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임시회 쏠리는 '시선들'

15일 개회, 의원사무실예산 조사용역 등

2019-03-17     김경숙 기자

구의회의 구의원 개인사무실 설치사업추진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281회 구의회 임시회가 15일(금) 문을 열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0일(수)까지 열린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10개이다. 이 중  올해 처음으로 제출된 20억4600만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내  5억2천만원 규모로 편성된 의원개인사무실설치관련 예산이 최대 이슈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구의회 박칠성의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의장단과 의원들은 4-5인의 공동사무실 이용 불편등을 들어 의원별로 개별사무실이 시급하다며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지역시민사회단체 진영은 제8대의회가 공언하던 의회개혁안 실천 등은 지지부진한데 긴급예산 중심으로 편성해야할 추경사업에 의원개인사무실 설치예산 5억2천만원을 반영해 추진하는 것이 주민눈높이 의정이냐며 관련예산을 주민을 위한 교육 복지분야 예산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구로교육연대회의 시민행동구로등 구로지역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은 이와관련 구의회 임시회 첫날인 15일 개원시각에 앞선 오전9시30분부터 구의회의사당 앞에서  '구의원 개인사무실 신설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저녁7시에는 오류문화센터 3층 오류골사랑방에서 주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추경안에 제출된 '도시제조업 스마트앵커건립 타당성 조사용역'(2200만원)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고척동 옛교정시설부지내 임대산업시설부지에 기계금속 제조업입주시설을 건립하는 것과 관련한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용역인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탁상행정에  주민의견 부재라는  비판이 쏠리고  있어 의원들사이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 구의회 임시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외에 △ 구로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항동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8 회계연도 구로구결산검사를 위한 위원 선임의 건 △구로구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도 상정, 심의된다.


이 중 구로구 각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구로구청내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억제하고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의 위촉기간을 총4년으로 제한하고 중복위원회수도 최대 4개로 제한하는 등 운영 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조례안 제안서에 나타난 구로구위원회 운영실태를 보면 구로구청내에 총 107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으로 1376명이 활동 중이나 이중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가 1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명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심지어 5,6개씩 참여하는 경우도 여러명 있어 내실있는 운영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