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시장 해법은 공공개발"
김희서 의원 자유발언 "십수년 실패 더 안돼, 주민도 피해 "
2019-05-02 김경숙 기자
"지금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는 오류시장에 답이 없다. 이제, 구청이 공공개발 공영개발로 추진해야한다. 오류동 주민의 염원을 담아 절실한 마음으로 호소한다".
오류동과 수궁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희서 구의원(2선, 정의당)이 오류시장개발을 더 이상 '실패'가 되풀이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 안된다며 '공공개발'방식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구로구의회 임시회가 시작 된 지난 4월 19일 오전 본회의장. 자유발언에 나선 김희서 의원은 "오류시장 정비는 적지 않은 돈이 들기 때문에 자금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민간 진영이 추진해서는 지금까지 반복해 온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십수년에 걸쳐 이미 드러났다"며 구청이 중심이 된 공공개발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오류시장 대지분자 등 정비사업추진세력과 구청이 지난 수년간 불법쪼개기 등 갖은 논란 속에서도 오류시장정비사업을 강행하다 시장대책위주민과 상인들의 행정소송 승소로 최근 무산된 이후, 지역내 정치·행정권에서 나온 바람직한 오류시장 개발방식에 대한 첫 제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이후 오류시장 활성화방안에 목말라 있던 오류수궁권의 오피니언리더층이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공공개발방식에 대해 '좋은 제안'이라며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도서관 생활문화복합센터 등 주민 공공지원시설도 = 김희서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개발방식으로의 추진을 제안한 이날 의회 본회의장에는 이성구청장과 구청 국과장급 공무원, 구의원 15명이 자리에 앉아 듣고 있었다.
김희서 의원은 이날 주어진 발언시간 10분을 준비된 것처럼 정확히 채웠다. 그 안에는 서울도심의 전통시장으로는 보기드문 오류시장의 경쟁력 높은 제반적 조건, 그럼에도 오래도록 방치된채 폐허화되어온 실태, 그로 인한 상인과 동네주민들의 피해와 갈증, 사기와 불법으로 점철된 오류시장정비사업사, 그리고 오류수궁권역의 핵심센터인 오류시장부지를 살릴수 있는 상생의 개발방식과 내용 등이 촘촘하게 담겨있었다.
김 의원은 "구로구청이 처음에는 (오류)시장문제에 대해 '사인간의 영역' '사유재산의 영역'이라면서 개입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던 적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맡겨온 것이 번번이 실패한 역사가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어떤 때는 구청이 나서 몇몇 유력기업을 끌어들여 연결해주려 했으나 그것도 잘 안됐고, 최근에는 특혜가 아니어도, 정말 너무 많이 밀어준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옴에도 행정적으로 잘 밀어주었지만 행정소송에 의해 좌초되는 일까지 있었다"면서 십수년간 이같은 '반복된 과정'으로 상인은 피해를 봤고, 이 피해는 오류동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져오고 있다며 "실패가 쌓일수록 비용은 커지고 피해는 증가하며, 오류시장의 폐허화는 가속화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같은 배경에는 오류시장의 경우 공공개발을 위한 제반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오류시장이 50년 된 '등록시장'으로서의 전통시장일 뿐 아니라 상권좋은 경인로 오류동역세권에 바로 접해 있고, 1천평에 가까운 제법 큰 부지라는 점을 들었다. 또 오류수궁동권역이 천왕· 항동보금자리 단지 등의 인구유입으로 인구 10만에 이르고,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숙박객으로 시장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때문에 문광부로부터는 문화관광시장 지원사업이, 국토부로부터는 도시재생지원사업대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사업 거점앵커기지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연계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서울시도 이미 시장정비방식을 예전 건물재건축방식에서 도시재생이나 마을거점화방식으로 전환해 진행 중이고 자금과 세제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다"면서 오류시장이 행정의 방향과 미래비전에 딱 맞는 조건을 갖춘 곳이므로 구청이 나서서 연계해 나가면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공공개발을 통해 오류시장이 전통이 살아있고 지역의 커뮤니티와 경제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김의원은 공공개발을 통해 들어가야할 공공지원시설들을 제안했다.
항동을 포함해 오류동 수궁동권역 10만 인구에다 밤이면 화장품점 등 외에는 갈곳이 없어 헤매는 오류동을 찾은 많은 외국인관광객들로 시장경쟁력은 충분하므로, 특성화된 쇼핑 등을 할 시장이 필요하다는 것. 또 시장과 함께 주민을 위한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마을극장, 생활체육공간 등의 커뮤니티공간과 공공주차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희서 의원은 지난 십수년간 오류시장의 폐허와 방치로 피해를 겪어온 오류동권역 주민들은 이제 이런 공공지원시설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기극' '불법' 시장정비사업사= 오류시장이 방치되고 폐허화된 과정이 시장개발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의원은 오류시장이 등록시장으로서의 역사나 상권, 규모 등에 있어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각종 지원을 받을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춘 시장임에도 오늘날과 같이 방치되고 폐허화되다시피 한 것은 시장이나 시장지원사업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오류시장정비사업의 역사에 대해, 김의원은 오류시장 시장정비사업은 대지분자에 의해 2005년도에 추진되는 듯 하다 결국 사기극으로 끝났고, 대지분자는 구속됐으며, 이로인해 수없이 피해를 입은 상점주 등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현재의 오류시장 대지분자가 2010년 말 공매로 오류시장 공유지분의 80%를 50여억원에 매입해 들어왔고, 최근 몇 년간 구청도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때문인지 행정적으로 호응해주었으나, 결과적으로 불법쪼개기로 동의율을 맞추어 행정소송 2차 연속 패소하면서 오류시장 개발은 다시 좌초됐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김의원은 "과거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오류시장에 답이 없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구청이 주체로 나서는 공공개발을 통해 오류시장이 살고, 지역의 커뮤니티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이, 또 다시 불확실한 민간에 맡겨 (십수년간의) 잘못을 반복하거나 민간업자가 최대 이윤을 만들어내기위해 1,2층에 상가 몇 개짓고 오피스텔등을 지어 분양하는 것보다 훨씬 주민들에게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구로구가 현재 가리봉시장옆에 추진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건립과 같은 방식으로의 공영개발방식을 예로들며, "(오류시장에) 충분히 가능하다"며 공공방식으로의 오류시장개발방향 전환을 재촉구했다.
구로구는 전 가리봉시장부지인 가리봉동 126-40번지 일대 3,708.2㎡ 에 지하3층의 286면규모급 주차장과 함께 이 지하 주차장 위 지상에 인근 디지털단지 젊은 근로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10층 규모의 청년임대주택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토지매입비 및 주차장 건립비용 339억원은 국·시·비로 충당하고, 지상 복합건축비 300억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로구는 올 상반기 안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차장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올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18일 가리봉시장상인 및 가리봉동 126-40번지 일대 토지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고 동의서를 받은바 있다. (본지 2019년 1월28일자 보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