택을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공통질문

1. 귀하가 당선될 경우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유와 내용,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주세요.

저는 교육 및 복지 전문가입니다. 당선이 될 경우 무엇보다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할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제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약들과 연계해 ‘커뮤니티비즈니스(지역사회 일자리)’ 확보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구 예산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복지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2. 귀하가 해당 선거구 구민을 위해 염두하고 준비한 공약이 있다면 정책간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순서와 함께 말씀해주세요. (최우선 과제를 중심으로 3가지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 위와 같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 공약실행을 위한 정책 개요, 재원조달방안, 시행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무상급식 실현, 지역사회 일자리 확보, 장애재활센터 유치

3. 구로구 관내 주요 개발사업 및 현안문제에 대해 구민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과 관련한 주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해 지역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외에 상시적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일정, 인력, 예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제가 당선이 된다면 저는 ‘공약점검위원회’를 운영할 것입니다. 이는 NGO와 학부모단체들로 구성이 될 것이며, 연 2회 의정보고서를 작성, 발표할 것입니다. 의정보고서에는 공약의 실천 및 구민의견 수렴 및 해결되는 과정이 포함될 것입니다.

4. 문화체육 관련 구민모임과 학교 동아리 등이 늘어가고 있으나 지역 내에서 공적인 활동 공간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필요성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세요.

송신소 부지와 곧 건설되는 고척동 돔구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5. 구로구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전체적으로 다문화 가정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변하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육정책, 다문화 가정 여성들을 위한 한글교육과 한국문화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현재 시점에서 꼭 필요한 교육정책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방안, 추진 단계 및 절차, 예산 등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문화적 이질감은 줄이고 지역공동체일원으로 불편없이 생활하기 위한 부모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도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적인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 다른 의견) 만약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인 방법, 예산, 시기 등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다문화 가정은 이미 대한민국의 일부분입니다. 그들을 대한민국에 올바로 정착하게 하는 정책은 꼭 필요한 정책이며, 그 정책들은 현실적인 정책이어야 합니다. 일단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을 위한 한글교육 및 한국문화 교육은 다문화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번 정도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횟수가 적습니다. 그들만을 위한 정책은 오히려 그들을 더 고립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과 구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을 이용한 영어 및 중국어 교실,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의 1:1 자매결연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정책들을 다문화 가정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다문화 여성들은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이며 꼭 필요한 제도라고 대답해 주었었습니다.

6. 친환경 의무급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과 더불어 국가가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만난 것입니다.
- 의무급식 실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밝혀주세요. (찬성, 반대) 그 이유는?
- 친환경 급식 실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밝혀주세요. (찬성, 반대) 그 이유는?
- 찬성의 경우, 위 정책의 실현을 위한 방안, 시기,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친환경 무상급식은 저와 민주당의 핵심공약입니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범주 안에 포함해서 생각되어야 할 문제이지 결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가계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급식의 질을 높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아토피와 알레르기 등이 먹을거리와 관련이 있다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에서 자란 질 좋은 우리 농산물로 만들어진 급식은 아이들의 아토피 및 알레르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병원비등으로 지출되는 가계지출을 줄여주는 추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촌의 수입을 늘려주는 역할도 할 수 있으므로 1석 2조의 효과도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충당할 것이며, 처음에는 초등학교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차후 서울시에서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것입니다.

7. 출산장려를 위해서라도 맞벌이부부를 위한 지원과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방과후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확충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예산과 절차,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이미 전일제 어린이집 및 전일제 방과 후 학교 등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이러한 해결책이 너무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한나라당의 보여주기식 행정 때문에 일어난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일제 어린이집 및 전일제 방과 후 학교를 확대하여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 지역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구 차원과 동네 단위에서 다양한 문화체육시설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귀하 선거구에서 꼭 필요한 청소년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 시설에 필요한 추진방안, 운영방안,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이 문제는 청소년들의 문화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임 및 실용음악 등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건전한 여가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교실 등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9. 안양천은 구로구가 갖고 있는 훌륭한 자산입니다. 구로갑과 구로을을 분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어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공원녹지와 문화시설이 부족한 구로에서 안양천이 구민 편의시설로 충분한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양천을 중심으로 한 문화생활의 활성화 방안은 구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시 차원의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안해주세요.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 계획, 예산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안양천은 구로구의 훌륭한 자산입니다. 이를 인위적으로 개발하여 한강과 연결시키자고 하는 일부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안양천을 최대한 자연 그대로 유지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를 지역의 초등학교들과 연계하여 책이나 인터넷을 통한 간접경험이 아닌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10. 구로구를 크게 나누고 있는 갑과을 지역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궁동에 살고 있는 구민이 구로구청에 도착하기까지 버스탑승시간만 50여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중교통의 연계와 동선확보가 구로구내 원활한 소통과 이동을 위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시 차원의 방안과 계획을 제시해주십시오. 또 다른 묘안이 있다면 제안해주십시오.

영등포 교도소가 이전하면 그 공간에 구로구 제2청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제2청사에서는 현재 구청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정업무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궁동 등 구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궁동에 있는 동사무소의 역할을 확대하여 자주 사용하는 행정업무를 동사무소에서 처리 할 수 있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11. 일자리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는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공공근로, 희망근로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인 자활근로사업을 제외하고 자립의 목표가 없이 한시적일자리로 내용과 체계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는 이미 많은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공약들(친환경 무상급식, 전일제 어린이집 및 전일제 방과 후 학교, 생태공원 조성 및 문화교실 확대)등은 자체적으로 많은 직업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일자리 확보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2. 지역내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고, 재래시장은 구민들도 중요한 생활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이벤트로 끝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를 들어 번번이 재래시장 활성화는 무위로 끝나고 있습니다.
- 지역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 계획, 절차, 예산 등을 밝혀주세요.

SSM의 지역설치를 반대하여 재래시장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재래시장 근처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재래시장의 활용성을 높여갈 것입니다.

13.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 지역(구, 선거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 3가지를 꼽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세요.

무엇보다도 투명한 정책운영 및 행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의혹들로 인해 공무원들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장부터 시작하여 일반 공무원들의 평가까지 3번 답변에서 제시한 공약점검 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의정보고서에 포함하여 구민들을 위한 행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감시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 구로구가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것 3가지를 뽑아주세요. 또 그것을 활용해 구로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구로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생태환경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이용해 생태공원 조성 및 구로 올레길 개발 등으로 구민들에게는 친환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구로구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사람들도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