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총선 기획_공약편] 복지분야
2008-04-07 황희준
이같은 구로갑 주민들의 바람을 담은 듯 구로(갑)지역 후보들은 이번 총선공약으로 복지관 건립을 내놓아 눈길. 통합민주당의 이인영후보는 노인, 장애인 전용 종합복지관 건립을, 한나라당 이범래 후보는 노인복지관과 청소년종합시설 건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친박연대의 유영철 후보는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를 위한 시설을, 평화통일 가정당의 나인환 후보는 각 동별 종합복지관 건립을 약속했다.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속에 구로(을)쪽에 소재해 접근성이 떨어졌던 보건소도 구로갑 후보들의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통합민주당 이인영 후보나 한나라당 이범래후보는 영등포교정시설이 이전하고 난 뒤 개발될 고척동 부지에 보건지소 설치 공약을 내걸었다.
구로을구의 기초연금 관련 공약이 꽤 이어졌다. 통합민주당 박영선후보는 기초노령연금확대로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수준을 인상한다는 공약을 , 한나라당 고경화 후보는 기초연금제 도입은 물론 기초장애연금제를 도입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노동당 유선희 후보는 기초노령연금을 노인의 80%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 자유선진당 한형교 후보는 각 동별 기존경로당 시설을 실버타운형 복지시설로 만들어 노인들의 처우개선을, 친박연대 조평열후보는 노인의 취업기회확대증진위한 추진을, 평화통일가정당의 정호윤후보는 어르신 취업교육을 위한 교육센터 건립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공약들을 내놓았다.
■ 구로갑 _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수궁동
후보
- 복지 공약
▣ 이인영(통합민주당)
- 노인, 장애인전용 종합 복지회관 건립
- 영등포교도소 이적지에 보건소 이전
▣ 이범래(한나라당)
- 서울시립종합병원 유치
- 보건분소 설치
- 노인복지관 설립
- 영유아시설의 확충 및 시설환경개선
- 어르신 및 장애인 도우미제도 확대실시(유급 및 자원 봉사자 모집)
- 고척1동 백광화학공장 이전, 청소년종합 시설 등 개발
▣ 유영철 (친박연대)
- 보육 및 육아, 청소년 여성지원 정책 최우선 시행
▣ 나인환(평화통일가정당)
- 9개 각동에 종합복지관 건립(맞벌이 부부 마음 놓고 일하기/노인 프로그램 강화)
- 기초노령연금 현실화로 20만원 이상 국가 지원
- 국가유공자 예우금 대폭 증대
- 장애인, 청소년·여성 가장, 독거노인 복지정책 강화
■ 구로을 _ 구로동 신도림동 가리봉동
후보
- 개발/경제 공약
▣ 박영선(통합민주당)
-기초노령연금확대로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수준 인상
▣ 고경화(한나라당)
- 안심출산·안심보육 집중지원 플랜 추진
- 기초연금제 도입하여 노후가 편안한 구로
- 기초장애연금제 도입,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장애인 포함
-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업과 고용 적극 지원
▣ 한형교(자유선진당)
- 각 동별 기존 경로당 시설 실버타운형 복지시설로 노인들과 장애인들의 처우 개선에 힘씀
- 근본적인 재원마련을 위하여 매월 발생되는 사업을 주민사업으로 만들어 놓고 복지혜택과 우수학생장학제도 등 특기장학생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구로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초석 마련
- 구로를 효자특구로 지정
▣ 유선희(민주노동당)
- 병원 돈벌이 수단 규제, 선택 진료제 폐지
- 환자 부담 연간 100만원 상한제 도입
- 한방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지정제 유지
- 기초노령연금 노인의 80%로 단계적 확대
- 노인 틀니 건강보험 급여항복에 포함
- 3급 이상 장애인에게 장애기초연금 지급
-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이용 대상 및 이용 시간 확대
▣ 조평열(친박연대)
- 경로당시설 현대화의 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과 노인의 취업기회확대증진 추진
- 장애인의 생활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종합복지법의 제정 추진
- 의료보험의 통합추진으로 의료보험료 인하 및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보건소의 정기적인 무료 검진과 무료 진료 추진
- 국가유공자 종합복지관과 민간 영·유아 보육시설(놀이방) 설립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국가지원으로 적극 추진
-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의 설치와 취업알선확대 및 현장실습실시 등의 비용 국가 지원
▣ 정호윤(평화통일가정당)
- 3대 가정용 임대아파트 건설하여 우선분양권 부여하고 재산세, 주민세 세제 혜택
- 어르신, 장애우 취업교육 위한 교육센터 건립
- 장애 편견 없애기 위한 홍보캠페인
- 종합복지관 신설/보수=>의료, 취미, 여가생활을 원스톱 시스템으로
- 백년해로수당 7회 지급
---------------------
[성공회대 구로복지연구센터및 구로복지사랑방의 후보별 정책질의 답변서]
성공회대 구로복지연구센터와 구로복지사랑방이 최근 구로지역 출마후보들을 상대로 지역사회 복지분야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보내 답변서를 받았다. 답변을 보내온 후보들의 복지정책과 공약중 핵심질의답변을 요약, 정리했다.
1. 현 정부의 복지철학은 경제성장을 통해 복지를 늘린다는 것입니다. 복지정책은 시장원리와 민간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시장친화형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친화형 복지정책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구로갑] 이인영 후보 (통합민주당)
• 복지는 우리사회 필수이며, 경제성장과 연동한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적 시장경제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어, 배분이 필수적 조건인 복지정책은 상대적으로 힘을 잃을 것으로 우려스러움.
▶[구로갑] 이범래 후보 (한나라당)
•맞춤형, 예방형, 통합형 보건복지실현.
•다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
차상위계층 지원 점진적 확대,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조기교육실시․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적 지원, 학생별 맞춤형 장학제도, 공무원채용시 빈곤계층 계층 할당제 도입, 서민 대상 무담보 무보증 소액 대출은행 설립, 기초생활수급제도 개선(맞춤형 개별급여체계, 급여의 특성에 따라 자산기준․부양의무자 기준 차등화), 자활장려금 확대 및 근로장려세제 적용 등.
❚[구로을] 박영선 후보(통합민주당)
•이명박 정부의 보편적 복지, 예방적 복지는 실제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이 중심이고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 하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 노동과 고용의 불안정가속화와 실직, 교육사각지대가 양산될 것임.
•실제, 대선 때 복지부문 공약들 인수위 과정에서 사라짐.
•복지는 경제성장과 함께 추구돼야 할 가치이며 우리 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함.
❚[구로을] 고경화후보(한나라당)
•복지시스템의 새로운 설계. •우선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 시장친화형 방식이라기보다는 인생 2모작, 3모작을 준비할 수 있는 맞춤형복지, 빈부격차 및 지식과 정보 격차를 줄이는 예방형 복지, 통합형복지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구로을]유선희(민주노동당)
•시장친화형 복지정책 반대.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공공성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무너짐.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은 중복지급을 없애고, 국민연금지급을 기초연금지급액을
뺀 액수로 지급, 중저소득층 연금 대폭 삭감하게 됨.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빌미로‘저소득층’을 의료사각지대로 몰아냄. 지분형 분양주택도, 결국 집값 상승과 부동산시장의 양극화 초래, 버블이 붕괴하는 순간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할 것임.
---------------------------
2. 이명박 정부는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병원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의 보건의료정책을 밝히며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구로갑] 이인영 후보 (통합민주당)
•의료의 영리화와 상업화가 촉진되어 일반 서민들로서는 영리 병원 허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보다 손실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반대함.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로 많은 요양기관들은 건강보험을 거부하고 민간의료보험과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자신들만의 차별화된 운영을 할 수 있게 됨.
▶[구로갑] 이범래 후보(한나라당)
•이명박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은 맞춤형 복지, 자활형 복지,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음. 과시용 정책보다는 고령화 사회에 맞는 실용주의적 보건의료 정이라고 생각함.
❚[구로을] 박영선 후보(통합민주당)
•보건복지가족부 업무계획보고에서 ‘복지병’운운하며
보건산업을 경제성장의 신동력으로 하겠다는 점은 보건부처인지 경제부처인지 혼란스러울 정도임.
•대선 공약(암, 중증질환 치료비 80%까지 보장성 확대 등) 정책화하지 않고 있음.
•현 건강보험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희귀질병이나 중증환자 등에게 차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수준으로 보건정책 추진해야 함.
❚[구로을] 고경화 후보(한나라당)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접근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해 가야한다고 봄.
❚[구로을] 유선희 후보(민주노동당)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에 반대. 영리병원을 허용하여, 주식회사병원이 되면 영리추구로 의료비 폭등. 민영보험사와 병원들의 수익만 올라 감.
• 건강보험당연지정제의 폐지 는 건강보험증이 있어도 못가는 병원이 생기게 됨. 병원이 의료비를 마음대로 정하게 되고 그 병원들과 민영보험사가 계약을 맺게 되어 민영보험사들에게만 새로운 시장이 생김.
•한국의 민영보험은 이미
GDP의 1.2%인 10조이상의 규모임. 민영보험 활성화는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 포기와 같음. 미국의료처럼 민영보험이 의료제도를 지배할 수 있음.
-------------------------
3.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 7월부터 확대 실시됩니다. 그러나 경로연금, 교통수당이 폐지되고 감액제에 따라 실질적인 소득보장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독거노인, 노인부부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노인소득증진 방안은 무엇입니까?
▶[구로갑] 이인영 후보(통합민주당)
•참여정부는 어르신들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지원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를 도입했음.
이는 노인소득 증진 및 생활 안정의 첫 걸음임.
•노인소득증진을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 및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구로갑]이범래 후보(한나라당)
•중․장기 노인복지종합대책안을 구성하여, 2008년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령 제․개정 후 09년부터 실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지급대상자 65세 이상 노인의 80%로 확대.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선정기준 보완/비급여자에게는 교통수당 지급.
•고령자 적합직종 개발, 임금피크제 도입, 정년 연장 등 일자리 창출.
❚[구로을] 박영선 후보(통합민주당)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80%까지 확대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함. 급여수준도 월 16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연금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10% 수준으로 확대하여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또
한 대상자와 급여수준, 인프라 확대 등 내실화해야 함
❚[구로을] 고경화 후보(한나라당)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연금체계를 형성해야 함.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을 넓히는 동시에 기초연금액도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면서 노후생활을 안정되게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봄.
▮[구로을]유선희 후보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에 찬성하나 실질적 혜택이 줄어드는 형태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반대했었음.
•기본적 원칙은 노후는 국가가 보장해야 함. 기초노령연금 단계적 확대 필요. 2028년까지 15% 도달해야 할 것임.
--------------------------
4. 구로구는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이 많아 보육환경이 매우 중요하나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구로구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 어린이집의 12% 정도이며, 영아/ 장애인/ 24시간 보육시설 역시 절대 부족합니다. 또한 공금횡령, 급식비리 등의 문제점이 개선돼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보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보육 발전 방안은 무엇입니까?
▶[구로갑] 이인영후보(통합민주당)
•궁극적으로는 공보육이 확립되어야 함. 이에 세부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사립 보육시설에 대한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져야 함.
▶[구로갑] 이범래 후보(한나라당)
• 2012년까지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이용비 지원 점차 확대. 시간제 보육제도 활성화.
•민간보육시장의 업그레이 및 양질의 보육인력 확보하여 보육유형 다양화
❚[구로을] 박영선 후보(통합민주당)
•국공립/법인․단체 등의 보육시설 확충해야 함. 구로6동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으며, 법인보육시설은 구로5동 한 곳에 불과. 우선적으로 구로 6동에 보육시설 신설. 민간보육시설 지원 확대하겠음.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인 디지털단지 입주기업들 임직원의 보육문제를 위해 국공립직장보육시설 추진하겠음.
•공금횡령, 급식비리, 가혹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행정처분 수위를 높여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함.
❚[구로을]고경화 후보(한나라당)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보육예산의 확대는 필수적임.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좋고, 안전한 보육시설 공급 우선 추진.
•또한, 장애아동보육, 영아보육, 야간보육 등은 국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정책 마련.
❚[구로을] 유선희 후보(민주노동당)
•지속가능한 보육시스템구축.
공공보육 강화. ‘공공성이 보장되는 공공보육시설 대폭적인
확충 + 통합보육 및 맞춤형 보육 확대 +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교사인건비 및 (교육)지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
•영아, 장애인. 24시간 보육시설 등도 국공립 시설 확충 외,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 실현. •자치구단위에서는 어린이집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보육정책위원회의 실질적 운영과 학부모 참여보장 필요.
•만성적인 초과근무와 심각한 저임금은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 가져옴. 보육교사 임금을 보장하고, 교육 등 처우 개선.
------------------------------
5. 구로구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아주 높으나 서울시 평균 민간의료서비스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구로구 보건소는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률이 낮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보건사업 계획으로 보건분(지)소 설치가 있었습니다. 실제 보건분(지)소 설치를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구로갑] 이인영후보(통합민주당)
•보건소는 접근성이 중요함, 보건소 내방자가, 구로(갑)보다 구로(을)지역 주민들이 3배나 더 많음. 따라서 구로구의 중심인 고척동, 특히 영등포교도소 이적지에 보건소를 옮기거나 보건분소를 설치해야 함.
임시적으로 ‘이동 보건소’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임.
▶[구로갑] 이범래 후보(한나라당)
•교정시설 이전 후 잔여 지역에 보건분(지)소 설치. 소요예산은 13억원으로 부지확보시 2010년까지 완공 예정.
기대효과는 접근성 향상, 의료질적서비스 향상, 구민 보건욕구 충족 등임.
▮[구로을] 박영선 후보(통합민주당)
•지역보건법 제10조를 근간으로 구로구청의 조례개정을 통한 보건지소를 만들어야 함.
•재원마련에서, 구로구 재산세 수입은 2008년 437억원이며(07년 285억원) 향후 10년간 2,420억원이 지원될 예정임(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거. 자치구간 재산세 재분배하는 내용임.
▮[구로을] 고경화 후보(한나라당)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 보건지소 설치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사업 예산과 지자체 예산이 함께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임. 본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같은 한나라당 소속인 서울시장 및 구로구청장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지자체 예산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음.
▮[구로을]유선희 후보(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구로구위원회는 양대웅구청장의 보건분소 설치 공약으로 내세운데 대해 환영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치계획이 구청차원에서 나오지 않고 오히려 2010년으로 늦추어진 것에 대해 유감 표명
--------------------------
6. 구로구의 한부모가정, 장애인, 여성가구주, 노인 등은 경제적 어려움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들은 취업 기회 부족, 비정규직으로서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으로 만성적인 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구로갑] 이인영후보(통합민주당)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 방안은 국가 차원에서 정책 마련이 시급함.
•구로구 차원에서는 기업유치와 평생인프라를 구축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높여야 할 것임. 구체적으로 동부제강 부지에 기업을 유치하고, 궁동을 평생교육을 비롯한 교육특구로 개발할 생각임.
▶[구로갑] 이범래후보(한나라당)
•온수 및 오류역세권 개발, 복합상업유통시설 유치로 지역주민 고용창출 기대.
•여성취업박람회 개최, 여성창업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등
•저소득 소외계층 후원체제 구축(관내기업 및 독지가, 후원자 발굴), 저소득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작업시설 건립 지원(자활 및 자립 지원)
▮[구로을] 박영선후보 (통합민주당)
•한부모가정과 여성가구주를 위해 취업지원 강화, 무보증소액대출사업의 제1순위 창업지원대상으로 선정. 사회보험료 감면 가입률 높여, 사회보험 혜택 배제 개선.
•평균소득 이하의 장애인에게 무기여 장애인연금을 도입하고 장애유형별 추가비용편차를 바탕으로 연금을 차등 지급. 최저임금과 실질임금 간 차이를 장애인 근로수당으로 보전토록 해 일자리 질을 높이겠음.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을 위해 중앙-광역 지역사회 보조공학서비스 센터 설립.
•노인들을 위해 ‘60세 정년 의무화 및 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 연령관계없이 생산성에 부응하는 보상체계 도입, 노인 일자리 기회 넓힘.
•사회적 약자 일자리 위해
공공부문 채용 시 쿼터제 적용, 민간기업엔 장려금과 세제지원 및 추가인건비 부담분에 대한 지원.
▮[구로을] 고경화후보(한나라당)
•경제성장 및 새로운 맞춤형복지, 예방형 복지, 통합형복지를 추진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일시적이고 지속성이 없는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와 노동, 복지가 함께 연계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구로을] 유선희 후보(한나라당)
•400만 정규직화를 실현. 현
재의 비정규직법 철폐. 비정규권리보장입법 제정.
강력한 사유제한, 불법파견, 용역 도급 시정등으로 150만명 이상 정규직화/ 정규직 전환기금을 설치하여 (경제적 유인) 중소영세사업장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 유인, 200만 명 이상정규직화/공공부문부터 50만명이상 정규직 실현.
•최저임금을 평균임금(노동자 평균임금은 247만3000원-
2006년 11월 매월노동통계)의 50%를 하회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고, 장기적으로 60%로 상향하겠음.
----------------------
7. 구로구 주민은 타 자치구에 비해 자녀교육 환경, 여가문화 시설 등에서 지역 내 기반 구축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실제 지역주민이 동네에서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구로구의 특성을 살린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교육․문화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구로갑] 이인영후보(통합민주당)
•궁동의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구로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오류고등학교, 세종과학고와 항동 성동회대학교에 이르는 일대 교육벨트 조성. 이에 평생학습원을 유치하여 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푸른수목원 건립, 목감천을 자연 생태하천으로 보원, 매봉산 생태공원 조성,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환경과 복지가 어우러지는 구로를 만들고자 함.
[구로갑] 이범래 후보(한나라당)
•온수역세권 특별계획구역 지정, 동부제강 이전 부지에 특별학원지역 추진.
•서울시 최대규모의 대표 전자도서관 유치(구로소방서 옆 부지, 600억원 소요)
고척1동 백광화학 공장 이전 후, 청소년 종합시설 건립.
■[구로을] 박영선후보(통합민주당)
•구로의 경제적 기반은 디지털 단지임. 첨단 디지털 기술과 쾌적한 환경 및 문화시설을 조화롭게 융화시켜야함. 디지털단지의 입주기업들도 교육이나 문화시설에 대한 욕구 가짐. 임직원들도 구로가 아닌 외부에 거주하며 출퇴근. 이들의 수요 충족시키는 교육문화시설 확보해 구로구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
•구로디지털 단지 특색 살려, 컨벤션․문화․소비 기능이 복합된 디지털컨텐츠
센터 만듦.
■[구로을] 고경화후보(한나라당)
•현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 고교를 구로구에 유치하여 구로구의 교육환경 업그레이드. 우선 자율형 사립고 유치로 교육수준 높이고, 기숙형 공립고교를 설립해 비싼 사교육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최상의 교육 기회 확대.
•또한 안양천을 청계천과 같이 개발하고, 하천을 테마로 한 주민축제를 유치하는 등 다양한 문화교류의 장으로 만들겠음.
■[구로을] 유선희 후보(민주노동당)
•소득 상하위 20%간 문화지출 격차 7배, 문화도 양극화 시대임. 국가적으로 문화재정 확대, 공공문화시설 확충 및 종사자가 늘어나야 함. 이를 바탕으로 저소득층도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시설과 공연관람에 대한 입장료 상한제 등 도입.
•구로의 특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민간 문화단체가 많다는 것임(주민자치센터의 수강생,
다양한 민간 문화단체 등).
그러나 그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에서, 구로 문화재단 건립등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으로 비판받아 마땅함.
---------------------------------
8. 구로 갑/을의 특성(지리적, 산업적, 문화적 특성 등)에 따른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며 이의 해결 방안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구로갑] 이인영 후보(통합민주당)
•구로를 남북으로 가르면서 구로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전철의 지하화(개봉․고척-오류동-온수 구간)를 추진하여 교통․주거 환경개선,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영등포교정시설 이적지를 구청, 세무서, 보건소 등을 유치하여 주거와 행정기관이 어우러지는 복합타운으로 개발하고자함. 또한 동부제강부지에 기업을 유치하여 오류동을 구로의 새 경제 중심으로 만들고자 함,
• 고척시장․오류시장 시설 현대화, 온수변전소 지하화, 고척변전소 내 복합체육센터 건립, 목감천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 푸른수목원 조속한 건립,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부천 화장장 건립 저지 등을 추진하겠음.
▶[구로갑] 이범래 후보(한나라당)
•탈(脫)구로 신(新) 구로 선언
세아제강부지를 문화공간, 체육공간이 있는 돔 야구장 조속히 건립.
•서울시립종합병원 유치, 보건소 분소 설치, 구로세무서 이전. 노인복지관 설립, 영유아시설의 확충 및 시설환경개선, 어른신 및 장애인 도우미 제도 확대실시.
소상공인지원센터 확대운영(지역민 고용확대, 일자리 창출), 고척동 변전소 지하화 지상부지 활용, 주민편익시설 설치
•목감천․안양천 살리기 관계지자체 종합대책 수립하여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
KBS송신소 이전 후 중․고등학교와 주민공원 설치
■[구로을]박영선 후보(통합민주당)
•철도기지창 이전이 숙원사업임. 복개가 아닌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함.
녹지공간 확보, 컨벤션 센터 및 문화시설, 복지공간 등 배후 단지와 연구소 유치를 통한 발전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
•철도기지 이전사업은 06년 기획예산처 발주 예비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결론 난 바 있음.
■[구로을] 고경화 후보(한나라당)
•기존 구로공단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첨단산업과 주거가 효율적으로 공존하는 지역사회로의 전환이 중요.
•기존 공장과 주거지역의 혼재문제를 해결하면서, 뉴타운식 광역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을 업그레이드하여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녹지공간, 휴식공간의 확보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구로을] 유선희 후보(민주노동당)
•구로을의 특성 중 지역현안은 녹지 조성, 교육환경, 재개발 등 주거환경에 관한 문제.
•난개발을 막아야 함. 이를 위해 구청과 주민의 협의체가 이루어져야 하고 시와 구단위의 지원이 있어야 함. 그래야만 공공시설 및 녹지 가능함.
•재개발에서 원주민(세입자)
의 재정착율을 높여야 함. 재개발 이후 10%이하의 정착률
은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개발이익을 위한 재개발임.
•구로을의 재개발에서 녹지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함.
현행 법적으로 5%이하면 되는 것을 30%까지 높여야 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은일정보고 개발이나 도림천을 자연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해야 함.
•교육환경에서는 현재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사교육비 상한제와 신고포상금제 도입.
방과후 교실이 제2의 사교육이 아니라 취미와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