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_보충]곽윤희원 "시장정비사업 외에 방법 없다니요? "

오류시장 공공개발은 부지 100%를 다 매입해야 하는 것이라 할수 없다고 한 이성 구청장의 답변에 대해,  곽의원은 "공공개발 형태가 하나의 방식만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공적인 개발은 여러 형태가 있을수 있는 것이라며 그같은 형태로 △SH와의  청년주택 등 유치 △부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해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 △모든 공공기관이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는 개발 △일부 예산을 끌어들인 공공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을 제시했다.

곽 의원은 주민들이 제안하고 있는 공공개발방식은 주민 편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타진해보자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구청장의 핵심적인 얘기는 지난번 (주민과의 행정)소송에서 패하고, 불법쪼개기 했다는 평가를 받은 그들 추진위원회에 그대로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공공개발 검토는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인지 고민해보자는 말"이라고 주민의 시각엥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나아가 "현재 추진하는 조합(시장정비사업)이외의 방법은 무조건 안 된다고 못 박아 놓아서는 문제를 잘 풀수 없다"는 뼈있는 말도 던졌다.

발언은 더 이어졌다.  “일부 조합을 밀어주는 사람들이 (시장정비사업)조합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다수의 민주주의이고, 공공개발은 소수의 방해공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과연 부동산 투자업체와 개발이익을 노리는 수십명의 조합원들만 민주주의에 해당되고, 다수인 오류동 주민 수 천명이 서명으로 구청에 요구한 '전통시장 살리고 공공개발하자'는 의견은 왜 소수의견이고 비민주적 의견이냐”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시장은 공공적 기능을 갖는 모두의 시설이므로 공적인 편의시설이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주민목소리를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민주적 행정"이라며 지역의 공적 공간으로서의 시장이 갖는 의미도 지적했다.

곽 의원은 오류시장 공공개발방식에 대한 의견을 둘러싸고 나타난 최근의 현상에 대해 "지난 시장정비사업추진시  주민과 벌인 행정소송 때처럼 (지금도) 구청과 조합추진측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의문의 시선을 보냈다.

곽의원은 "지난(불법쪼개기 관련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무효소송) 법원 판결 때 모두가 구청과 조합측이 질 것이라고 했을 때, 구청과 조합만이 이길 것이라며 항소를 했다가 패소했다"고 꼬집은 뒤   "많은 사람들이 공공개발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구청의 제대로 된 역할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오류시장 문제는 오기가 아니라 상식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안되는 방식이 아니라 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하는 것"이며, 실제로 소수가 아닌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구로구청까지 모두 윈윈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 오류동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공공개발은 바로 그 다양한 목소리 중 하나이며, 가장 많은 주민들이 동의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방식이라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곽의원은 말했다. 

한편 곽의원은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은 받지 않겠다고 해 별도의 답변은 진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