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3선거구] 정대근후보 정책질의답변
[6·2 지방선거 기획]구로타임즈 정책검증단이 물었습니다._ 시의원 후보 (고척동, 개봉동)
정대근
(48, 한나라당, 정당인,기호1)
■ 개인질문(공통질문)
1. 가족관계 : 처 , 2녀
2. 구로구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몇 년 몇월부터입니까? 1962년 3월 출생 부터
3. 기본 약력 및 경력 :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한나라당 중앙당 청년위원회 자문위원, 세곡초등학교 총동창회장, 이범래의원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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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 질문
1. 고척1, 2동 지역은 단독주택이 밀집해 주차난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주차난 해소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도 높습니다.
-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한 귀하의 계획과 구상은 무엇입니까? 학교운동장부지에지하 주차장건립
- 계획과 구상이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방안, 예산 등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약360여대(5,500㎡) 주차가능공간중 100여대 시설 우선적으로 건립 500억원이 소요될 예산은 서울시70% , 구청30%의 예산 조달 가능 서울시와 자치단체등 다양한 각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협조하여 재원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임
2. 조만간 개봉동 송신소가 이전합니다. 이로써 이 공간은 대규모 부지로 남게 됩니다. 이 부지를 놓고 중학교 등 학교설립, 문화복지시설 건립을 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 이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구상이 있으십니까.::중학교 신설 및 수변 공원 설치
- 있다면 구체적인 부지 활용방안과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54,705㎡의 이전 부지중 유수지를 제외한 대지9,900㎡(약 3,000평)에 대한 부지 활용방안은 주민과의 공청회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중학교 신설 및 자연친화적 생태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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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질문
1. 귀하가 당선될 경우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유와 내용,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주세요.:: [보육지원에 관한 조례]보육시설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 구민에게 보다나은 보육환경 지원하고 보육시설 설치 대상 기업을 확대하며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포함
2. 귀하가 해당 선거구 구민을 위해 염두하고 준비한 공약이 있다면 정책간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순서와 함께 말씀해주세요. (최우선 과제를 중심으로 3가지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 교정시설 복합개발단지 조성 및 보건소 분소, 세무서 유치
◎ 개봉동KBS송신소 부지에 중학교 신설 및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 위와 같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그동안 지역적인 낙후로 인해 개발에 소외되어 있던 우리지역에 대해 도시발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함입니다
- 공약실행을 위한 정책 개요, 재원조달방안, 시행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1)교정시설 개발 기부체납분 6,900평의 공공용지(공유지분)중 일부에 보건소분소와 세무서를 함께 수용하는 복합공공청사를 2011년부터 건립시행하고 약 55억의 공사비용은 서울시예산 70%(구예산30%)를 확보하여 시행 (2) KBS 송신소 부지의 재원확보방안은 학교건립의 경우 1천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홍보하고, 정부부처 및 선배․동료의원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도움을 청할 것임.(3)약50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될것으로 예측되는 다목적 실내 체육관의 건립 비용중 70%를 서울시 예산으로 확보해 시행 함.
3. 구로구 관내 주요 개발사업 및 현안문제에 대해 구민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과 관련한 주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해 지역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외에 상시적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다
-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일정, 인력, 예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 공공청사의 회의실이나 지역의 학교 시설(강당등)을 이용하여 최대한 비용(인력,예산포함)을 절감하는 “사업설명회”등을 통하여 법이 규정하는 있는 절차내에서 충실하게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
4. 문화체육 관련 구민모임과 학교 동아리 등이 늘어가고 있으나 지역 내에서 공적인 활동 공간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필요성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세요. =기존 공원의 일부를 문화공간 형태로 바꾸고, 소공원 조성 및 확대 ,학교 시설내 복합건물을 건설하여 지역과 주민들에게 개발하여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전한 문화활동 공간으로 조성
5. 구로구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전체적으로 다문화 가정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변하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육정책, 다문화 가정 여성들을 위한 한글교육과 한국문화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현재 시점에서 꼭 필요한 교육정책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방안, 추진 단계 및 절차, 예산 등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문화적 이질감은 줄이고 지역공동체일원으로 불편없이 생활하기 위한 부모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도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적인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 다른 의견) 만약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인 방법, 예산, 시기 등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관내 다문화가정이 우리 지역사회 속에 잘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적응 프로그램, 취업과 창업관련 교육, 통.번역 서비스 등의 가칭 “다어울림사업”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6. 친환경 의무급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과 더불어 국가가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만난 것입니다.
- 의무급식 실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밝혀주세요. (찬성, 반대) 그 이유는?
찬성,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현하며 , 우리지역의 경제형평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인 의무급식 추진
- 친환경 급식 실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밝혀주세요. (찬성, 반대) 그 이유는?
찬성,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의 밥상이 친환경 급식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어야 하기때문입니다.
- 찬성의 경우, 위 정책의 실현을 위한 방안, 시기,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친환경무상급식의 전면실시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우리사회의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에는 기본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무상급식 문제를 단계적으로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 출산장려를 위해서라도 맞벌이부부를 위한 지원과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방과후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확충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예산과 절차,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내 보육시설의 개선및 신설을 일정규모 이상 확대실시 하도록 하겠으며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육양극화 해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 의 다양한 방과후 보호·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특히 방과후 활동의 수요가 높은 저 소득층 아동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방과후 활동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관련시설들을 확대,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방과후 활동의 확대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수반하여 고용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방과 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에 일조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8. 지역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구 차원과 동네 단위에서 다양한 문화체육시설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귀하 선거구에서 꼭 필요한 청소년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목적 실내 체육관
- 해당 시설에 필요한 추진방안, 운영방안,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총금액 약 50억원이 소요되는 다목적 실내 체육관의건립은 서울시예산을 조기확보해 수영장 농구장 배구장등의 다기능 체육관을 건립하겠습니다
9. 안양천은 구로구가 갖고 있는 훌륭한 자산입니다. 구로갑과 구로을을 분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어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공원녹지와 문화시설이 부족한 구로에서 안양천이 구민 편의시설로 충분한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양천을 중심으로 한 문화생활의 활성화 방안은 구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시 차원의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안해주세요.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 계획, 예산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 안양천 주변이 고전과 현대의 조화 즉 모든 연령대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활의 휴식과 쉼터의 문화공간으로 바꿀것이며 편, 안양천을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수생식물원과 양생조류서식지를 만들고, 다목적 지하댐을 건설하여 더 이상 침수걱정이 없는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세울것이며
수변 실개천 조성과 보다 접근이 쉬운 진입램프 신설과 같은 다양한 교통개선사업도 진행하여 막힘없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겟습니다.
10. 구로구를 크게 나누고 있는 갑과을 지역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궁동에 살고 있는 구민이 구로구청에 도착하기까지 버스탑승시간만 50여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중교통의 연계와 동선확보가 구로구내 원활한 소통과 이동을 위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시 차원의 방안과 계획을 제시해주십시오. 또 다른 묘안이 있다면 제안해주십시오.
- 버스노선의 신설 및 개편등으로 구내에서의 이동이 보다 용이한 접근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1. 일자리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는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공공근로, 희망근로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인 자활근로사업을 제외하고 자립의 목표가 없이 한시적일자리로 내용과 체계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구로구는 구로전체인구의 8.7%가 실업 상태에 있음. 타 지역에 비해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생산기반 시설의 부족, 소비중심도시이기 때문임. 구로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서울 시민들을 유인하고 소비를 유발 할 수 있는” 특수목적형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서울수목원 사업을 단순한 관람중심 보다는 복합위락공간으로 바꿔야 함. 가령, 「천왕산 등산로 ~ 수목원(위락) ~ 농촌 체험장」belt를 만들어 서울에서 유일한 산촌체험테마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음. 관광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면 지역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임.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근로․희망근로․청년인턴 등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구로구의 경우는 2009년보다 대폭 축소된 실정입니다.이는 현재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조치가 아니며 축소보다는 확대한다면 더 많은 일자 리가 창출될 것임.
* 예산(2009년 215억원 → 2010년 146억) * 인원(13,569 → 11,939명)
* 2009년도 실적: 총예산 219억원 투입(일자리 13,569명 제공. 105%의 성과달성)
그리고 건설․경비․청소․가사도우미 부분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네트워크(민간일자리 로 연결하면 3,600개 일자리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12. 지역내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고, 재래시장은 구민들도 중요한 생활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이벤트로 끝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를 들어 번번이 재래시장 활성화는 무위로 끝나고 있습니다.
- 지역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 계획, 절차, 예산 등을 밝혀주세요.
=전통시장내 주차장 설치, 지역내 학교와의 자매결연(예, 1시장 2학교) 체결,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 저리대출 확대방안이 있습니다 ,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2학교 1시장 자매결연(예,동양공전과 고산초는 고척시장)을 체결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지역)경제를 안정화시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무적인 실습장을 제공하여 참여하는 학교에서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재래시장의 주차장을 확충하는데 서울시와 구로구가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의 주차장 확보율이 매우 미비 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보급률을 확대할 수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13.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 지역(구, 선거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 3가지를 꼽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세요.
= 문화시설, 체육여가시설, 노인케어시설 (계획은 8,9번 답변과 같습니다)
14. 구로구가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것 3가지를 뽑아주세요. 또 그것을 활용해 구로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개발 가능한 공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백광화학,교정시설부지, 철도차량부지(오류동)한일시멘트,럭비구장등의 열악한 시설들을 도시개발과 어우러져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렵 반영하는 시설들로 개발 한다면 구로구가 서울제일의 자치단체로 거듭날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