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2선거구] 조규영후보 정책질의답변(구로 1·2·5동, 신도림동)

2. 구로1동의 경우 구로구 연계도로 등이 부족해 교통이용 면에서 구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구로1동은 구로2동을 비롯해 구로구를 연계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결 교통노선 확대, 기지창 이전 등도 하나의 방안일 것입니다.
-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 예산 등을 함께 설명해주세요.
- 귀하가 생각하는 구로1동의 고립화를 해결할 만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연결 교통 노선 신설, 남부순환도로 진입 교차로 신설 등도 해결방안이 될 수 있으나 기지창 이전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이성 민주당 구청장 후보와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간에 공통 정책공약을 협약하였다.
협약내용은 국철 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와 구로 철도기지 이전 연계 추진이다.
안양시는 구로 철도기지를 석수동 광명 KT 역 주변에 유치하고 구로구는 철도기지 이전과 관련된 사업비를 국철 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구로 철도기지 매각으로 마련된 재원 1조원 중 약 5000억원을 국철 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에 사용하는 등 구체적 계획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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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질문

3. 구로구 관내 주요 개발사업 및 현안문제에 대해 구민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과 관련한 주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해 지역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외에 상시적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일정, 인력, 예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주력했던 부분이 다양한 주민과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조규영의 정책카페’는 그 한 사례이다. 정책카페는 하나의 정책 주제를 정하여 학계 등 전문가, 관계공무원, 현장활동가, 주민이 함께 모여 토론과 대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청년실업문제, 방과후 아동보호문제, 치매노인보호문제 등의 주제로 카페를 운영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책카페, 간담회, 공청회, 세미나 등의 방법으로 구로의 다양한 현안문제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모여 의논하고 토론하고 대화하여 대안을 모색하도록 할 것이다.


4. 문화체육 관련 구민모임과 학교 동아리 등이 늘어가고 있으나 지역 내에서 공적인 활동 공간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필요성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세요.

살기좋은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간의 소통이 기본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식의 소통 공간 및 소통의 기제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민의 동아리 활동은 아주 좋은 소통의 방식이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적어도 동마다 하나씩의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복지관과 같은 커뮤니티 시설이 필요하다. 특히 신도림동의 경우 구로 변화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너무도 소비중심, 상업중심 의 변화여서 실제로 주민의 소통공간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신도림동과 구로1동에 주민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 이와함께 구로5동의 가로공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의 공간으로 재설계하고자 한다.

5. 구로구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전체적으로 다문화 가정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변하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육정책, 다문화 가정 여성들을 위한 한글교육과 한국문화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현재 시점에서 꼭 필요한 교육정책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방안, 추진 단계 및 절차, 예산 등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문화적 이질감은 줄이고 지역공동체일원으로 불편없이 생활하기 위한 부모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도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적인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 다른 의견) 만약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인 방법, 예산, 시기 등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제 공약 중 하나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설립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가 되었고 특히 구로는 다문화가정 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온전하게 통합될 때 우리사회는 더욱 발전될 수 있다. 그를 위하여는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런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6. 친환경 의무급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과 더불어 국가가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만난 것입니다.
- 의무급식 실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밝혀주세요. (찬성, 반대) 그 이유는?
찬성.
- 친환경 급식 실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밝혀주세요. (찬성, 반대) 그 이유는?
찬성
- 찬성의 경우, 위 정책의 실현을 위한 방안, 시기,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먼저 초중등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일차적으로 실시한다. 서울시 초중등학생 99만명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데에는 연간 3천5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학교 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로 모든 초중등학생의 급식비를 서울시가 부담함으로써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무상급식이 실현되면 연간 30만원에서 36만원에 이르는 1인당 급식비 부담이 덜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친환경 건강 급식을 위한 학부모의 참여와 감시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7. 출산장려를 위해서라도 맞벌이부부를 위한 지원과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방과후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확충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예산과 절차,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이번 임기 동안 발의한 조례 중 하나가 지역아동센터지원조례이다. 안타깝게도 동 조례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아마도 이번 임기 중 통과되기 어려울 듯 하다.
동 조례의 내용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교사 재교육비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확충과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8대 임기가 시작되면 동 조례를 재 발의, 통과시키고자 한다.


8. 지역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구 차원과 동네 단위에서 다양한 문화체육시설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귀하 선거구에서 꼭 필요한 청소년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 시설에 필요한 추진방안, 운영방안,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상 다양한 문화, 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어린이부터 청년층까지 포괄하는 창의적 교육과 문화 증진, 사회적 창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가칭 ‘청소년 창의센터’의 설립도 필요하다.

9. 안양천은 구로구가 갖고 있는 훌륭한 자산입니다. 구로갑과 구로을을 분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어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공원녹지와 문화시설이 부족한 구로에서 안양천이 구민 편의시설로 충분한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양천을 중심으로 한 문화생활의 활성화 방안은 구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시 차원의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안해주세요.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 계획, 예산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양천하면 떠오르던 단어는 악취와 오염이었다.
하지만 지금 안양천은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주민의 풍요로운 삶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충분한 가치가 공유되고 있다.
안양천에 이미 피크닉 광장, 그늘막,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자전거도로 등이 설치되어있지만 주민의 욕구가 증가되면서 이러한 시설의 규모 및 다양성이 더 보강될 필요를 느낀다. 이와함께 주민쉼터와 생태탐방교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칭 '생태환경체험센터' 등의 건립 및 운영이 요구된다.
이곳에서 철새탐조프로그램 및 안양천 생태체험교실 등이 운영된다면 주민의 사람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11. 일자리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는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공공근로, 희망근로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인 자활근로사업을 제외하고 자립의 목표가 없이 한시적일자리로 내용과 체계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정규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청년실업자, 장기 실업자, 중고령 이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취업문제는 우리사회의 큰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에 대한 해법 중 하나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과 사회적 기업의 육성이 모색되고 있으며 성공 사례도 속속 발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화된 기획 및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2. 지역 내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고, 재래시장은 구민들도 중요한 생활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이벤트로 끝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를 들어 번번이 재래시장 활성화는 무위로 끝나고 있습니다.
- 지역 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 계획, 절차, 예산 등을 밝혀주세요.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화장실과 주차장 개선사업 등 시설 개선에 치중되고 있다. 물론 시설 개선이 시장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를 하겠지만 그러나 백화점 및 대형 마트에 비하면 늘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좀 더 주민 속으로 들어가고 주민과 긴밀히 호흡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시설개선과 함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 문화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13.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 지역(구, 선거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 3가지를 꼽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세요.

첫째,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지역이 구민의 가장 큰 열망이다. 이를 위해 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방과후 아동교실 활성화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과 공보육 확충 및 민간보육에 대한 지원 등이 요구된다.
둘째, 여성이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결혼 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지원, 다양한 문화 복지시설의 확충, 노인요양 보호시설의 확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좋은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이 육성되고 노인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며 청년고용기금 조성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노력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4. 구로구가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것 3가지를 뽑아주세요. 또 그것을 활용해 구로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첫째, 구로는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자타가 인정하는 정체성이 있다. 산업화 시대, 구로공단은 우리산업의 중심지였고 이제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역시 디지털 구로로 이 시대의 발전을 추동하고 있는 힘이다. 미래세대 구로가 여전히 우리시대의 주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
둘째, 구로에는 주민 간의 정이 통하는 공동체가 살아있다. 주민공동체의 존재는 구로의 발전을 이끄는 힘이다. 최근 구로의 개발로 주민 이주율이 급증하고 있어 주민 공동체가 잘 보존, 보완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
셋째, 구로에는 안양천과 도림천, 천왕산, 도시와 농촌의 공존 등 다양한 환경이 존재한다. 이러한 환경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주민의 삶의 질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