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 지급"

지난 10월 21일(월) '여성 청소년 월경용품 보급지급 정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큰 주목을 끌었다.

구로구 여성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권신윤 학교너머 더큰학교 상임이사가 좌장을 맡고, 정선영 개봉중 학부모, 안도희 성공회대 학생, 김미영 세곡초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박지연 구로아이쿱생협 이사장, 최종미 여주시의회 의원, 김희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미순 남서여성환경연대 더초록 대표는 "깔창 생리대 이후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지원제도가 실시됐지만 지원을 받는 비율이 대상자의 62%에 그치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월경용품 보편지급의 필요성에 대해 "가난에 대한 낙인과 수치심, 제도의 어려움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방치되고 있으며, 공교육처럼 국가적인 공공재로 보편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에는 생리대 외 생리컵, 탐폰 등 다양한 월경용품에 대한 선택을 보장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용품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정부의 역할도 요구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기에 여성의 몸과 건강에 대한 교육도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토론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최초로 11~18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경용품 지원을 조례로 제정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여주시의 최종미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여주시의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보편복지 확대에 대한 공감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다"며 "청소년들이 성장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보살핌을 느낄 수 있도록 월경용품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지난 23일(수)열린 제28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안'이 상정되어 '정책계획과 지급시스템, 운영방안을 수립한 후 실시한다'는 부칙을 붙여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구로구청장이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희서 구의원은 "이미 시작된 여주시를 비롯해 서울, 경기, 광주 등 많은 지역에서 보편지급이 추진되며 전국적 사안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구로구부터 선도적인 행정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실제 이 사업의 대상자들의 이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은 만 11세부터 18세 여성청소년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1만500원, 연 최대 12만6000원을 신청한 날로부터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금액의 바우처 사용은 국민행복카드(BC, 삼성, 롯데)를 발급 받은 후 가맹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구로구의 경우 대상 여성청소년은 총 819명. 이중 차상위계층 여성청소년의 신청이 저조하여 총 529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신청한 여성 청소년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는 구입처가 한정돼 있고 이용의 불편과 번거로움으로 인해 실제 이용집행률은 9월 31일 현재 22.6%(120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국민행복카드 이용 방법에 따른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구로구는 올해 이러한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에 따른 국비(30%)·시비(35%)·구비(35%) 예산 7600여만원을 확보해 놓고 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