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1선거구]정승우 시의원후보 정책질의답변(구로 3·4동, 가리봉동)

1955년 3월 3일 전남 광주 출생 

공군 현역 전역 

한국일보 근무 

구로구의회 의장 역임. 1, 2, 3대 구의원

서울시 의원 (2002~2006년)

박영선 국회의원 선거대책 공동본부장

구로3동 시영A (삼성래미안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희망제작소 (박원순 변호사) 회원

---------------------
■ 현안 질문
1. 이 지역은 단독주택이 밀집해 주차난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주차난 해소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도 높습니다.
-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한 귀하의 계획과 구상은 무엇입니까?
- 계획과 구상이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방안, 예산 등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주차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첫째 구로3동에1)구로3동 옛 주민자치 센터 부지 ➜ 지하주차장 확보 등 행정 종합센터 건립 추진
예산조달방법은 서울시예산과 구로구 예산일부를 투자하여 4년 내 준공 예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구로4동 시설공단부지에 현 주차장은 약45면으로 주차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하주차장을 건립 인근주민 우선주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아파트(교회) 여유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검토하여 아파트 개보수비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4) 1항과 2항에 필요한 예산을 시의회 예결위원회에서 확보하여 구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공원, 녹지, 쉼터 등이 매우 부족한 지역으로 정책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주택과 건물이 밀집화로 인해 공간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 이 지역의 특색에 맞게 쉼터와 공원 등을 마련할만한 계획이 제출해주세요.
- 구체적인 방안, 예산도 함께 말씀해주세요.
▶ 주택 및 빌딩옥상에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그린녹지를 확보하는 주민에게는 주민세 면제 등 혜택을 주고 신축건물허가 조건으로 녹지조성 비율을 확대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공통 질문

1. 귀하가 당선될 경우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유와 내용,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주세요.
1) 시민 녹지 공간 확보에 따른 지원조례안 -현안질문에서 3항의 답변내용으로 대체합니다.
2) 20~30대 자격증 취득비 지원조례안 - 수요조사 후 예산범위를 정해야 함.
- 보다 쉬운 취업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일이며 양질의 기술력을 소유함으로서 취업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임.
3) 60,70대 일자리 센터지원 조례안- 타당성 검토 후 예산지원금은 정부와 시울시가 기금조성으로 지원함.
- 고령화시대에 소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을 확보하여 일정 부분교육을 하고 기업에 홍보하고 기업 요구하는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기업에는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것임.
4) 개발지역지원 자문위원회 조례안 ➜ 주민들의 분쟁을 해소하고 타당성과 현실에 맞는 개발이 되도록 자문하도록 함.

2. 귀하가 해당 선거구 구민을 위해 염두하고 준비한 공약이 있다면 정책간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순서와 함께 말씀해주세요. (최우선 과제를 중심으로 3가지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 위와 같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 공약실행을 위한 정책 개요, 재원조달방안, 시행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1) 신도림역⇔ 신림역 구간➜ 지하화 자연생태 하천 조성하여 대립동과 구로가 열린 환경을 조성하는 것 임.
2) 초, 중, 고등학생 친환경 무상 급식 추진 ♣ 시설관리공단 건물에 보육 정보센터 개설 시간외 보육 등 지원
3) 구로3동 주민자치 센터 부지 ➜ 보육, 복지, 행정 종합센터 건립 (도서관, 경로당, 유치원, 놀이터, 주차장 확보 등 추진)

3. 구로구 관내 주요 개발사업 및 현안문제에 대해 구민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과 관련한 주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해 지역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외에 상시적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일정, 인력, 예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 개발지역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자문 위원회를 구성 제도화 필요
1) 개발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개발과정과 순서보다는 개발에 따른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이익 얼마나 되는지 더 관심이 많습니다. 모든 일에는 상호 신뢰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조합원은 조합집행부를 불신하게 되고 조합 역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이해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는 구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개발을 할 경우 주민들의 손익계산분석이 약 90%정도 근접한 총괄적인 사업 분석을 산출한 후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궁금증은 전문가에게 질문하도록 한 후 개발지역 주민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지구지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은 무조건 노후한 불량주택지역을 개발해주겠다고 해서 주민의 관심을 갖게 하지만 법적기준에 미달되어 추진되지 못하고 부동산 값만 올라가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3) 저는 구로시영아파트910세대를 재건축하여 삼성래미안 아파트를 건립한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격고 경험도 얻었지만 평소에 생각한 것은 개발지역 주민들과 분쟁을 해소하기위해서 2항의 사업 손익을 산출할 수 있는 전문가(건축설계사, 감정평가사, 금융전문가, 건설전문가. 변호사 등) 개발지역지원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지역에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자문을 해준다면 주민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며 재도적인 장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4. 문화체육 관련 구민모임과 학교 동아리 등이 늘어가고 있으나 지역 내에서 공적인 활동 공간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필요성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세요.
문제는 예산이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5. 구로구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전체적으로 다문화 가정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변하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육정책, 다문화 가정 여성들을 위한 한글교육과 한국문화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현재 시점에서 꼭 필요한 교육정책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방안, 추진 단계 및 절차, 예산 등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문화적 이질감은 줄이고 지역공동체일원으로 불편 없이 생활하기 위한 부모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도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적인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 다른 의견) 만약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인 방법, 예산, 시기 등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찬성합니다. 요즘 시장에 나가보면 외국인들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세계를 하나를 본다면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언어와 문화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다문화 된 현실을 위해서 세계문화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하여 지원을 하고 우리를 정확하게 알리고 서로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이필요합니다-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6. 친환경 의무급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과 더불어 국가가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만난 것입니다.
- 의무급식 실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밝혀주세요. (찬성, 반대) 그 이유는?
* 반대 -어릴 때 기억은 오래 동안 남게 됩니다.
차별화해서 급식을 하는 것은 서민층 자녀들의 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빈곤이 죄가 아닙니다.
- 친환경 급식 실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밝혀주세요. (찬성, 반대) 그 이유는?
* 찬성-농, 축, 수산물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성장기에 있는 미래의 기둥들에게 좋은 먹을거리를 제공해야하고 학생들 사이에 공동체의식과 교우 간에 우애가 돈독해지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관도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 찬성의 경우, 위 정책의 실현을 위한 방안, 시기,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시의원이 되면 급식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정 질문을 하고 4/4분기 회의에서 2011년도 친환경급식 예산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 출산장려를 위해서라도 맞벌이부부를 위한 지원과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방과 후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확충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예산과 절차,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출산 장려금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120만원 지급 ➜ 1년간 의료비 지급 지역 아동정보센터 건립,
2011년도 친환경급식비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 지역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구 차원과 동네 단위에서 다양한 문화체육시설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귀하 선거구에서 꼭 필요한 청소년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 시설에 필요한 추진방안, 운영방안,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서울전체를 바도 문화시설 부족한 것 사실이고 구로동에는 더욱더 절실한 시설입니다. 구로2동에 청소년회관이 있지만 규모도 적고 어른들의 공간이 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로3동 버스차고지에 청소년 문화센타를 건립하면 좋겠다는 주민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도 비중이 크지만 차고지로 되어있어 이전부지도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꾸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9. 안양천은 구로구가 갖고 있는 훌륭한 자산입니다. 구로갑과 구로를 분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어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공원녹지와 문화시설이 부족한 구로에서 안양천이 구민 편의시설로 충분한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양천을 중심으로 한 문화생활의 활성화 방안은 구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시 차원의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안해주세요.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 계획, 예산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신도림역⇔ 신림역 구간➜ 지하화 자연생태 하천 조성하고 일부구간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남녀노소가 어울리는 공간이 되도록 하고 대립동과 구로가 하나가 되는 열린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은 약 2000억 원 정도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 구로구를 크게 나누고 있는 갑과 을 지역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궁동에 살고 있는 구민이 구로구청에 도착하기까지 버스탑승시간만 50여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중교통의 연계와 동선확보가 구로구내 원활한 소통과 이동을 위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시 차원의 방안과 계획을 제시해주십시오. 또 다른 묘안이 있다면 제안해주십시오.
주민 센터의 기능을 보강하여 구청업무를 연결해주는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면 교통문제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 일자리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는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근로 유지형, 공공근로, 희망근로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인 자활근로사업을 제외하고 자립의 목표가 없이 한시적일자리로 내용과 체계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조성 필요 - 과거 IMF시절에 공공근로나 지금 희망근로나 같은 일터로 보는 중앙정부 예산만 바라보면 부족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중앙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서민들의 생계형 일터를 지원해야 합니다.4대강 예산 때문에 희망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지속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은 쉽게 형편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인 방관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2. 지역 내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고, 재래시장은 구민들도 중요한 생활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이벤트로 끝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를 들어 번번이 재래시장 활성화는 무위로 끝나고 있습니다.
- 지역 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 계획, 절차, 예산 등을 밝혀주세요.
➜ 월1회 재래시장 물품구입하기 운동을 전개 하여 주민들의 인색이 변해야 하고 먼저 상인들이 최고의 서비스맨이 되도록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방향은 공통질문 3항을 답변으로 합니다.
다만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면적과 토지모양이 건축하는데 문제가 있으므로 일정부분 주변 토지를 포함하여 사업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래시장의 진정한 맛이 나는 모델을 구상해야 상권이 살아 날것입니다.

13.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 지역(구, 선거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 3가지를 꼽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세요.
1) 청장년층이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 (특히 60~70대 초 반 사랑방이 없어 문제임)
2) 청소년 문화센타 및 각 동별 주차 공간 부족
3) 구로구의 인구(유동인구 포함)에 맞은 각종 소비시설의 공급과 수요를 파악하여 균형 있는 영업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권장하고 많은 부분은 알려서 창업에 참고가 된다면 균형 있는 경제활동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14. 구로구가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것 3가지를 뽑아주세요. 또 그것을 활용해 구로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디지털단지 외에 시민들이 특별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