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정대근 구의원후보 정책질의답변(라선거구, 자유한국당)

A. 개 인 질 문

       1. 나이 : 56세
      2. 직업 (현직): 구로구 의원 정 대 근
      3. 가족관계 : 배우자,2녀
      4. 구로구 거주 시점과 기간 :구로구 고척동 출생. 약 56년
      5. 기본 약력 및 경력(경력 2가지) : 국회 보좌관,(현) 구로구의원
      6. 재산관계 (선관위 제출 기준)

 B.  지역현안 질문 
    1. 고척동 교정시설부지 개발방향과 관련해  공원녹지확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정시설부지 개발은 공공시설의 이전계획에 맞게 구로구 주민의 요구를 전적으로 반영하여 지역기반시설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개발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공원 및 지역인프라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국비,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낙후된 구로구지역 이미지 제고와 구로구 지역발전의 중심지역으로 발전 가능하도록 주택수를 줄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통, 교육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개발이 되어야 한다.
 

C.  공통질문

1. 후보가 그리는 10년 뒤 출마지역구(동별)의  비전과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후보가 재임기간동안 실행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구로구 고척동, 개봉동 지역은 기존 도시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노후된 주택과 도로, 기반시설이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하여 교육, 교통의 불편등으로 인구이동이 잦은 지역으로 변한지 오래다. 따라서 도시계획을 재수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지역전반을 재정비해야하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개발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도시형주택의 난개발과 오피스텔의 재건축은 지역기반을 오히려 낙후시키고 지역을 슬럼화하는 나쁜 선례가 되어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한편 지역발전이 정체된 지역으로 지역의 하향 공동체만 난무하는 비정상적인 지역으로 변모되고 있어 시급한 정책반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2. 2018년 현재 구로지역의 구의원이 된다면 구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후보는 구의원이 됐을 때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입니까. 

 2018년 8대 구로구 의원이 된다면 상시교통 정체지역인 경인로의 중앙차선을  개봉역 한일시멘트 입구에서 연장하여 유한대학교 까지 연장하는 구간으로 전면 재검토하여 교통체계 전반 흐름을 해결할 것이며, 특히 경인로의  성심병원앞에 일부분만 개설 완료된 고산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우선 확장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일부구간 추가 사업의 예산수립을 위해서는 서울시의원과 협의하여 시비, 구비를 투자하여 해결하겠습니다.

3. 후보가 출마하는 지역의 주민들이(권역 또는 동별) 일상 생활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척동의 근린체육공원은 다목적 운동장과 산책운동트랙, 체육센터등 다양한 주민 공동이용시설이며 평소와 주말에는 가족동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남녀노소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주민의 요구는 체육시설 확충과 이용시설 개보수, 주민편의시설과 공원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상시 보완하는 공원이용불편 접수함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4. 후보의 주요 공약 2가지와 이를 공약으로 내건 이유, 공약실현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공약중 첫 번째는 개봉역 북부광장 마을버스 정차문제와 북부광장 이용주민 보행로 개선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봉역 북부 개선사업 용역비 5천만원을 2018년 본예산을 수립하여 타당성 검토를 요청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2019년 예산에 반영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부순환도로 평탄화사업은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한 서울시와 구로구의 책임을 행정감사을 통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며, 예산규모도 264억으로 축소 되어 주변 상가와 주민의 요구를 무시한 졸속행정임이 밝혀져 현재는 공사가 중지되고 공사지연등 주민불편과 교통체중, 인근아파트의 집단민원등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서울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 하겠습니다.

 5.  구로지역의 청소년과 노령인구는 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공간과 문화체육시설, 프로그램 등은 여전히 부족해,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제반적인 환경제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 선거구 동별로  필요한 청소년과 어르신 등을 위한 시설과 공간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청소년 정책은 환경 정화 사업으로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지역 캠페인을 통해 동양미래대 일대의 청소년 위해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캠페인을 상시화하여 지역상인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정책과 함께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시설을 고척동 교정시설내에 청소년의 집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르신 정책은 각동에 있는 경로당 시설을 최적의 공간으로 이주하거나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이용 불편을 줄여야 하고 특히 경로당에서 식사하는 어르신을 위한 가사 도우미의 확충 및 경로당 관리와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구로구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르면 지역현안과 관련한 설명회 요청을 일정 인원의 주민서명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 년사이 주민의 삶과 관련한 개발이나 정책추진과정에서 주민홍보와 의견수렴 및 결정과정 등이 요식적이며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 주민들의 날카로운 문제제기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권과 관련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 반드시 정책의 장단점을 미리 설명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의견수렴, 협의를 통한 합리적 대안마련과 의사결정 등이 가능하도록 할수 있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주민참여기본조례를 철저히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조례를 수정하여 가능한 한 의무사항으로 구속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당선될 경우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이 있다면 이유와 주요내용,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8. 현재 구로구구의회가  주민을 위한 의회로  업그레이드되기 위해 개선돼야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위해 후보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 나갈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구로구의회가 개선해야할 것은 상호존중입니다.
따라서 조정과 타협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의의 전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 구로구 예산이나 정책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 구로구의 최근 3년간 추진사업 중 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며 그처럼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어린이 영화제는 전면 재고되어야 합니다. 일종의 구청장 판단에 따른 보여주기식 행사이며 문화의 전파나 동호인의 참여는 요원하고 어린이 영화제  취지에 맞지 않으며 지역주민 동원하는 행사를 왜 구로구의 앞마당에서 실행하는지 의문입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초기 3년간만 구비예산을 반영해주면 국비가 지원가능하다고 억지를 부려 실행조건을 삼았지만 그 이상 국비지원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고 낭비예산은 전액 삭감이 타당합니다.

 ◯또 과도한 지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편성한다면, 어떤 사업으로 신규 또     는 증액 편성하고 싶으십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원이용객의 체육시설확충이나 어르신, 청소년, 장애인, 여성등의 지원사업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0.  주민 대표로 선출된 구의원들 중 극히 일부는 구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구정 정보나 공무원에 대 한 자료요구 ▪ 질의권, 예산심의권 등을  자신 또는 친지 등이 하는 사업의 이권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밝혀지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고, 구로구의회 안팎에서도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공적 역할을 위임받은  구의원 중  이같은 이권개입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할 경우 의회내부  윤리위등 정화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  (YES 또는 NO라면)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개개인은 지역 주민의 대표로 활동하기 때문에 서로 감시와 견제는 쉽지 않으며 
문제제기를 하면 진영간, 정당간 오히려 공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어려운 난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