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근미 구의원후보 정책질의답변 (라선거구, 민중당)

 

 

A. 개 인 질 문

 

1. 나이 : 만 42세

2. 직업 (현직) ngo 활동가(구로여성회 대표)

3. 가족관계 : 남편과 아들(초4)

4. 구로구 거주 시점과 기간 : 2008년부터 (만 10년)

5. 기본 약력 및 경력(경력 2가지) (현)구로여성회대표 / (현)카페함크 대표

6. 재산관계 (선관위 제출 기준) : 약 1억 2000만원

 

 

B. 지역현안 질문

1. 고척동 교정시설부지 개발방향과 관련해 공원녹지확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구치소부지개발에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하루빨리 삽을 떠야 합니다.

 

그러나 고척동 한가운데 위치한, 구치소가 이전이 결정되며 주민들은 기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낡은 콘크리크와 철조망이 걷어지며,동네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원녹지가 확보되고, 주민을 위한 문화복합시설, 행정시설 유치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은 공원녹지 3%, 교통대란에 고척초중학생들의 일조권마저 빼앗는 최대 45층의 주상복합아파트건설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개발을 기대했는데,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기에 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합니다. 이에 이근미후보는 대책없이 진행되는 빠른 개발보다도, 먼저 주민의견을 수렴 진행, (개발계획 변경을 포함한)대책 마련 후 개발을 주장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주민들의 약70%가 무조건적인 빠른 개발보다도, 주민의견수렴 진행, (개발계획 변경을 포함한)대책 마련 후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공사시작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공사계획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C. 공통질문

 

 

1. 후보가 그리는 10년 뒤 출마지역구(동별)의 비전과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후보가 재임기간동안 실행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3만2천평의 구치소부지개발, 고척스카이돔 건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고척4구역, 우리동네는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화단지등 주거환경개선사업등,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갈릴수 있는 사안이고, 자칫 갈등으로 이어질수 도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과 함께 주민의 지혜를 모은다면, 몇몇을 위한 지역발전이 아니라 전체 주민의 행복으로 이어질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소통입니다.

저는 재임기간동안 월1회 주민과의 직접 소통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구청의 행정이 주민들에게 군림하거나,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갈등을 조정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2018년 현재 구로지역의 구의원이 된다면 구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후보는 구의원이 됐을 때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입니까.

 

구치소부지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이를 반영한 건설계획 변경입니다. 지금도 일년내내 심각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2200세대의 입주와 대형마트 입점은 주민들을 불안케합니다. 공원녹지확대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소한 자라나는 학생들의 햇볕은 지켜주는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올초 구의회에서 ‘구치소부지 문제’등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3대현안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부터 하자는 ‘특위구성(안)이 찬성 7, 반대 8, 기권 1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당시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매우 분노하였고, 상식적인 한명의 구의원이 없었기에 제가 구의원의 출마하겠금 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조사특위 구성(안)‘부터 발의하여 이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개발계획으로 변경(보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후보의 주요 공약 2가지와 이를 공약으로 내건 이유, 공약실현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치소문제 제외하고)

주민중심 구치소부지 개발의 핵심공약이고 그 외에 공약을 말한다면,

 

맞벌이 부모는 물론이고, 외벌이 부모도 꼭 필요한 마을돌봄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저학년 틈새 사각지대 아이들등 안정적인 돌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어있는 주차장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주자우선주차면 탄력적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중랑구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구로구도 추진해야 합니다.

 

 

5. 구로지역의 청소년과 노령인구는 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공간과 문화체육시설, 프로그램 등은 여전히 부족해, 삶의 질을 높여줄수 있는 제반적인 환경제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 선거구 동별로 필요한 청소년과 어르신 등을 위한 시설과 공간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센터

: 중학교4곳 고등학교 2곳등 관내 청소년들은 많은데, 청소년시설이 절대 부족합니다. 마음 편히 쉬고, 놀고 함께 공부할수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특히 드론체험 및 증강현실(VR)등 4차산업시대에 부응할수 시설도 포함될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등은 구로디지털단지 내 입주한 역량있는 산업체에서 예산 및 일상적 운영 지원 추진

 

구립요양센터

: 구청등 공공기관이 운영하여, 더욱 신뢰 가는 요양센터가 필요합니다.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고려하여 요양센터운영의 공공적 기준을 세울수 있을거라 기대합니다.

 

 

6. 구로구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르면 지역현안과 관련한 설명회요청을 일정 인원의 주민서명으로 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년사이 주민의 삶과 관련한 개발이나 정책추진과정에서 주민홍보와 의견수렴 및 결정과정 등이 요식적이며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 주민들의 날카로운 문제제기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권과 관련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 반드시 정책의 장단점을 미리 설명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의견수렴, 협의를 통한 합리적 대안마련과 의사결정 등이 가능하도록 할수 있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주민참여기본조례를 보완 개정하여, 주민들의 함께 대안을 마련할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7. 당선될 경우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이 있다면 이유와 주요내용,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예방 및 저감대책 지원조례‘를 준비중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전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특히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와 노인등 면역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상시적 위협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기오염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부터, 친환경실내놀이터 건립고 더불어,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 실천하는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치세력이 다 공감하는 의제라 생각되기에, 신속한 제정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은 관계부처와의 협의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 현재 구로구구의회가 주민을 위한 의회로 업그레이드되기 위해 개선돼야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위해 후보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 나갈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촛불혁명이후 국민들의 주권행사가 적극적인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구의회의 기본 과제가 적극적인 대의민주주의의 실현만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자신들의 의견를 밝히고 반영시킬수 있는 구조로 더욱더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에 주요조례 및 예산안에 대한 배심원제, 행정사무감사등에서 발언기회확대등으로 추진해볼수 있습니다.

 

또한 구의원이 당리당략을 떠나서, 지역현안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함께 대책을 수립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의원별 공부모임등 발의하고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9. 구로구 예산이나 정책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 구로구의 최근 3년간 추진사업 중 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며 그처럼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구치소부지개발사업에 있어서, 교육환경재평가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사업계획승인을 내주고, 공사를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행정절차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주민무시, 꼼수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앞서 주민들과의 정기적인 소통의 시간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의사가 좀 더 분명하게 전달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과도한 지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편성한다면, 어떤 사업으로 신규 또 는 증액 편성하고 싶으십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이 현재 전체 예산의 0.2%로 12억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느끼고, 대안을 만드는 주민들의 의견은 매우 훌륭합니다. 우리 민중당의 슬로건이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민중이다.‘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단계적으로 일단 1%까지 늘려야 합니다.

 

 

10. 주민 대표로 선출된 구의원들 중 극히 일부는 구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구정 정보나 공무원에 대 한 자료요구 ▪ 질의권, 예산심의권 등을 자신 또는 친지 등이 하는 사업의 이권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밝 혀지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고, 구로구의회 안팎에서도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공적 역할을 위임받은 구의원 중 이같은 이권개입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할 경우 의회내부 윤리위등 정화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no

 

◯ (YES 또는 NO라면)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의회에 대한 안팎의 많은 지적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화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반증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