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이슈현장_ 방청주민들 '어이상실'

이날 행정기획위원회의 공개적인 감사 현장을 지켜본 시민단체 '시민행동구로'와 오류시장주민상인대책위 관계자들은 어이없다는 표정들이었다. 

시민단체인 '시민행동 구로'의 송영덕 공동대표는  이날 특히 지역경제과 박범석팀장의 답변내용과 관련해   "제가 볼때 거짓말인데, 거짓말이 아니고 공무원이 그렇게 알고 답변한 것이라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송대표는  "행정업무를 정확히 처리해야 하는 담당 팀장이 관련 법도 모르고 업무를 보는 것이니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 아니냐"며 박 팀장이 내놓은 답변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무사이기도 한 송 대표는 박 범석 팀장이 집합건물에 대한 입장을 "개인적으로 집합건물이 아닐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구청에서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해서 오류시장을 집합건물로 관리해오고 있는데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다 "지분쪼개기가 불법이 아니다"라는 답변에 대해서도 "(지분쪼개기) 점포가 집합건물이고 예외적으로 분리처분이 가능하려면 분리처분규약이 있어야하는데 오류시장에 이것이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대표는 또 " 지금이라도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 토지만을 등기소에서 등기한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어서 듣기에 거북했다"고 일침을 놓았다.

송대표는 나아가 "(공무원)팀장의 잘못된 얘기가 의원들에게 보고되고, 의원들은 그런 줄 알고 넘어가는 이런 분위기를 시민들이 알면 한심스럽겠다"고 방청소감을 밝힌 뒤 의원들의 내실있는 감사역량을 위한 분발을 촉구했다.

시민행동 구로의 회원으로 참관한 주민 임영택씨도 "의원으로서 법률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지식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다"고 말했다.

의정에 관심갖는 주민들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행동구로의 박기일 공동대표는 "주민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의원이 질문하고 공무원이 답변하면 그런가보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장 당사자들과 전문가가 배석해 짚어주니 전혀 다른 내용인 것을 알게 됐다"며 의회방청이나 모니터도 준비없이 그냥 와 들어서는 시시비비를 제대로 파악할수 없겠다며 주민들의 노력은 물론 내용을 가장 잘아는 주민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방청과 실시간방송 시스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도적 개선안까지 제시했다.

주요 이슈에 대해 심층적인 감사를 하기 위한 청문회식 감사가 보다 내실있는 감사가 될수 있도록 운영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제시됐다.

청문회식 감사를 처음으로  지켜본 주민들은  특정 사안에 대한 의원들의 전문성이나 현안인식 등이 부족할 경우  해당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넘어가는 '형식적 감사, 부실감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지적, 필요하다면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이들이나  현안 당사자들도 감사현장으로 불러 사실관계 등에 대한 확인과 전문적 조언 등을 받아 의원들의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평길 위원장도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이와관련한 실태파악과 필요하다면 법적 개정까지 고려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볼수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의원들과 이 문제와 관련한 토론을  오는 10월 의원 국내연수에서  가져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