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정례회]생색내기용 조례? … 예산 0원 논란

김희서 의원(2선, 오류-수궁동, 정의당)은 지난 28일(목)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 국장들을 상대로  5000여세대가 새로 조성된 항동지역의 교통대란 해결대책을 비롯 경인로변 리얼돌 업소관리대책,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급조례 실행을 위한 예산마련 후속대책 등 세가지를 짚어나갔다.

         항동 교통대책은

먼저 항동교통문제와 관련해 김희서 의원은 "5000세대 이상의 주민이 입주하는 항동의 교통대란 상황이 심각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선버스(파랑색)유치, 마을버스 증차 및 대형화, 항동과 전철역을 잇는 순환버스 노선 신설 등의 대책을 제시하며 진행상황과 구청이 할 역할에 대해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동수 안전건설국장은 간선버스 유치와 관련해 670번 (온수공영차고지~ 디지털미디어시티)의 노선변경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인로 삼거리에서 오류동 지하차로 서해안도로 항동지구를 경유해 온수차고지까지 운행하도록 해, 항동에서 천왕역이나 온수역으로의 진출입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형버스 5대로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 구로 07번 운행관련해서는  내년에 5대 중 4대를 중형버스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 운수회사가 적극 검토중이며, 차량 추가 증설은 구청에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중이라고 밝혔다.

       리얼돌  관리대책은

대법원의 수입허용 판결이후 4월여 전 오류동 경인로변 버스정류장에 문을 연 성상품점  '리얼돌'관련  민원상황과 구로구청의 관리방안및 대책을 묻는 질문과 관련해, 구청 고영대 생활복지국장은 리얼돌 관련한 민원 신고접수가 140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고 국장은  "이 업소는 성인용품 판매점으로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이나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아닌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해 영업자체를 배제할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라며  청소년 유해물품을 판매하는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로서 출입문에 19세 미만 고용 금지업소라 표시하고 제품을 포장을 잘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말했다.

또 향후 대책으로 새로 제작한 금지업소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게 하고, 월1회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으로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지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관련   예산 반영  '0'의    대책은

구정질문때마다 주민의 시각과 설득력 있는 논리로 지역의 핫이슈를 제기하는 김희서 의원의 이번 의제는 서울지역 최초로 구로구의회가 주민과 함께 제정해서 통과시킨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조례 실행을 위한 구청집행부의 최소한의 의지와  대책마련이었다.

차분한 어조로 김희서 의원은 구정질문을 향한 빗장을 열었다. 우리사회에 충격을 준 '깔창 생리대'를 시작으로 생리용품 보편지급의 필요성과 보편적 지급을 위한 조례제정 확산 분위기를 언급했다.

특히 지난 10월 관련 조례가 서울 최초로 구로구의회에서 통과된 후 언론과 전국지자체의 높은 관심을 끌며 서울시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로까지 확산되며 국가적 정책으로 향해가는  '구로의 자랑거리'라는 점도 소개했다.

그런 뒤 김의원의 목소리는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7000억원에 가까운 내년 구로구 예산안에 이같은 조례를 실행하겠다는 예산은 제로, 0원이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예산은 정책의지의 표현"라며 최소한의 의지를 담은 예산편성이라도 해야하는게 아니었느냐는 뜻도 덧붙였다.

김의원은 "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이슈로 조명받고, 주민들이 만들어놓은 이 조례에 대한 구청의 대응이 예산 '0'원이라는 것은 분명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작년 시책질의때부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문제는 보편적 복지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구청장의 정책의지가 담겨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비록 조례(제정)때 막지 못했지만 주민과 의회 행보에 예산편성권이라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막아보려는 행정의 몽니라고 본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구로구청 고영대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위해 나왔다.  "조례를 제정했으며 실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가 필요하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언급했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할수 있게 돼있으며, 이같은 협의를 위해서는 세부사업계획 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고국장은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선행되지 못했다"며 절차를 속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고 국장은 또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급시 추가소요비용이 14억원이라 구재정 형편상 부담이 된다며 서울시조례와 연동해 추진해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집행부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해들어갔다.

김 의원은 "복지예산을 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것이라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에) 부칙조항을 둔 것"이라며 오히려 그같은 부칙조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어떻게 실현해나갈지를 위한 용역이나 업무교류, 시스템 준비를 위한 예산이 '0'원이 아니라 일부라도  반영됐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의회에서 조례를 결정할 때 의원들이 부칙조항을 넣은 것은 이 조례를 질질 끌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실있게 준비하라는 의미로 넣은 것이며, 늦어도 내년  추경이나 2021년 예산안에 반영하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 아니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 우롱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무늬만 조례, 생색내기식 조례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담은 일침을 놓은 것. 

앞서 답변을 통해 고 국장이 14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구재정형편 부담을 언급한 것데 대해서도 따끔한 한마디를 던졌다.

김 의원은 "그런 예산을 들이기 어려운 것은 여기 모두 다 알고 있다"며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1개 학년부터 하면 된다"고 적은 예산으로의 단계적 시행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구로구 조례상 지급대상이 11세부터 18세까지이므로, 이중 1개 학년만 시행대상으로 우선 적용하면 약 1억5천에서 2억원이 소요되고,  이것도 어려우면 시행기간을 6개월로 축소해 예산을 절반인 7800만원으로 대폭 줄일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제안도 이미 구집행부에 한바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구로구가 정책적 의지를 담아 표현하면 될 것을 이렇게 버티고, 몽니를 부릴 것은 아니"라며   이번 정례회기중 내년 예산안을 다룰 때 합리적인 수준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준으로 우리 의원들은 여성청소년생리용품 보편지급 제안을 할 것이라고 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반영의지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어 "집행부와 구청이 끝까지 몽니부리지 말고 주민의 뜻을 수용하고 협치의 모법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며 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