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산4동 주민들 '주차난 해법'을 찾다

독산4동 등 서울지역 26개동에서 1단계로 1년동안 시범운영되어 온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공유하는 장이 지난 19일(월) 오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이날 서울형주민자치회 활동공유회는 주민자치회가 처음으로 실시된 금천구 도봉구 등 4개 자치구 26개동의 주민자치 및 분과 위원, 공무원 등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울시는 주민이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 결정권한을 갖는 동단위 생활민주주의 플랫폼인 서울형주민자치회 1년을 통해 시범시행 26개동에서 동별 평균 45.5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 각 동네에서 해결이 필요한 생활의제 총 255개를 발굴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산과 정책에 대한 결정권뿐만 아니라 인력지원까지 이루어지는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속에 발굴된 생활의제 중 가장 많은 것은 △공동체활용공간(60개) △청소년 아동교육문제(42개) △생활환경개선 관련문제(37개) △지역내 문화체육활동관련(26개) △지역사회복지문제(16개) △사회적 경제미디어(1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과 다세대가 밀집돼 주차문제가 심각했던 금천구 독산4동의 마을공유주차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시범운영에 들어간 독산4동은 산하에 행복주차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주민과 면대면홍보 간담회 등을 통해 빈 주차장을 주민들과 함께 이용하는 '마을 공유주차제'를 도입했다. 처음에는 동주민센터 주차장 6면이던 것이 지금은 많은 주민들의 설득과 홍보, 이해로 총17면의 유휴주차공간을 확보, 주차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

이같은 동네 생활속 의제들의 실행을 위해 26개 동주민자치회에서는 시민참여예산, 시구공모사업비 등을 통해 동별로 약6천만원씩 총15억여원의 실행비를 확보했다. 지난 2016년부터 서울시는 동단위로 주민참여예산을 3천만원씩 지원해오고 있다.

현재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 내외이나, 주민자치회의 위원수는 50명으로 배가 늘어나게 된다. 이에따라 위원들의 연령대도 주민자치위원회 시절(13.3%)보다 40대이하가 2배이상 확대되는 등 연령대가 다양화된 것이 특징이다.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방식도 종전과 달리 주민자치 의무교육 6시간 이상을 이수한 지역주민 중 공개추첨방식으로 선정하게 된다.

동네에서 주민자치회가 발굴한 생활의제 중 최종 실행의제는 일반동네주민들이 참가하는 '주민총회'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되는데, 26개동에서는 동별로 평균 300명의 주민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자치역량과 실행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자립이 중요하다고 보고, 주민들이 내는 지방세중 주민세균등분을 주민자치회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주민자치회가 기존 행정기관에서 진행하던 업무중 일부를 수탁받아 주민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주민자치회의 중간지원조직 규모를 주민자치회 운영 3년차가 되는 시점부터 축소, 자치회의 자립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따라 동단위 주민자치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총회 기획지원등을 위해 배치하는 동자치지원관(1명)은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3년차부터 2개동당 1명씩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2년동안의 활동을 경험한 간사 및 주민자치위원이 직접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시범 1년을 맞아 활동공유회를 가진 26개동의 경우는 내년까지 지원관 지원을 받게 된다. 구로구주민자치회와 관련한 조례가 구의회에서 통과되면 1차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갈 오류1동 개봉1동 등 5개동에도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지원관이 1명씩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