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1선거구] 문승진 시의원후보 정책질의답변 (구로 3·4동, 가리봉동)

문승진

(37, 민주노동당, 신구로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기호5번)

■ 개인질문(공통질문)
1. 가족관계
부: 문점석 배우자: 문승진 딸:문정하 아들:문성민
2. 구로구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몇 년 몇월부터입니까?
1984년 1월입니다.

3. 기본 약력 및 경력
1972년 전남 영암 출생
1979년 서호북초등학교 입학
1985년 가산초등학교 졸업
1988년 영림중학교 졸업
1991년 화곡고등학교 졸업
1995년 순천향대학교 졸업
1포병여단 만기제대

민주노동당 청년국장
구로어린이날큰잔치 집행위원장
(주)윙크솔루션 개발팀장
한신휴플러스상가 상인회 총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친환경식품전문점 초록마을 구로점 대표(현)
신구로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현)
지역아동센터 파랑새나눔터공부방 운영위원장(현)
구로4동 주민자치위원(현)
친환경무상급식 서울운동본부 추진위원(현)
민주노동당 구로구위원회 무상예방접종운동본부장(현)
구로중소상공인협의회 부회장(현)
희망나눔실천회 감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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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 질문

1. 이 지역은 단독주택이 밀집해 주차난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주차난 해소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도 높습니다.

-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한 귀하의 계획과 구상은 무엇입니까?

: 3동 다세대가구 지역, 4동 다세대가구지역에 주차난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기본당론은 대중교통체계를 잘 구축하여 자가용 없이도 불편하지 않은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교통약자도 차별받지 않는 방향으로 대중교통체계를 만들어 나가야지만, 대중교통불편->자가용구입->도로정체 및 주차난-> 도로 및 주자창 확충이라는 악순환을 제어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주차난 또한 해소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현재의 가정지원센터(구 3동사무소)와 놀이터등을 묶어서 통합청사를 짓고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계획과 구상이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방안, 예산 등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추진방안 - 2010년 연구용역 발주, 2011년 타당성 검토. 2012~13년 시공,
: 예산 - 연구용역을 통해 정확한 예산을 산츨하겠습니다.


2. 공원, 녹지, 쉼터 등이 매우 부족한 지역으로 정책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주택과 건물이 밀집화로 인해 공간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 이 지역의 특색에 맞게 쉼터와 공원등을 마련할만한 계획이 제출해주세요.
: 이 지역은 부지자체가 확보하기 어려운 공간입니다. 유휴지도 없고, 매입을 하고자 해도 지가가 높아 좀처럼 부지가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민과 관이 함께 진행한 학교숲운동을 벤치마킹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숲을 만들고 가꾸는 운동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푸른 자연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생활환경 주변에 공원을 만드는 효과를 주고, 학교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과정에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유대감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안, 예산도 함께 말씀해주세요.

: 연구용역사업 및 학교공모사업진행 (2010~11년),
: 학교숲 설치 및 가꾸기사업 진행 (2012년~)
: 정확한 예산을 연구 용역을 거쳐야 나오겠지만, 산림청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사레가 있는 만큼 많지 않은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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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질문

1. 귀하가 당선될 경우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유와 내용,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주세요.

‘영유아필수예방접종 지원 조례’

국민들의 요구이고, 민주노동당의 정책브랜드인 무상의료의 첫 번째 실현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전면 무료화 법제화였습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예산을 반영하면 되는 것인데 4대강예산 등에만 22조원을 쓰는 현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강남구나 안산시처럼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실현시킬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영유아필수예방접종 무상화를 위해 25개구와 50% 매칭펀드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약 156억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의 전체 예산 2156억 중 68%인 1,483억원 삭감 필요하기에 그러한 예산으로 충분히 실현시킬수 있습니다.

한강공원 특화사업은 금년도에도 1차, 2차 추경('09. 8)을 통해 예산을 증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또 다시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 문제가 있음은 물론 여의도권역 특화사업의 경우는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전 집행한 것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서울시의회 예결특위 전문위원 2010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2. 귀하가 해당 선거구 구민을 위해 염두하고 준비한 공약이 있다면 정책간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순서와 함께 말씀해주세요. (최우선 과제를 중심으로 3가지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 위와 같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1) 혁신학교 유치

김상곤 교육감의 최초의 혁신학교 ‘남한산초등학교’의 대성공은 무한경재교육에 지친 강남아줌마들도 혁신학교로 향하게 하는 기현상을 낳았습니다. 인성과 성적을 모두 올려주는 교육 ‘혁신학교’가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때문에 목동으로 이사가고, 위장전입도 불사해야 하는 구로구 주민들에게는 혁신학교모델이 필요합니다.


2) 구로구주거복지센터 설치

재개발에 따른 세입자와 영세가옥주의 피해가 상시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상대적 값싼 주거지에서 재개발이 발생하기에 주변 전세값 상승과 그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낙후가 악순환처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추진에 따른 권리보장을 위한 상담과 긴급전세자금 지원, 임대주택의 상세한 안내등을 위해 주거복지센터형식의 포털화된 주거복지 안내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보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보장을 위해 더욱 필요합니다.

3) 질 높은 공공서비스(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경제 불황와 제조업 일자리의 축소로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고령화사회로의 진입과 저출산으로 인한 양육 및 보육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정부와 서울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회적 기업육성등의 대책을 시행하였으나 이러한 일자리 정책은 저임금과 지속적이지 않은 단기간 일자리만을 다량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고용불안과 소득증대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에 공공서비스(복지, 의료, 교육, 환경, 문화) 분야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고 직접고용으로 운영


: 친환경무상급식이 최우선과제이나 뒤에 관련 질의 내용이 있으므로 생략합니다.

- 공약실행을 위한 정책 개요, 재원조달방안, 시행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1) 혁신학교 유치

시행일정

1단계 :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서울형 혁신학교 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2010년)
-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시의 재원으로 연구용역 진행

2단계 : 혁신학교 공모사업 및 지정(2011년)
- 혁신학교 지정신청에 대하여 학교 구성원의 합의가 이루어진 학교를 대상으로 지정
- 지정에 따른 구성원 연수 등 진행

3단계 : 혁신학교 운영(2012년부터)
- 4년단위로 혁신학교 지정 및 평가

재원 조달
-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 (경기도 사례 - 학교당 2억여원)


2) 구로구 주거복지센터 설치

시행일정

1단계 : 사례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주거복지지원 프로그램등 -2010년)

2단계 : 재원마련 및 사업추진을 위한 민관 컨소시엄 구축(2011년 상반기)

3단계 : 센터 개소 및 활동시작(2011년 하반기)

재원조달

: 초기 비용 약 7천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례 기준)

3) 질 높은 공공서비스(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시행일정

1단계 : 서울시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2010년)
- 서울시에서 우선 발굴하여 창출 운영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일자리 조사연구

2단계 : 서울시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운영하는 기구의 설치 (2011년)
- 예상모델 ‘서울 사회적 일자리 종합 센터’

3단계 : 본격운영 (2011년 하반기)
- 기존 서울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실태조사 및 해당 기관의 직접고용 방안 마련

4. 재원조달 방안

- 기존 일자리 창출사업(특히 공공근로와 희망근로 프로젝트) 예산과 불필요한 SOC 사업예산을 축소하여 편성


3. 구로구 관내 주요 개발사업 및 현안문제에 대해 구민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과 관련한 주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해 지역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외에 상시적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재개발 추진세력이 장밋빛 환상만 심어주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재개발을 추진하였지만, 실제 과정에서 들어나는 것은 세입자는 물론 영세가옥주까지 쫓겨나는 재개발이 되고 있기에, 지속적인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정보제공이 전제되고, 원주민(가옥주, 세입자포함)의 의사에 기초해서 재개발 추진여부가 결정되고, 추진 중에도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이 전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일정, 인력, 예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이를 위해 1) 재개발 조합원 부담 예측 시스템 구축(조합설립단계에서부터 조합원의 추가부담을 예측가능하도록 지원) 2) 민주적인 조합운영 관리 (재개발 사업 사업비 내역, 보상내역등에 단체장이 직접 정보공개강화추진)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공청회등을 통해 조례로 제도화하고 그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 및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복안이고 그 비용은 10억원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용역비용 포함)

4. 문화체육 관련 구민모임과 학교 동아리 등이 늘어가고 있으나 지역 내에서 공적인 활동 공간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필요성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세요.

구민들과 청소년들의 쉼과 놀이의 공간이 부족합니다. 시민과 청소년들에게는 쉼과 놀이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녹지공간등이 부족한 구로구에는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등포교도소 및 구치소 이전에 따른 부지(고척동)에 주변 돔구장 및 개봉역세권과 연계해 주거·문화·체육·상업 복합단지(네오컬처시티)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 단지내에 일정정도 공간을 시민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확보할수 있습니다. 또한 공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각 동주민센터의 개방과 대여의 문턱을 낮추는것을 추진하겠습니다.

5. 구로구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전체적으로 다문화 가정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변하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육정책, 다문화 가정 여성들을 위한 한글교육과 한국문화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현재 시점에서 꼭 필요한 교육정책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방안, 추진 단계 및 절차, 예산 등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어머니의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자녀가 겪는 어려움은 기존 한국인들이 상상하는 이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인지능력이 발달되는 영유아시기에 언어의 차이는 지식습득에서 문제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국의 언어로 아이를 교육시킬수 있는 것이 보장되는 과정속에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기에, 어머니에 대한 한국어 교육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원어교육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실속 잇게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맞는 예산과 절차는 실사에 기반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수립하겠습니다.


- 문화적 이질감은 줄이고 지역공동체일원으로 불편없이 생활하기 위한 부모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도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적인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 다른 의견) 만약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인 방법, 예산, 시기 등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찬성합니다. 다만 현재 구로가정지원센터내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부속기관처럼 운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설치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시한 교육프로그램등을 좀 더 내실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바련하겠습니다.


6. 친환경 의무급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과 더불어 국가가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만난 것입니다.

- 의무급식 실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밝혀주세요. (찬성, 반대) 그 이유는?
: 교육기본법 8조 및 헌법 31조 3항에 의하면 초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이며 무상교육입니다.
그러나 급식비, 교복비, 학습 준비물 비용에서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초․중등 의무교육이 무상교육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한정해서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은 무상급식이 아니라 눈칫밥급식이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수 있기에 무상급식의 취지를 살려 전면 무상급식이 필요합니다.

- 친환경 급식 실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밝혀주세요. (찬성, 반대) 그 이유는?

: 무상급식으로 인하여 오히려 급식의 질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우수, 친환경 농산물을 식재료 사용하여 급식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직영급식, 농촌과 연계한 물류비용 절감등의 방향으로 아토피, 천식 걱정 없는 친환경무상급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녹지환경이 부족한 구로의 경우 더욱 필요합니다.

- 찬성의 경우, 위 정책의 실현을 위한 방안, 시기,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 시기별 계획

 
2011 (1차년도) / 2012 (2차년도) / 2013 (3차년도) / 2014 (4차년도) 총합
초등학교 : 147개교 / 147개교 / 147개교 / 147개교 / 588개교
중학교 : 94개교 / 94개교 / 94개교 / 94개교 / 376개교
누적학교 / 241개교 / 482개교 / 723개교 / 964개교 / 964개교
예산
서울시 :  537억 / 1,075억 / 1,612억 / 2,155억 
교육청 : 537억 / 1,075억 / 1,612억 / 2,155억
 


: 소요예산 ( 서울시교육청과 1:1 비율로 배분하여 2,155억 소요예상)

초등학생 59만명 * 179일 * 2,400원 = 2,571억
중학생 35만명 * 163일 * 3,000원 = 1,740억
4,311억


: 재원 마련 방도

- 현재 진행되는 서울시 일부 사업예산 감액으로 사업비 마련
(예시 - 홍보비예산 388억 / 한강르네상스 예산 1,483억 / 물재생센터 예산 630억등)

7. 출산장려를 위해서라도 맞벌이부부를 위한 지원과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방과후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확충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예산과 절차,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방과후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재 학교내 설치되어 있는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거부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벌이부부의 자녀들이 학원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인근이나 주거 밀집지역에 방과후 학교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또한 확대되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현재 월 330만원정도 지원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사회적 일자리 확보 차원이라도 운영비 지원액을 늘리는 것을 검토해야합니다. 또한 민간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마련도 세워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후 학교 지원조례’등을 제정하여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실사에 기반하여 예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8. 지역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구 차원과 동네 단위에서 다양한 문화체육시설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귀하 선거구에서 꼭 필요한 청소년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로2동에 위치하는 시립청소년수련관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기 부족합니다. 영등포교도소 및 구치소 이전에 따른 부지(고척동)에 건설예정인 주거·문화·체육·상업 복합단지에
청소년교육문화회관(가칭)등을 건설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청소년수련관도 좀더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일수 있도록 지원을 강구하겠습니다.

- 해당 시설에 필요한 추진방안, 운영방안,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청소년교육문화회관을 구치소부지에 설치하고, 지금의 위탁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서 직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청소년 대표(학생회장, 동아리회장)들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하여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게 운영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마련은 지금 서울시의 홍보성예산(2010년 기준 488억원)을 줄이면 충분히 마련할수 있습니다.


9. 안양천은 구로구가 갖고 있는 훌륭한 자산입니다. 구로갑과 구로을을 분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어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공원녹지와 문화시설이 부족한 구로에서 안양천이 구민 편의시설로 충분한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양천을 중심으로 한 문화생활의 활성화 방안은 구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시 차원의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안해주세요.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 계획, 예산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일단 안양천을 준설하여 배를 운행하겠다는 한강르네상스 계획에 반대합니다. 최대한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활성화를 기획해야 합니다.
생태공원식의 요구가 주민들에게 많이 나옵니다. 생태공원을 추진하기 위한 방도를 연구 용역을 통해 만들어 실현했으면 합니다.

10. 구로구를 크게 나누고 있는 갑과을 지역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궁동에 살고 있는 구민이 구로구청에 도착하기까지 버스탑승시간만 50여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중교통의 연계와 동선확보가 구로구내 원활한 소통과 이동을 위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시 차원의 방안과 계획을 제시해주십시오. 또 다른 묘안이 있다면 제안해주십시오.

: 궁동지역에서 구로구청 인근지역까지 오는 직행버스노선이 없는 것이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의 노선연장 혹은 버스노선 유치를 통해 최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현가능한 버스노선 변경(신설)안을 제시하고 성사시키겠습니다.
본인은 구로중학교 및 구로구청 인근지역에서 영등포직행 버스 노선이 없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 청원을 제출, 통과 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