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영곤 구의원후보 정책질의답변(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

A. 개 인 질 문

       1. 나이 1967년 만50세
      2. 직업 (현직) 정당인(구로구의회의원)
      3. 가족관계 배우자,자녀2(1남1녀)
      4. 구로구 거주 시점과 기간 1972년부터 현재까지
      5. 기본 약력 및 경력(경력 2가지)
         이인영 민주당최고위원 민생특보(전)
         문재인 대통령후보 구로갑선거대책위원회 유세본부장(전) 
      6. 재산관계 (선관위 제출 기준) 356,730천원

 B.  지역현안 질문

    1. 고척동 교정시설부지 개발방향과 관련해  공원녹지확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후보자 본인도 인근 주민으로서 공원녹지확대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공원녹지확대를 위한 계획변경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며, 이보다는 공원부지와 행정타운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개발업자가 건설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인근주민들 특히, 고척1동 주택 거주민들의 주차난 해결에 나서는 것이 실현가능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C.  공통질문

1. 후보가 그리는 10년 뒤 출마지역구(동별)의  비전과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후보가 재임기간동안 실행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안전하고 행복한 든든한 지방정부 명품구로’
여성, 노약자, 취약계층이 모두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배려가 넘치는 든든한 지방정부 명품도시 구로를 만들기 위해, 무엇 보다 먼저 이웃간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 2018년 현재 구로지역의 구의원이 된다면 구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후보는 구의원이 됐을 때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입니까.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 견제와 예산, 결산 활동 및 생활밀착형 조례제정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민의 삶의 현장을 살피고,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업무수행 능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입니다.

3. 후보가 출마하는 지역의 주민들이(권역 또는 동별) 일상 생활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높은 편으로, 특히 주차난 문제가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시는 불편사항이라고 생각하며, 공원부지나 학교운동장부지의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설치의 확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소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4. 후보의 주요 공약 2가지와 이를 공약으로 내건 이유, 공약실현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민체육센터 전체 리모델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구청장과 함께 협력하여 개관(1993년도)한지 26년이 된 구로구민체육센터 노후시설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주민을 위한 활기찬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겠습니다.
국비(특별교부금)와 구비를 투입하여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확대
사회적기업과 문화예술인, 주민이 어우러져 만드는 사회적경제장터를 상설화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중심이 돼 기획부터 운영까지 맡는 구로구의 사회적경제 판로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  구로지역의 청소년과 노령인구는 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공간과 문화체육시설, 프로그램 등은 여전히 부족해,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제반적인 환경제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 선거구 동별로  필요한 청소년과 어르신 등을 위한 시설과 공간 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과 청소년 모두 크고 작은 또래 공간의 확보와 운영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광역시(서울시) 차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구로구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르면 지역현안과 관련한 설명회요청을  일정 인원의 주민서명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년 사이 주민의 삶과 관련한 개발이나 정책추진과정에서 주민홍보와 의견수렴 및 결정과정 등이 요식적이며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 주민들의 날카로운 문제제기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권과 관련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 반드시 정책의 장단점을 미리 설명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의견수렴, 협의를 통한 합리적 대안마련과 의사결정 등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주민참여기본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본 조례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념과 목적에 부합하는 조례로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어 공표되었으므로 적법한 조례로서의 효력이 있기에,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에는 동의 할 수 없으며, 제도화된 본 조례를 제대로 적용한다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의 과정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7. 당선될 경우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이 있다면 이유와 주요내용,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의회 의정활동 주민감시단 지원조례’(가칭)
구로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주민감시단을 구성하고, 그 활동수당을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함으로서 원활한 주민감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8. 현재 구로구의회가  주민을 위한 의회로  업그레이드되기 위해 개선돼야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위해 후보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주민감시단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주민들이 구로구의회 상임위 활동 내용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책임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구로구의회 의정활동 주민감시단 지원조례’(가칭)와 같이 제도화하는데 솔선하겠습니다.

 9. 구로구 예산이나 정책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 구로구의 최근 3년간 추진사업 중 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며 그처럼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또 과도한 지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편성한다면, 어떤 사업으로 신규 또     는 증액 편성하고 싶으십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없음)

 10.  주민 대표로 선출된 구의원들 중 극히 일부는 구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구정 정보나 공무원에 대한 자료요구 ▪ 질의권, 예산심의권 등을  자신 또는 친지 등이 하는 사업의 이권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밝혀지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고, 구로구의회 안팎에서도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공적 역할을 위임받은  구의원 중  이같은 이권개입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할 경우 의회내부  윤리위등 정화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  (YES 또는 NO라면)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7대의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 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차후에 제도를 정비하여 구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시 기구화하여 기초의원이 직위를 이용한 사익추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