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구로구 예산안 6992억 5000만원규모 구의회 예산심사돌입

현재 정례회가 진행중인 구로구의회는 구집행부에 대한 구정질의를 마치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2주간 상정 안건들에 대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심사활동에 들어간다.
구의회에서 이번에 심사 및 처리할 안건중에는 굵직 굵직한 것들이 적지 않다.   

약 7000억원 규모의 구로구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 내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예산을 담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본심사 등이 오는 4일(수)부터 13일(금)까지 진행된다.

최근 언론등을 통해  논란이 됐던 공무원  출장여비나 매식비, 조례통과로  전국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조례 시행 예산 부재, 급증한 신규 및 증액 편성  사업 예산의 적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새해 예산안  심사
  구의회   본격돌입

이에앞서 3일(화)에는  조례개정안 12건을 비롯해 동의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등 일반 안건 심사가 상임위원회별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이번에 상정된 일반 안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도서관 생활체육관 등의 문화체육시설을 신축해 구로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계획을 담은 안건들이다. 구로(갑)소재 지역 1건, 구로(을)소재 지역 4건등 모두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됐다.

구청이 구의회 의결을 받기위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구로5동 신도림역앞 구로1유수지내(구로동 1-4, 신도림테크노마트 우측)에 지상4층 규모의 구립도서관을 신축, 오는 2021년 7월 개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62억63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신도림차고지 이전부지인 신도림동 301일원에 지상2층규모의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신축, 2022년말 준공 예정이다. 이 체육관에는 탁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어린이생존수영장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총 122억1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구로3동 디지털산업단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내에는 2022년 2월까지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이 건립된다. 헬스장 기구필라테스 스크린골프장 다목적홀등이 들어선다. 17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건립된지 30년이 넘어 노후화로 인한 신축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구로구민생활체육관(구로5동 소재)도 현대화된 3층규모의 다목적체육관 및 부대시설로 2021년신축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36억4천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구로(갑)지역 소재 항동 산19번지 임야에는 31억4천만원을 들여 지상2층 규모의 더불어도서관을 신축, 구로구 공유자산으로 취득처리될 계획이다. 5000세대 이상 입주하는 항동지역에 도서관등 문화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이라 주민이용을 위해 내년 1월 착공해 10월에 개관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 개정조례안도 10여개 상정돼, 구의회 상임위별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구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복구 원인자가 부담금을 후납하게 함에 따라 체납이 발생해 이를 줄일수 있도록 도로복구 부담금을 선납제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해 토지등소유자가 동의를 철회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함께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과 관련해 현재 7급상당의 비중을 45%에서 15%로 낮추고 6급상당의 비율을 현행 20%이내에서 50% 이내로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내용등을 골자로 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정, 심의된다.

◇ 새해 구로구 예산안 =구로구는  새해 예산안을 6992억5000만원으로 편성, 구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668억원 (10.55%)이  늘어난 규모이다.  구로구를 한해동안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부터 내년도 각종 지역 사업계획 등까지 담긴 새해 구로구예산(안)은 구의회 심사와 계수조정 등을 거친 후 오는 16일(월) 열리는 구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구로구가 새해 세입예산규모를 올해보다 688억원 늘려 편성한 것은 보전수입 등에서 30억원이 감소되지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국고 및 시비 보조금 305억원을 포함해 △조정교부금에서 176억원

△지방교부세에서 45억이 각각 늘어나고, 구로구 자체수입인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등의 지방세에서 138억8500만원 △ 사용료 및 수수료등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에서  32억7000만원이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데 따른 것이다.

새해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비중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54.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6%,  환경분야 5.57%, 교통 및 물류 3.3%,  문화 및 관광 3.28%, 국토 및 지역개발 2.61%,  보건 2.33%, 교육 1.92%, 공공질서 및 안전 0.63%,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0.59%, 예비비 0.58%  그리고 기타 18.28%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보건의료 등의 보건분야와 예비비가  감액 편성되면서 비중이 낮아진 반면   폐기물 등 환경이나  문화예술 등의 문화관광 도로등 교통 및 물류 등 다른 분야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높아졌다.

이중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는 올해보다 8.5% (302억) 늘어난 3838억1544만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구로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증액도 가장 큰 분야이다.  노령인구 및 소득재산 기준상향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와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등 국가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른 것이다.

일반공공행정분야도  올해보다 21.7%(75억) 증가한  419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내년 4월 총선이 실시되면서 입법 및 선거관리예산이 소폭 증액되고 , 항동신설에 따른 운영비, 통장활동 보상금 인상으로 인한 수당이 증가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환경분야도 389억6700만원으로 올해보다 33.7%에 달하는 98억3400만원이 늘어나 눈에 띈다. 세부적으로 보면 폐기물, 대기, 상하수도·수질중 폐기물분야에 371억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무려 84억원이 늘어난 편성액이다. 항동에 설치해 가동에 들어간 구로자원순환센터의  운영(51억)및 환경개선(6억8200만원)등이 반영됐다.

문화 관광분야는 올해보다 19.9%(38억) 늘어난 229억4992만원으로, 지역개발분야는 37.3%(49억) 늘어난 182억4906만원, 교육분야는 16.9% 늘어난 133억9776만원 등으로 증액편성됐다.

새해 예산안 사업들을 보면 그 어느 해보다 신규사업들이 많이 편성돼있어, 보다 철저한 긴급성과 필요성등에 대한 분석과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규 편성 사업안을 보면 △ 청사 본관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4억8000만원) △신도림 문화환승라운지 운영 (4460만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1920만원 ) △구로 스포츠클럽 설립에 따른 운영지원금 (3000만원) △면허증 자동발급 시스템 운영(1900만원) △신도림환경미화원 휴게실 이전 (1억7000만원) △싱겁게 먹는 배움터 운영 (2200만원)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2000만원) △치매안십센터 전세버스 운영 (7200만원) △방문건강관리 관련 전기자동차 구매 (2500만원) △공익활동지원 플랫폼공간 조성 (600만원) △고척근린공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2억2000만원) △구로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2억3000만원) △구로 시니어클럽 운영(3억262만 3천원) △구로형 다문화정책개발 연구용역 (5000만원) △가리봉동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2억원) △구로구 건축안전센터 운영 및 인건비(1억3500만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