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사무실논란]구의회&시민단체 간담회 지상중계

 

박칠성 의장(구로구의회) 성태숙 선생님은 '왜 갑자기'라고 하시는데. 충분한 소통을 나누기 위해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논했고, 공무원노조분들과도 의논했다. 각동 신년회 돌면서 최소한의 보고형식으로 했고, 주민자치위원회 통친회 등 제가 아는 사람, 43만은 아니어도, 대표급에 준하는 90% 사람들에게 제 입장을 표명했다.

　
송영덕 대표 토론회때도 말씀드렸지만, 박칠성 의장님은 구로타임즈와 인터뷰(신임의장에게 듣는다, 2018. 7.16일자)할 때 정확한 워딩은 "문제가 된다면 이행할수 없을 것이다. 주민설득을 해보고, 자료수집도 해보고, 내 2년 임기가 아니어도 바탕을 충분히 깔아주고 후반기에 가서 할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의장님의 정확한 공식적인 인터뷰내용이다. 그것과도 어긋나는 것이잖은가.
　
박칠성 의장   지금 진행중이잖은가.
　
송영덕 대표   지금 이 내용과 안맞잖은가. 정확한 워딩은 후반기는 의장님 임기 끝난 뒤에 집행부 구성될 때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저는 시민행동구로가 제안했던 상반기 활동을 열심히 하고 후반기에 하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칠성 의장  그게 생각차이다.  하반기에 하기로 했는데 왜 지금...
　
송영덕 대표(시민행동구로)  김영곤 운영위원장도 구로타임즈와 인터뷰를 했는데, "의원사무실설치와 관련해 7대 때 민감한 이슈가 있지만, 의원연구실 필요하다.  무조건 우리입장만 내놓을수 없고, 의원의 자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고 얘기했다. 8대에서 스스로 내고, 김영곤의원이 발의하고 의장이 말씀하신 것들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본 것인데 아직까지 된 게 없다. 이러한 자정노력이 선행됐다고 보고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인가. 
　
김영곤 의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 개혁까지는 아니어도 개선안에 대해 8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운영위원장 취임한 이후 발언한 내용들이 있다. 제 의지는 그렇지만, 의회라는 곳이 16명이 합의하고 공유하는 진행과정이 있는 것이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왜 그런 설득과정을 못했느냐고 하면 할말은 없다.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자고 제가 제안했고, 의원들과 논의중이며, 일부 개선한 점이 있고, 진행중에 있는 것이 있다.

 

하지만 의원연구실에 대한 의원들 요구가 있고, 8대의회가 출범할 때 여건을 구비하는게 좋지 않으냐는 공감대가 있어 추진하게 된 것이다. 자정노력도 하고, 뭔가 변화도 있고 난 뒤 하라고 하면 사실 할말이 없다. 그런데 너 공부 잘하면 공부방 만들어줄게 하는것에 비유한다면, 또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5,6년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 이번에 구비 해야겠다는 것이다. 선배들이 못했기 때문에 후배들이 고민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9대 10대 지방의회를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으로서 추진하는 것이다.
　
송영덕 대표  저는 그 논리가 납득 안 된다. 본인 스스로 7대 의회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선배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해놓아야 다음 후배들이 편안할수 있다라든가. 지금 말씀은 모두 의원 입장이지 시민의 입장이 아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의회가 이 개인연구실을 가질만큼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보여주셔야 하고, 기존의 의원들 문제점 개선을 먼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열심히 할테니 공부방 만들어달라는 비유는 7,8대 의회 평가결과를 갖고 보더라도 맞지 않고, 자정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인정했듯, 그럼 자정노력을 먼저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해온 시민단체나 주민을 설득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다.

 

8대 의회가 출범할 때 언급된 자정계획들이 있다. 의회방문기념품 예산을 줄이거나 공통경비로 쓰겠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 1500만원 그대로 잡혀있다. 또 김영곤 의원님이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인터뷰했던 자동출결시스템 도입이 내부반대로 안됐다. 김 의원님은 본인이 개혁의지를 갖고 있고 노력했다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고, 저도 그런 노력을 개인적으로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나는 이것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것이 구로구의회 안에서 수용되고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한다고 본다.

 

실질적인 해외연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시민단체에서는 그간의 해외연수 결과를 보면서 해외연수를 안가는게 맞다는 입장을 정했다.  8대의회가 앞으로 해외연수를 안가겠다고 발표한 것도 아니고, 10월로 계획을 잡아놓았다.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것도 지금 결의안만 통과시켜놓고, 조례안 통과는 내부적 반대로 안되고 있다.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 하겠다는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안되고 있고,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해놓고 안되고 있잖은가.　그럼 된 것이  회기 연장 하나밖에 없다. 회기 늘려놓고 그 기간 중 얼마나 열심히 활동했는지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잖은가.

 

성태숙 센터장  여러분은 여러 곳에 가서 의논을 많이 하신 것 같다. 그럼 이제 의원사무실을 마련하는게 좋겠는지, 필요없는지를 결정해야할 게 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을 써서 결정하는 것이면 저희가 아무 말 할 필요가 없다.  개인돈으로 사무실을 설치하든, 아방궁을 짓는다 한들 저희가 뭐라고 하겠는가. 그런데 그게 여러분 돈이 아니며, 저희 돈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돈이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다만 돈은 한정되어 있고, 해야할 일이 산더미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하고 무엇을 나중에 하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의원님들이다. 제가 아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거쳤느냐고 물었더니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소통하려고 했는지 아느냐고 하니, 절차적 민주주의 노력을 했다고 저희가 받아들일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절차적 민주주의는 부분적이고, 정말 민주주의가 갖춰져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잖은가.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의원님을 붙들고 울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하고 싶은데, 다른 의원이 있어서 말하기 불편하고, 우리를 위해 노력해준다고 했는데 자료는 산더미같고, 다른 사람이 있어 일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들려와 의원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저희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우리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주는 의원들인데 일이 잘 안되니 집행부인 구청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면 좋겠다고 아래로부터 올라와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게 더  합의가 필요할 것같다.  의원님들이 무엇인가를 결정 할 때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송영덕 선생님이 말한 것은 몇 가지 완수해야할 이를테면 숙제를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하면서 하나의 지표로 삼자는 것이다. 일을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한다는 지표로 삼아서 그 지표가 일정하게 완수되었을 때 보상이나 성과 등 뒷밭침을 더 잘하기 위한 사무실을 마련해보자는 것이었다,  저는 의견이 달랐다. 

 

아무리 필요해도 구로구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라고 참는게 수라고 생각했다.  저는 지난 15일 시민단체가 주최한 주민토론회에 참석해서   5억2천만원이라는 말에 꼭지가 돌았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구로구에서 이것이 필요한 경우는 많다. 지역아동센터는 한 사례일뿐이다.
　
권신윤 이사(구로안전쿱) : 지난 15일 저녁 열린 주민토론회과정에서 나온 긴급사항인  7가지 요구사항은 다 만만치 않은 것이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다. 구로지역아동센터도 21곳이다. 1개소에 월 30만원이면, 1년이면 360만원이고 21개소로 하면 수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7개 예산이 다 그렇다. 이것들이 사업화됐을 때 필요예산이나 추경안에서 조정이 가능한지 등의  안을 갖고 저희를 설득하려고 부르는지 알았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판단할 근거가 하나도 없고, 또 다시 들어볼테니 얘기해보라고 하니,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는 청소년사업 전문활동가이고,  청소년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  해결해보려고 온 것이다. 의원들도  개선안이나 방향에 대해 얘기를 해주어야 진도가 나아갈 것같다.

 

송영덕 대표 시민사회입장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렸다. 이제 의회가 생각하고 준비한 것을 들려달라.
　
박칠성 의장   두가지를 생각했다.  추경에 꼭 필요한가에 대한 토론과 의회 지하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행정기획위원회실등이 들어갈) 지하 공간은 우리가 3년동안 보유하고 있었지만, 4개단체에다 아이들까지 이용하는 공간이니, 일단  추경 5억2천만원을 통과시켰다고 해도 아이들 공간이 마련될 때까지 한달이든 두달이든 몇 달이든 그때까지 조건부 추경으로 가는 것이다.

 

업무추진비공개 출결시스템 등도 우리가 할수 있는데까지 표시해주는 마음을 가져보자는 것이다. 조건부로 통과시켜놓으면, 당장 추경을 통과해 공사하는 것이 아니니 아이들 공간을  확보할 때까지 시간이 있고, 그 시간동안 의원들의 자구노력으로 개혁할 것을. 이런 모든 것을 충분히 고민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이다.  세명의 대표님 말 다 옳다.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다. 부드럽게 회의가 진행되면서 많은 얘기가 나올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송영덕 대표  편성된 추경을 그냥 통과시키고(박칠성 의장이 "조건부"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여러사안 중 하나인 아이들 연습공간 확보될때까지 공사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논의된 안이라는 것이죠. 그러는 동안에 개혁과제 할수 있는 것은 하겠다는 것이죠.

 

박칠성 의장  네.

 

송영덕 대표  지난 간담회 등에 오신 분들이 오시지 못했지만, 출발점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이번에 통과되면 안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그때 여러사례중 하나로 나온 아이들 지하공간, 예산을 급박하게 써야할 곳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이번에 추경안에 평성한 것을 더 긴요한 곳으로 전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언급됐던 과제 이행후  논의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성태숙 센터장  논의가 이 정도로  진행됐다면 아마 사무실은 곧 마련될 것같다. 그런데 이번에 하느냐 다음에 하느냐, 더 좋게 하느냐, 욕을 진탕 먹어가며 하느냐, 멋지게 하느냐는 것만 남은 것같다. 어떻든 5억2천만원이 마련된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이 반대를 무릎쓰고 사무실을 만드는데 쓸수도 있고, 이번 한번은 양보하고 정말 구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여주는데도 쓸수 있는 돈이다. 지역주민을 위해 이 돈을 더 활용하고 나면, 구민을 위해 열심히했고, 개혁과제도 충실히히 햇는데, 주민이나 시민단체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5억2천이라는 돈이 집행부가 마련해주어 생겼으니, 그돈을 지금 필요한데 썼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저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급식비를 500원씩 올려달라.

 

구로지역아동센터에 500원씩 올려주려면 연간 6000만원정도면 된다.  종사자 처우개선비 5만원을 주는데 1만원 올려서 6만원으로 해달라고 얘기해보려 했다. 연간 1억원도 안들 것이다. 그러면  4억5천만원이 남는데, 저희보다 더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 주어도 된다. 그런 식으로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살려봐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왔다.

 

이번에 의원님들이 양보하시고, 조금 더  마음쓰이는 곳에 쓰는 모양새 보여주시면, 이번  기수안에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본다.

 

각각 만만찮은 지역과제이며 예산도 각기 몇 억씩 되는 것일수 있으니 의원들의 입장을 밝혀달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온 것이라 답을 주셔야 진도가 나아갈수 있을 것같다.  정 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우면, 예천군에서 보듯, 해외연수비를 삭감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것을 포함해 8가지 정도의 제안이 있었던 것 같다.
　
송영덕 대표(시민행동구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준비하신 안이 추가경정예산을 그대로 조건부 통과시키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면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할수 없는 상황이다. 5억2천만원이라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의원사무실을 만들기보다 주민들에게 더 필요한 곳이 많다는 것을 의원들이 고려해주시라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원칙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통과시키면 안될 것이라는 것이다.

 

오늘 오후 열리는 예결위와 내일 본회의까지 의원여러분 생각에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스스로 천명한 과제를 이행하지 못한 채 진행된다면, 많은 저항과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주셨으면 한다.  저희도 힘을 모아 의원님들이 생각을 바꿀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김영곤 의원(구로구의회 운영위원장)   　권신윤 선생님은 5억2천만원 예산을 이런 부분에 쓰라는 것인데. 5억2천만원이라는 돈은 집행부에서 편성해준 것이다.  이것을 설치안하겠다, 다른 데로 쓰라 라고 하는 관점은 잘못됐다고 본다. 못 쓰면 삭감하는 것이고, 할수 있으면 집행부가 의원사무실에 쓰라는 것이다. 주민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은것도 관점이 달라서 안간 것이다.  의원연구실에 쓰지말고 이런데 쓰라고 하는 곳에 갈 필요가 없었다.
　
권신윤 이사 저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전했을 뿐이다. 그와 관련한 예산을 마련하는 방식은 구의회 예산 삭감이든 새로운 재원을 집행부에 요청해 만들어오라고 하든, 그것은 의원들 몫이다.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전달자 역할을 한 것이다. 앞서 발언에서도 이쪽 예산을 저쪽에 쓰라고 하지 않았다.
　
송영덕 대표  김영곤 의원의 발언은 사실관계와 안맞는다고 본다.  지난번 의원사무실 추진할 때 잡았던 의원연구실 예산을 주민들 반대의견을 수렴하여 의회가 수정해 복지예산으로 전용해 아름다운 전통으로 만들었다고 구로구의회 홍보자료에 실려있다. 그러면 말씀이 안맞는 것이잖은가. 그리고 지금도 의원님들이 구청 집행부에 우리는 의원연구실 부분을 안할테니, 주민들 필요 요구를 반영해 편성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추경에 항목이 잡혀있어 다른 곳에 전혀 못쓰는 돈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되지않나..
　
김영곤 의원  못쓰는 돈이라고 안했다. 예산이라는 것은 취지에 맞게 올라왔는데, 5억2천만원 삭감을 전제로 어디에 써라, 이런 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것이잖은가. 그런데 저희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송영덕 대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 저희 주민 시각에서는 문제다라고 저는 평가하겠다.
　
성태숙 센터장(구로파랑새지역아동센터) 여기에 원래 사무실을 마련하려고 쓰려던 돈이니, 사무실이 필요없다 하면 못쓰는 것이지  다른데 쓸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니. 그럼 삭감하시고, 말씀대로 일정하게 다시한번 과정들을 밟아  시기가 무르익을 때 편성해서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다.

 

이번에 문제제기하게 된 기본 원인도, 그보다 먼저 해결해야할 급한 일이 있는데 왜 그것은 않고 사무실마련에 마음을 쓸까라는 섭섭함에서 마련된 자리이니, 이왕이면 주민들이 먼저 마련되거나 해결되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해보시는게 어떨까한 것이다.   지금 말씀들어보니, 의원님들이 요구하면 집행부는 돈을 마련해주고있다.  저희 경우는 그런 것이 없다.
　
김영곤 의원  맞는 말씀이다. 집행부 의지가 있으면 예산 반영하는 것 맞다. 그런데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된 기대감을 가질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저도 요구하신 예산 반영되면 좋은데, 이 논의과정에서 잘못된 기대를 가질까봐 말씀드린 것이다. 성태숙 센터장님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오래도록 그리 일해오셨는데 잘 몰랐다. 급식비 인상문제 고민 사실 깊지 않았다. 당사자라 아시는 것이잖은가. 서울시 전체와 비교도 할 것이고.

 

저는 기초의원으로서 당사자이다. 운영위원장까지 맡다보니 그 역할이 있다. 서울시 25개구의회 조사해보니 의원사무실이 2014년도에 16곳에서 구비하고 있고 9곳이 없었다. 8대들어서는 저희와 성북구 2개구만 안돼있었다. 타구의회 운영위원장들과 의논해보니 깜짝 놀라더라. 어떻게 2개구가 없냐고.  당사자로서의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다. 23개구의회가 구비한 상황에서 악세사리나 지나친 요구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설명들이 부족했다고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의 애로점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 계기로 더욱더 관심을 갖겠다. 구로구의회가 기초의원으로서 처한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박평길 의원(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  송대표께서 거의 오늘 대화의 결론을 내려주어, 서로의 입장차이를 확인할수 있는 자리였다. 그 자체가 출발점이다. 앞에 계신 시민단체및 주민의 입장과 의원들의 입장  차가 너무 크다. 좁혀나가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주신 의견을 참고하겠다.

 

저희 구의원들은 타구 의회와 비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자의든 타의든 간에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 타구가 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다면 저항이 있고, 주민으로부터 핍박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텐데, 주민과 눈높이에 맞추려 노력하고, 여러 가지 타구가 하지 않는 좋은 정책과 안건을 개진해가고 있다면 입장을 이해해달라는 것이다.

 

구의원이지만 저러니까 의회가 필요없지. 우리 의원 다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저도 의정활동하지만 잘하고 있는가라고 가끔씩 생각한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 오늘 정말 말씀들을 너무 잘해서 할 말이 없다. 틀린 말이 없어서.그럼에도, 의원들 입장을 말한다면 3개 정당이 있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이 의회라는 것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까 절차적 민주주의 말씀하셨지만,  얼마든지 내 주장을 펼칠수 있지만, 관철되지 않을 때는 결론을 내야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내 소신과 맞지 않지만 따라가야 되는 곳이 의회이다. 앞으로 구의회에서 이런 자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 오늘 오신분들은, 바윗돌을  앞에 두고 얘기한 것같았다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어떤 식이 됐던 더민주당의원이든, 자유한국당의원이든, 정의당 의원이 든,  주민들 평가를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들도 이해해주십사하는 것이다.
　
김희서 의원(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먼저, 23개구의회에 의원개인사무실이 있어 필요하다는것인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 주민과 소통하는 더 자랑스런 역사적 관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구로구에 지금까지 안 만들어진데는 구로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수 있는 구로구의회의 성과가 있다.  의회보도자료와 백서에도 나와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의정연구실이 대단히 필요하다. 좋은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수많은 지원과 연구공간과 사람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주민이 납득하고 동의할수 있는 수준에서 가능한 것이고 그런 절차를 만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것이다.

 

둘째로, 저는 이 예산이 좋은 데로 쓰일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으면 좋겠다. 성태숙 선생님의 말처럼, 의원사무실을 하는 것은 지금이든 연말이든 하게될것같다. 남은 것은 억지로 밀어붙여서 했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게 됐는지, 아니면 우리가 주민과 잘 노력해서 그림을 만들어서 잘했네라는 형태로 만들어갈 것인지다.  저도 이번이나 다음 본예산에 될 것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것이 정말 주민들에게 패배감을 주지 않고 현명하게 잘해결했다는 것인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셋째로, 권신윤 선생님이 전한  8가지과제 중 하나인  해외연수를 삭감하느냐 마느냐는 어려운 얘기다. 나머지는 논의해볼 수 있는 것이라 본다. 그러면  의장이 다양한 주민을 만났다고 하나 한쪽의 오피니언 지역리더층이고, 시민단체 분들은 못 만나고 설명을 덜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까지 해결하고 동의를 얻어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당장 어디에 필요해서 쓴다기보다 이번에는 지금 안 쓰고 예비비로 넣어두었다가 주민 필요처에 대한 논의와 협의후  추진할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 예산을 바로바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안 요구안등 그 안들의 틀을 만들고, 예산은 추후 다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으로, 저는 끊임없는 주민설득과정이라고 본다. 주민들은 얘기할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주민들에게 왜 우리마음 이해못하느냐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조금 납득할수 있는 수준, 이 정도까지는 받아주셔야죠라고할 정도까지 노력하고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것이 오늘 토론회를 들으면서 든 생각이다.

 

김영곤 의원  해외세미나와 관련해 7대 전반기에 참여해보고, 후반기에는 참여 안했다.  개인적 의견인데. 앞으로도 참여할 생각이 별로 없다, 내용이 충실하고 알차게 짜여진다면 생각 해보겠지만. 4년에 한번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게 개인적 생각이다. 제 바람은 해외세미나 없애자고 하고 싶다. 하지만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데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할수 없어 개인적의견으로 말한 것이다.김희서 의원의 말에 일리는 있다. 그런데, 2015년, 2016년에 이어 7대의회 하반기(2016.7-2018.6)에 추진해서 후배의원들이 편하게 하자고 했는데, 관심이 없었다.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해 솔직히 논란 거리 만들 일을 못한다.

그래서 8대의회를 시작하면서 하자는 이유는  사실 8대의회가  7월1일자(2018년)로 시작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9,10월경에 있어 거기에 집중하다보니, 본예산에 편성하는 타이밍을 놓친 것이다.  그러면 내년 1차 추경에라도 반영해 8대 의회부터 의원연구실을 구비한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희 당사자들의 고민이 있었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맥락이 있다. 어쨌든 오늘 오후 예산심의가 있다.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도 좌절되면 연구실을 만들 수 있을까.. 저조차도 이제 더 이상 의원실 만들 의욕이 없다.

 

서동규 위원장(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운영위) 회사일로 늦었다. 두 번에 걸쳐 구의회에서 연구실을 설치하려다 안된 부분들이 있었다는데 어떤 절차로 의원연구실을 진행해야하는지 알고 있었을 것 아닌가. 이것을 하기 전에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한 후 본예산에 배정해도 될텐데, 그런 논의 없이 급하게 추경에 잡으신 것에 주민도 시민단체도 놀랐다. .  

이재만 의원(구로구의회) 지금 대표님이나 성태숙· 권신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동안 의회와 소통이 없었구나라고 많이 느꼈다. 만약 그 전에라도 파랑새지역아동센터가 지역구의원이나 아시는 의원들과 소통이 있었다면, 15년 일하는데 최저임금선에 왔다갔다하는 애로사항이 없었을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권신윤선생님이 말한 7가지과제들은 여러분과 함께 의원들이 할 일이다. 이런 것을 잘 듣고 정책과에서 사업으로 발전시켜 예산을 편성하게 하고 충분히 할수 있던  내용들이었다. 각자 위치에서 어려운 생활을 해오다 의원연구실 만든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게, 지역발전에는 여야도 시민단체도 따로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왔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미안하기도 하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이나 공기청정기 등을 같이 노력해 교육청에 얘기하면 다 될수 있는 일이다. 드리고 싶은 말은, 의원실 문제는 사실 동의와 의원들의 특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원개인사무실에 대해 전국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234개를 전수조사했더니 80%가 갖고 있었고, 57개중 8개는 2인1실이고 49개는 없었다. 구로구보다 예산이 적은 인구수 6만-10만도시를 조사해보니, 총 28개가 있는데. 21곳이 의원실이 있었다. 

 

의원실은 특권을 가지려는 것도 아니고 긴 염원도 아니다.  집에서 각 방을 폐쇄하고 마루에서 생활하자고하면, 몇일이나 가겠나. 성태숙 · 권신윤선생님의 내용중 제가 할수 있느 부분은 한두가지라도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책으로 연결해 애로사항부분을 해결해드리도록 해보겠다. 이것은 의원실 연구실을 만드는 것 부탁과 전혀 관계없이 말씀드리는 것이다.
　
박동웅 의원(구로구의회) 오늘 이 자리를 보면서 대화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9년차 구의원인데, 연구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필요하고, 더 많은 노력을 통해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중요한 것은 5억2천만원이 쓰여지면 혼자 쓰는게 아니고 향후 20년동안 우리 후배의원등 모든 사람들이 쓰는 것이다. 이를 연차적으로 나눈다면 효율적인 부분도 있다. 의원개혁에 대한 인식은 9년전보다 상당부분 발전하고 있다. 대표들 말씀에 100% 동감은 하나,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시간을 갖고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우리가 이해하다보면 의원들이 수준과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8가지 제안사항은 의원들이 고민을 하고, 해결해야하는 사항이라 생각하고, 빠른 시간내 또는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다. 해외연수도 의원들 논의 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 이 순간에 8가지 조건을 걸고 이것을 해결해야만, 뭐를 해야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본다. 이자리도 좋은 자리였다고 본다. 일방적으로 너희는 틀리고 우리는 맞고 이런 논리는 아닌 것같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거기서 어떤 접점을 찾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동규 위원장(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운영위)  이 재만의원은 왜 그 중요사항을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는데, 사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교육을 고민하고 지역현안을 고민하는 시민사회단체인데, 이분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걷힌 예산이 먼저, 꼭 사용되어야 할 곳에 사용돼야한다며 내가 좀 참지 하며 오신 것이다. 의회에서 지금 5억2천만원 넘는 예산으로 의원 사무실을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이것보다 지금 이런 현안이 더 급한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또 ,사실 저희는 구로갑(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수궁동)이다. (구의회)여기서 멀리 떨어져있다. 그쪽 주민들에게 여기와서 말하라는게 말이 되는가. 구의원이라면 지역의 민원있는 주민을 찾아가 말을 듣고 그곳의 상황을 실제 경험해야하는 것 아닌가. 성태숙 선생님이 말하기전에, 각 구의원들이 담당하는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나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우리 구로의 미래들이 있잖은가. 그것을 왜 지금까지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말하기 전에, 거기 직접 찾아가 직접 경험하고 얘기를 듣고 해야 하는게 구의원들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재만 의원 그것은 맞는데, 내가 모를수도 있다, 다 알수 없잖은가. 누군가라도 전달해주고...

권신윤 이사(구로안전쿱)국회에서 근무한적이 있는데, 국회의원 사무실과 비교하면, 저도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 그것은 위를 보면 그런 것이고. 사실 파랑새지역아동센터를 가서 보면 아이들 20여명과 그 좁은 공간에서 같이 계신다. 저런 분들에게 4인 사무실이 작다는 것은, 다 상대적인 평가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안타까운 점이 있다. 가끔 구로는 큰 덩어리 사업들이, 전략이라는게 있는지 궁금할때가 있다.  공간은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면 어딘가 그 공간을 내놓아야 확장이 가능한 것이다. 구로는 천왕 신도시개발, 고척동의 작지만 신도시개념의 개발로 몇 번의 기회가 있던것같다. 그런데, 그것이 공공의 요구와 잘 설계되지 못하는 것같아 주민입장에서 의아할 때가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의회와 구로문화재단이 한지붕 두가족생활을 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구로문화재단입장에서도 구의회와 사용하니 협소하고 확장이 어렵다. 몇 년사이 문화예술공간이  생기기는 하는데, 지역적 연계성이 아닌, 그때 그때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

 

구로중 안에 있는 국제관은 교육청이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구로와의 접점이나 연관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 지하공간을 쓰고 있는 청소년들의 뮤지컬연습장을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복안인줄 알아서 말씀 드리는데, 쉽지 않다. 공간마련을 전제조건으로 의원연구실 설치예산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쉽지 않다.

 

물론 교육청에 밀고들어갈수 있겠지만, 그것은 역으로 교육청이 필요해서 넣어놓은 프로그램을 밀고 들어가는 의미가 돼,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될수 있다. A학생을 위해 B 학생을 밀어내는 셈이 될수 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구로구청이 운영했으면 좋겠다. 의원님들의 공간 필요성 보다  수혜대상이 많은 사업이라 매년 3억씩 편성해서 청소년들을 문화예술적으로 성장시키고 길러내도록 했으면한다. 

 

구로 초중고 모든 문예체 지원을 위한 허브가 되도록 하려했던 곳 이다. 구로구가 갖고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원님들이 공간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공간대책이 단순히 임대료 내서 아이들이 갈수 있도록 하는 수준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고민속에 교육청과 협상해 그 공간을 구로구가 가져오자면, 지금 갤러리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의 전용적인 공간 확보와 질적인 프로그램진행할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본다.

 

사실 협치시대라는데.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인정해야 협치고 거버넌스이다. 그럴 때는 결과의 공유가 아니라, 결과를 위한 과정을 함께 하는게 진정한 협치이다. 이번 문제도 과정이 생략되다보니 이런 시민사회반응이 나온 것같다. 지금이 시작이라고 보면, 공간은 쉽지 않고 시간이 필요하니, 구의회 개혁이나 평가를 함께 할수 있는 민관TF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서울시등 큰 단위는 매니페스트를 전폭 수용해서 시민사회 평가등을 밟고 수행해나가고 있다. 의회도 예전과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신 것같다.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같이 들여다보고 평가할수 있고 성과를 축적해갈수 있는 활동을 했으면 한다.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주민도 연구실이 필요하다. 협치연구소나 NPO센터등 함께 협력할수 있는 공간이나 주제를 갖고 일상적으로 할수 있는 그 시작이 태동됐으면 한다.
　
성태숙 센터장(구로파랑새지역아동센터) 의장님이 양보안을 하나 말씀하셨다. 작지만, 저희도 양보안을 드린 것이다. 어떤 과정을 거치면, 설치될 수 있다라는 것. 서로 명분이 중요하다. 23개구가 설치됐는데 2개구가 없다면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면 서로가 낯붉히지 않고 할지, 우당탕하며 할지, 그것만 남은 것같다.

 

조금 더 시간을 가져보자는 것이다. 간곡히 말씀드리건데, 구민들이 그 예산은 아니네요라고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그럼 다음에 할게요. 힘든게 뭔가요. 말해봐요' 라고 하면 내가 왜 그런 소리 했을까 죄송한 마음이 들 것이다. 그런 지혜로움을 발휘하시고, 저희가 구로구에 사는 것을 행복하게 여길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리는 것이다. 명분있게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김영곤 의원(구로구의회 운영위원장) 공공성의 관점에서 봐달라. 개인적으로 질타대상이 된다 해도, 다음 선거에서 평가받으면 된다. 시민들에게. 그런 관점에서 의원연구실을 설치해야한다고 여기까지 왔다. 저도 운영위원장으로서 한 말이 있어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다. 좌절되면 운영위원장직을 내려놓을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 저의 애로사항도 이해해주십사 말씀드린다. (이어진 초선의원 정형주의원과 이명숙의원 발언)

 

송영덕 대표(시민행동구로)구의회가 생긴 이후, 이처럼 많은 의원들과 주민이 장시간 회의했던 적이 있었나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린다. 그런데 장시간 대화에도 여전히 기본적인 인식조차 공유가 안되고 있다. 초선의원들의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면, 여전히 의원입장에서의 어려움을 얘기하시고 있다. 여기 계신 성태숙 센터장님은 그 정도의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고 호소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전화 받는데 불편해요 공부하는데 불편해요, 민원인 만나는데 불편해요. 2시간 회의를 하고 그 얘기를 또 하신다는 것은 기본적 공감이 안돼있다고 생각한다.  문제점은, 과거의 히스토리를 얘기하는데 그 히스토리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 우선순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게 문제이다.

 

그 우선순위를 인정 받도록 해야하는게 의원들 스스로의 역할과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또 추가경정예산으로 따로 확보해 만드니까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 아니겠는가. 만약 이 예산이 스스로 집행예산을 줄여서 만들겠다고 하면 , 그 예산사용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말할수 없다. 예를 들면, 지금 의원님들이 계획한 1년에 한번 직원까지 동반되는 해외연수예산이 근 1억원이다.

 

그 의원해외연수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하면, 거기서 벌써 4-5억원이 나온다.   그럼 스스로 의회개혁안과 함께 그런 절감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는가. 그런 식의 스스로의 노력이 선행돼야하는데, 다른 구에는 있는데 우리는 없다고 권리로만 접근하고 있어 안타깝다. 시민단체 주민토론회든, 오늘 자리에서든 이미 이것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방법은 다 나왔다고 생각한다.  

 

성태숙 선생님의 말처럼 무리하게 이것을 강행해서 욕을 먹을 것인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같이 의논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의원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그 기간을 굉장히 줄일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조건이 맞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초가 깔렸다면  TF이든, 구의회 시민단체 협의체든, 그 과정을 같이하고 정당성을 만들어 기간을 줄여드릴 의사가 충분히 있음에도, 강행해서 갈 것이냐. 예결위나 본회의에서 같이 함께 할 것이냐 강행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된다고 생각한다.
　
박칠성 의장(구로구의회) 다 소중한 말씀이다. 의원들 마음이 부결이 될지, 통과가 될지 잘 모르나. 통과가 되더라도 조건부가 되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