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강신일후보 정책질의답변

■ 개인 질문
1. 가족관계
- 후보자 본인: 1녀 3남(큰 형 작고)
- 후보자 가족: 배우자, 딸만 셋(장녀,차녀,3녀)

2. 구로구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몇 년 몇월부터입니까?
- 2000년 신도림대림아파트 분양시 입주 후, 2008년 2년간 전세를 주고 서초구 양재동에 거주후 올해 1월에 다시 현재 거주지로 이사왔음

3. 기본 약력 및 경력

전라남도 해남 출생(황산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 이문초등 전학)

학력
1979. 2.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졸업
1981. 2. 서울 경희고등학교 졸업
1985. 2. 경기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1987. 2.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1999. 6.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박사학위 제목:입법과정에 대한 헌법체계적 고찰】

경력

1985. 9. - 1986. 9. 경기대학교 대학원 원우회 회장
1987. 7. - 1988. 12. 군복무(상병 제대)
1994. 8. - 1995. 2. 일본橫浜大 국제경제법률과 객원연구원
1996. 8. - 2000. 국회 정책연구위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담당)
1997. 12. 제15대 대통령선거 새정치국민회의
방송선거대책단 방송전략기획팀 간사
1998. 5. 고건 서울시장후보(국민회의) 선거대책본부 정책실 정책개발 2팀
2000. 3. - 2001. 2. 경기대학교 법정대학 겸임교수
2000. - 2001. 국회 정책연구위원(산업자원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담당)
2002. 12. 제16대 대통령선거 새천년민주당 선대위 기획본부 메시지기획국 전문위원
1990. 9. - 2003.12 경기대학교 법정대학 강사(헌법․법학개론․경호안전․생활과법률 등)
2001. - 2004.5. 국회 정책연구위원(법제사법위원회 담당)
2004. 7. - 2005.4. 전라남도 서울사무소(별정직 5급상당)
2007. 4. - 2007.12. 국회의원 최규식 정책보좌관(4급상당)
2008. 2. - 2008.08.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08. 8. - 2009.09.17. 국회의원 김희철 정책보좌관(4급상당)

활동

1996.4. - 1998.4. 월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위원
1999. - 2004. 한국연극배우협회 후원회원
1998. - 2000.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후원회원
2000.11 - 2004. 한국헌법학회 연구위원 및 이사
2004. - 2008. (사)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이사
1997. - 현재 충정로국제포럼 회원
1990. - 현재 한국공법학회․헌법학회 회원 

연구실적
“미국의회의 입법과정에 관한 고찰”, 대학원 논문집, 1991
“독일에 있어서 입법이론에 관한 연구”, 대학원 논문집, 1992
“법현상으로써의 입법과정”, 대학원 논문집, 1995
“입법과정에 있어서 입법행위”, 월간 판례월보, 1999
“입법과정에 대한 헌법체계적 고찰, 박사학위 논문, 1999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고찰” 해남 남기환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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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질문

1. 구로지역은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역 내에서는 구로(갑)과 구로(을)의 지역적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간의 격차가 큰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귀하의 정책방향은 무엇입니까.

사실 구로구 주민들의 생활에서 구로(갑)과 구로(을)을 획일적으로 지역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선거구획정을 위한 행정편의적 구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체 구로구의 성장이 더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굳이 행정적으로 구분된 (갑)지역과 (을)지역의 가장 큰 차이는 도심으로부터의 접근성과 민원의 편의성이라고 봅니다. 특히 서울의 중심부를 기점으로 할 때 중심부 부터 개발되는 것이 ‘도시개발이론’화 되는 것이 기본원리라고 판단했을때 서남권의 중심인 구로구는 상업․교통 등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서울 시내 중심부와의 소통(=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미 확정된 양천구의 서부트럭터미널의 경전철 노선과 연계하여 구로구를 북동으로 관통하는 경전철 건설이 시급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로구가 서해안고속도로, 김포공항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새로운 (서울)서남권의 새로운 거점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근원적인 해결책으로는 서남권고속터미널을 구로(갑) 인근인 고척동 돔경기장 주변에 건설한다면 구로(갑)과 구로(을)의 교통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구청이 구로(을) 지역에 있으므로 민원서비스뿐만 아니라 문화 등의 복지서비스에서도 구로(갑)이 상대적으로 차별적 위치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를 디지털 구로에 걸맞게 첨단 디지털청사로 하되 규모는 작게 신축한다는 민원서비스 격차도 줄일 수 있는 방안(구로갑 지역인 현재의 영등포구치소 자리로 이전)이라고 생각하여 중요한 공약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2. 구로구의 장기발전을 위해 집중 투자하고 준비해야 할 분야를 선택하고 10년 장기계획 관점에서 연도별 실행방안과 재원조달방안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 밝혀주세요.

(추진계획)
1. 구로구청사 첨단 디지털로 하되 규모는 작게 신축
2. 교정기념관 건립(역사의 교훈으로 남김)

<사업목표>
- 구로구청사 이전 및 신축사업
- 디지털산업과 지식산업 지원 기능 갖춘 신청사와 교정역사를 기록할 교정기념관 건립

<우선 순위>
- 사업계획 수립과 용역결과 평가 등을 거쳐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이행절차>
- 청사이전에 대한 주민공청회 등 의견 수렴
- 청사이전에 대한 주민투표
- 청사이전에 대한 구로구의회 확정

1. 소요예산 : 410억(청사신축350억, 교정기념관60억)
2. 사업기간 : 2011.3~2016.3
3. 재원조달 : 국비150억, 시비100억, 구비160억
4. 평가지표 : 규모의 적정성, 주민이용 편의성, 주변 교통체계 효율성
5. 파급효과 : 관련기관 집약으로 주민편의증가, 원활한 구정수행

* 경전철 건설

<사업의 목표>
도시 소음을 고려하여 기존의 전철과 달리 전체 면을 창으로 한 관광 겸용 국내 최초의 저속 도시열차 라인 개설하여 구로만의 명물로 육성.

구간: 양천구 서부터미널 - 개봉시장 - 고척동 근린공원 -대우아파트 - 센트리아파트 - 영등포구치소 - 구로소방서 - 고척동 돔구장 - 구일중고교 - 고대병원 - 구로구청 - 대림역

<우선 순위>
2012년까지 사업 시행 확정을 위한 수요조사 및 노선 타당성조사

<이행 절차>
사업타당성 평가 후, BTL 사업 인가 신청, 사업인가 후 사업자 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

1. 소요예산 : 5500억
2. 사업기간 : 2011.5~2018.5
3. 재원조달 : 민자 5,500억
4. 평가지표 : 이용율, 규모의 적정성, 소음감소율, 소통원활성, 오염감소
5. 파급효과 : 주민 편익 증가, 사회적 비용 감소, 관광수요증대

* 서남권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사업의 목표>
구로구를 서남권 물류와 여객 거점으로 육성

<우선 순위>
2011년까지 사업 시행을 위한 수요조사 및 교통량, 물류량, 동선평가

<이행 절차>
사업타당성 평가 후, BTL 사업 인가 신청, 사업인가 후 사업자 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

1. 소요예산 : 2500억
2. 사업기간 : 2011.5~2016.5
3. 재원조달 : 민자 2,500억
4. 평가지표 : 이용율, 규모의 적정성, 소통원활성, 물류 및 교통 분산효과
5. 파급효과 : 주민 편익 증가, 사회적 비용 감소, 주민소득 증대

*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공서를 연결하는 신교통시스템 GRT(Guided Rapid Transit) 도입

(추진계획)
- 1단계사업: 구로디지털단지가 있는 남구로역과 신도림역 구간(현 구로구청 경유) 추진
- 2단계사업: 영등포교도소 이전지역과 천왕동 교도소 구간

<사업 목표>
- 구청 등 관공서를 연결하는 2단계 GRT 10년 사업 추진

<우선 순위>
- 단계별 교통량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이행절차>
-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
-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 구의회 의결
- 건교부와 기재부의 사업승인 요청
- 사업자 모집 고시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실시협약 체결

1. 소요예산 : 250억
2. 사업기간 : 2011.5~2020.5
3. 재원조달 : 국비100억, 시비100억, 구비50억
4. 평가지표 : 이용율, 규모의 적정성, 차량 평균속도증가율, 소통원활성, 오염감소
5. 파급효과 : 주민 편익 증가, 사회적 비용 감소


3. 귀하가 해당 선거구 구민을 위해 염두에 두고 준비한 공약이 있다면 정책간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순서와 함께 말씀해주세요. (최우선 과제를 중심으로 5가지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 위와 같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1) 건강한 가족 구축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구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세부정책으로 의료보장 확대, 다자녀 가정 특별수당 지원 확대, 아동 급식 및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급식기금 조성, 학교주변 ‘그린푸드존’ 구축, 지역사회와 연계한 아동보호시스템 구축 및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등 건강한 가족 구축을 위한 경제적, 정서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출산 및 자녀양육으로부터 가계 부담을 줄이고 보육과 아동복지 지원 확대를 통한 출산율 증대 및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출산 양육지원 대책과 실질적 도움이 되는 보육정책 및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양육지원금을 확대하고, 출산육아용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 하겠습니다.

(2) 구청은 작게, 문화와 복지는 크게하는 것입니다.
구청 청사의 입지적 위치는 주민에 대한 대응성과 행정의 효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주민의 편의와 구로구의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청사이전에 관한 문제는 장기적인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 논의되어야 하며, 여기엔 주민공청회 및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의 의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구로구청 청사는 구로구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최적의 장소에 입지해야 하며, 규모는 최소화 하되 디지털 산업과 지식산업 지원 기능을 갖춘 첨단 디지털 청사로 설계하고, 교정역사를 기록할 교정기념관을 건립하여 디지털 문화를 선도할 핵심중추로 자리매김 해야 합니다.

(3)효(孝)구로를 만들어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이 구로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버종합복지센터 및 구로 실버센터 건립은 물론, 동마다 구립 데이케어센터를 신축하여 더욱 많은 어르신들이 양질의 복지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어르신이 주체가 되는 교육프로그램 등 전통과 첨단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孝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4) 쾌속 구로를 만들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도시의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접근성입니다. 구로구의 교통 발전을 위해 구로구의 교통 정책은 내적, 외적인 2원적 구조로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내적으로는 경전철을 건설하여 교통 비용을 최소화해 주민 편익을 증가하는 효과와 인구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내적인 균형성장 효과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서남권 시외버스터미널을 건립하여 구로구를 물류 및 여객 거점으로 육성하여 주민의 편익을 높이고 지역 상권을 발전시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4. 구로지역의 주요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 정치협상기구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기구를 통해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이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지역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가칭)구로발전협의체는 민관학 3자합동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중앙정치인과 지방정치인이 참여하여 아젠다를 정해 토의하고 필요시 행정력을 동원하여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협약 정도가 아닌, ‘구청장 직속 위원회’까지를 설치하여 국회의원 두 분도 정중하게 모셔 의견을 듣고, 의견이 중앙으로 그리고 구로지역으로 쌍방향적 소통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켜서는 되지 않으며, 구로발전을 위한 필요한 고견을 누구든 제시하고 공유하는 협의체가 되어야 합니다.

5. 구로구 예산규모가 약 3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각 사업의 상황에 맞게 짜임새 있고 명확하게 써야할 곳에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올해 사업 중에서 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구로타임즈에서 예전에 적절이 지적했듯이 ‘소위 계도지 예산’이 대표적인 과도한 예산집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지출 사업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증액한다면 어느 항목에 추가하시고 싶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로구 내년도 예산안에 통반장 구독료(2억1,500만원)와 지역신문구독료(1억3,000만원)를 저소득층 자녀의 무료급식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 우리 지역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가 노후화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 구로지역 주민의 특성과 여러 환경적 조건을 고려할 때 가장 바람직한 개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로지역은 공단지역의 복합개발, 공장부지 등 미개발 택지의 고도개발 등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구로의 특성에 맞는 개발이란 기존 구로주민들이 구로에 그대로 거주할 수 있으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보다 면밀히 구로 전체를 놓고 서남권 중심도시에 어울릴 수 있는 자족형, 복지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재개발, 재건축 계획을 앞두고 있는 지역에서는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간의 갈등은 물론 조합 활동과 절차를 둘러싼 주민 소송도 자주 이어지고 있으며, 조합장의 비리, 정보 미공개에 따른 갈등까지 그 형태는 다양합니다. 여러 문제점 중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동시에 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귀하의 계획과 방안을 말씀해주세요.

도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에서의 문제는 비단 구로 뿐만 아니라 서울시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문제를 구로구에 한정하여 보긴 어렵습니다만, 구로구만의 해결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선, 정보공개가 확실히 되어야 합니다. 재개발이 진행 될 시 나타날 문제들을 공유하고, 개발이 주는 혜택과 피해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권층을 위한 재개발로 이어지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기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즉 원주민을 위한 개발을 위해 공권력(구청)이 감시하고 지도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해서 집값․전세값 폭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순환재개발방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구로구에는 자연유산과 향토사적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구민들은 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향토문화를 적절히 발굴하고 전파하는 일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문화원을 중심으로 향토사 발굴, 보존, 그리고 향토문화관련 사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귀하는 구로지역 향토문화 발굴과 보존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적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구로지역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와 분석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향토문화 발전의 중심주체로서 구로문화원의 현재 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역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주십시오.

구로구가 서울시 주관 '2009년도 문화분야 자치구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될 정도로 향토문화사업은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구로문화원이 2005년 개관이래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문화강좌를 여는 등 지역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큰 역할을 한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문화는 지원은 하되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로구는 문화 인프라의 확충은 물론, 이를 채워줄 양질의 예술가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은 자발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구로구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지역 내 역량 있는 시민들의 문화포럼을 만들까 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부터 구로구에 거주한 주민까지 포함될 것이며, 구로 스토리를 하나의 상품처럼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 또한 구로지역 주민의 정체성 제고와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복안 등이 있다면 정책 개요와 재원조달방안, 추진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구로지역 주민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구민과 같이 호흡하는 구로의 역사와 문화를 재창조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과거 구로공단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구로구민이들에게 자신이 속해 있는 ‘디지털구로’하는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로구라는 공동체의 자연인 안양천을 중심으로 문화, 삶과 과거의 역사를 일깨워주고 그것으로부터 참다운 디지털구로라는 자부심을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향토문화 발전 위한 연구조사 및 네트윅을 강화시켜고
둘째, 향토문화 아카데미 개최 및 문화유적 답사
셋째, 향토문화의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사업으로 향토문화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정책간담회 등 개최할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역문화 향상과 학문․예술 및 지역사회 발전 등 여러분야에서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상 수상 대상자를 발굴․시상해야 합니다.


8. 문화체육 관련 구민모임과 학교 동아리 등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활동 공간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만일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향후 추진계획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세요.
문화생활은 곧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거창하게 새로운 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좋겠으나, 우선적으로 학교나 주민센터 등의 빈 공간을 문화시설화 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민편의 시설은 인근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배드민턴을 치러 가는데 버스나 전철을 타고 가야 한다면 문화체육 활동공간으로 제역할을 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도림동의 경우에는 버스차고지에, 그리고 구로5동의 경우에는 거리공원 지하에 종합문화체육센터(수영장․아이스링크 등)를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시설을 우선 개선하고, 시민단체 등의 공간이 문화 공간으로 발전할 때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의 지원책으로 활동 공간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 주민자치센터 강의실이나 공간들을 구민들에게 개방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한다면 합리적인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제시해주세요.
우선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개방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획일화된 공간보다는 구로동, 신도림동 등 개별 주민센터의 시설여건과 환경에 맞는 문화 공간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육성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9. 구로지역에 다문화 가정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로구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변하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육정책, 다문화 가정 여성들을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다채로운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현재 시점에서 꼭 필요한 교육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있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 예산, 추진 단계 및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다문화가정 문제는 구로구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서울 시내 다른 구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농촌의 다문화 가정 문제와는 또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정부예산과 구 자체예산을 통해 설치하고, 구로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을 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잘 적응한 외국계 한국인이 직접 센터의 운영과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같이 센터의 행사, 교육 등에 참여하여 유대관계를 형성토록 유도하는 정책이 핵심입니다.

다문화가정 여성 및 자녀들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합니다. 각급 초등학교에 다문화담당 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 이웃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급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다문화가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책을 단기간에 졸속으로 수립해서는 안되며, 세부적인 시행 방침 및 예산 확보는 추후 행안부나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책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문화적 이질감은 줄이고 지역공동체일원으로 불편 없이 생활하기 위한 부모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도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적인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 다른 의견) 만약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인 방법, 예산, 시기 등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10. 친환경 의무급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과 더불어 국가가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만난 것입니다.

- 의무급식 실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밝혀주세요. (찬성, 반대) 그 이유는?
찬성입니다. 의무급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문제는 헌법 상 보장된 ‘의무교육’ 중 하나라는 접근이 타당합니다.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다만, 의무급식 실현은 서울시장이나 교육감이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구청장으로써 해야 할 일을 찾아서 100%의무급식 실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 급식 실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밝혀주세요. (찬성, 반대) 그 이유는?
이 또한 필수입니다. 아이들의 급식을 부모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의무급식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 찬성의 경우, 위 정책의 실현을 위한 방안, 시기,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취임 첫 해부터 구로구청 차원에서 친환경 의무급식 방안을 수립하고, 다음 해부터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할 것입니다.

11. 구로지역에는 맞벌이부부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가장 시급한 시설 및 프로그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예산, 절차, 운영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및 자녀약육으로부터의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각 동마다 구립보육원을 건립하겠습니다.

12. 동네마다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구 차원에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구 차원과 동네 단위에 꼭 필요한 문화체육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방안 추진절차 등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네마다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은 ‘건강한 청소년’을 위한 꼭 필요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건강한 청소년은 친구관계가 원만하며 건강상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등의 안좋은 영향이 기준보다 적게 받는 아이들을 일컫는 다고 합니다.

또한 입시위주의 교육 등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 주기해서도 반드시 도서관과 병행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을 건립해야 합니다.

‘좌절 공격이론’에 의하면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좌절이 필요조건이 되며, 좌절은 언제나 어떤 유형의 공격행동을 이끌어 낸다"고 했습니다. 지속적인 좌절은 사람들을 자기로부터 토피하게 만들고, 도피과정에서 나타난 심리적 특성은 충동성, 정서의 억압, 억제력 상실, 축소된 정신과정, 비이성적 환상적 일관성 없는 청소년의 사고로 나타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에 수준에 맞는 ‘구로가정문제상담소’ 설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13. 구로구 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녹지공간 확보입니다. 특히 구로을 지역(구로동, 신도림동, 가리봉동)의 경우 이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 만약 귀하가 당선된 뒤 10억원의 예산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예산을 갖고 녹지공간을 조성할 때 구로구 15개 동 중 귀하의 선거구 녹지공간 확보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아파트 단지 옥상과 빌딩 옥상에 녹화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 각 동마다 마을마당이 있습니다. 이 마을마당 활성화에 대한 아이디어 있다면 제시해주세요.
매달 각종 전통문화이벤트를 실시하겠습니다.

- 구로갑의 항동과 궁동에는 자연녹지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편입니다. 이 녹지가 적극적으로 구민들에게 필요한 자연공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세요.
항동과 궁동을 연계하는 놀이공원의 코끼리열차와 비슷한 유럽형 경전철 방식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다양한 교통방식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14.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참여에 있다고 봅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구정에 대한 관심 제고, 민주주의의 시민 교육, 지방 자치의 가치 실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밝혀주세요. 만약 도입에 동의하신다면 제도 운영 방안, 도입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찬성합니다. 일종의 풀뿌리 직접민주주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기때문입니다. 예산편성은 구로구청이 주도하되 주민눈높이에 맞춰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비효율․비능율을 제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구체적인 예산심의는 구의회의 몫으로 남겨둬야 하겠지요.

특히 행정정보의 공개라는 측면에서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가 행정의 집행력이나 그 절차에서 과도한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정의 정보공개를 철저히 하고, 그 과정에서 예산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의 모든 분야에 옴버즈맨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청렴옴부즈만, 복지옴부즈만, 행복옴부즈만, 청소년옴부즈만, 학부모옴부즈만 등이 그것입니다.>

15. 구로구는 공공기관의 위치가 구로갑 지역과 구로을 지역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 구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구민체육센터, 보건소, 노인복지관, 청소년 시설들을 이용하기에 구로갑과 을 지역에서 서로들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이들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셔틀버스 운행 등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구민들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의한다면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예산, 인력 등에 대해 제시해주세요.
셔틀버스 운행도 좋은 대안입니다만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디지털구로’에 걸맞는 경전철이나 무인자동화된 GRT 건설로 구민체육센터, 보건소, 노인복지관, 청소년 시설을 연계하는 신계념 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용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그것의 운영방식, 예산, 인력등을 말씀해주세요.

16. 현재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는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공공근로, 희망근로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인 자활근로사업을 제외하고 자립의 목표가 없이 한시적일자리로 내용과 체계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자립의 목표가 없이 한시적일자리로 내용과 체계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공공일자리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은 경제 위기상황에서 공공일자리만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제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어지는 예산만큼 집행과정도 치밀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로지역 내에 국내외의 유력한 사회적 기업을 유치하는 등 항구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을 생각 중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만이 취약계층의 지속 취업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7. 지역내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고, 재래시장은 구민들도 중요한 생활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이벤트로 끝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를 들어 번번이 재래시장 활성화는 무위로 끝나고 있습니다.

- 지역 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 계획, 절차, 예산 등을 밝혀주세요.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는 구민들의 재래시장에 대한 의식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재래시장의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대형마트는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재래시장은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형 수퍼마켓(SSM)은 반드시 저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위기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구 차원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 현재 구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이에 대한 극복 방안 내지는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세요.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 정책의 기대효과 및 추진 방안도 함께 설명해주세요.

재래시장의 중소유통업체가 공동구매 및 물류를 통하여 상품조달을 원활히 하고 상품조달가격을 낮춰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센터 건립 자금은 30억 규모로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 30%, 민간부담 10% 정도로 하되 보관창고, 저온창고, 검품장, 배송장 등의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19.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 지역(구, 선거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 3가지를 꼽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세요.

첫째, 경제적 및 정서적 지원은 물론 각종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 건강한 가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둘째, 출산 및 자녀양육으로부터 가계부담을 줄이고, 보육과 아동복지 지원 확대를 통한 출산율 증대 및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돈 걱정없이 아이 낳는 구로‘를 만들어 저출산을 극복하겠습니다.

셋째, 실버종합복지센터․구로 실버센터를 건립하되, 이것을 건립하지 않는 동에는 구립 데이케어선터를 구축하겠습니다.


20. 많은 구로구 구민들은 구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정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는 애향심 부족과 지역 발전에 대한 무관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로구 구민으로서 지역정체성과 애향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한국에 있어 본격적인 도시화는 1960년대 이후에 시작되었으나 그 이전에는 무계획적인 도시 팽창만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무계획적인 도시팽창을 기반으로 성장을 시도한 공업도시들은 30∼40년이 지난 오늘날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하천과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교통관련 문제와 주택문제 등의 문제가 들어나기 시작했으며 평균 80%를 웃도는 외지 유입주민들을 보유하는 신생 공업도시의 인구구성상의 특징으로 주민 상호간ㆍ시와 주민과의 상호관계가 물질적 여건에 기반한 기계적 연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일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이러한 공업도시들은 구로구처럼 도시성립의 전통적ㆍ역사적 자연발생을 이룬 여타의 도시에 비하여 매우 낮은 정주의식 및 정체의식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구로공단에서 디지털로 상징되는 ‘디지털 구로’는 구로구민들이 정체성과 정주성을 갖게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만 구호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과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우선 구로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민대토론회 개최하고, 지역정체성 확립 및 의식개혁을 위한 시민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