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해외 연수제 즉각 폐지" 의회개혁 의지 보여야
구의원 개인사무실설치 추경예산 확정 시민단체 '셀프특권'규탄 공동 성명
의원개인사무실설치 추경예산 5억2천만원이 지난20일(수)오전 구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것과 관련해 구로지역시민단체들이 22일(금)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구로교육연대회의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시민행동구로 구로구교육안전지원조례운동본부 등 4개단체 공동명의로 나왔다.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구로구의원 개인사무실 신설 추경예산 5억2천만원이 구의회 운영위(6대1), 예결위(8대1), 본회의(12대2)에서 압도적인 가결이 이루어진 것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주민보다 의원특권, 의원편의 앞에 똘똘 뭉쳤다는 방증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는 "20일 (의회)본회의장에서 김영곤 운영위원장이 의장단의 업무추진비사용내역공개와 윤리위원회 구성 등 의회개혁이 진행 중에 있다고 주장하며 의원들의 의회 개혁의지를 믿어달라고 했지만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예산안표결조차 무기명 투표 뒤에 숨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보며 8대 의회 출범후 9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의회개혁'이 말잔치로 끝날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의획개혁을 둘러싼 말의 성찬을 중단하고 시민사회가 요구한 개혁과제들을 즉각 실천에 옮기라며, 우선 해외연수제부터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의원 해외연수는) 무용성과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1회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소모해왔다"며 "스스로 예산절감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이와함께 구의회가 의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개혁과제와 추진 과정 등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며, 의회개혁기구를 의장단 직속으로 구축해 의회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행인 점은 추경예산으로 의원 사무실 설치를 해서는 안된다며 처음부터 앞장서 반대 해온 김희서 의원과 20일 본회의장에서 반대의견을 밝힌 1명의 의원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제8대 구로구의회 의원 16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한 뒤 "기억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 추경예산의 본질에서 벗어나 구의원 개인사무실 예산편성을 확정한 것은 지금까지 구로구의원들이 얼마나 주민을 무시한 채 자기편의대로 일방통행을 해왔는지 보여준 하나의 본보기"라며 앞으로 강도 높은 의정감시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향후 "무원칙 셀프 특권예산 사태를 계기로 구청과 구로구의회의 행정을 더욱 꼼꼼히 검증해 각종 불통행정과 무능, 그리고 비리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성명서는 나아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주민의 편에 서고자 노력하는 구의원에게는 지지를 보내고,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지역정치인들은 퇴출시키고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 지원하겠다"며 더 좋은 구로와 대한민국을 위해 "구로지역의 정치문화를 주민무시정치 불통행정에서 주민중심정치 소통행정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시민단체는 이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긴 안목을 갖고 오늘을 기억할 것"이라며 "이런 기억들이 이후 주민승리의 단초가 될 것임을 선언한다"는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성명을 맺었다, 은 한편 4대 지역시민단체는 '구의원 개인사무실 설치 반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17일부터 시작돼 22일 현재 1322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