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질의] 이성 구청장후보(61, 더불어민주당, 공무원)

▲ 가족관계 :  아내, 4남 
▲ 구로구 거주시점과 기간 : 
       2010.2.부터  8년 3개월

▲ 기본약력 및 경력
       서울시 시정개혁단장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장
 ▲ 재산관계 (선관위 제출 기준) : 5억3411만3천원

주민이  보는 '좋은 구청장'과   요건 3가지를  꼽는다면 ?

▶주민과 친근하고,, 약속 잘 지키는 구청장.
▶첫째,  정직(선거를 의식해 실현 가능하지 않은 일을 약속하는 것은 행정신뢰 추락시키는 일임) 둘째,청렴(청렴하지 않은 공직자가 실행한 일은  주민 지지를 받을 수 없음.)  셋째, 균형감(정책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주민이 있고 그 사이에 갈등이 존재. 잘 조정하고 균형점을 잡아 설득하고 대안 찾아가는 능력 갖춰야.

 자신이 평가하는 구청장으로서의 점수는 ?

▶ 90점 이상

10년 뒤 구로구 비전과 재임기간 중 실행방안은? 
▶첫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 도시이다. 구로구 스마트도시 로드맵  작성 중임. 구로 전역에 공공 와이파이망 구축에 이어 사물인터넷 기반 인프라인 로라망 구축. 이를 토대로 치매노인,  어린이 등에 대한 위치확인 서비스를 시범 도입.  각 동별 미세먼지 측정 및 통보시스템,  전통시장 스마트 화재알림 서비스 등 우선 실현 가능한 서비스를 내년부터 구축할 계획. 청소년융합인재 교육센터 2018년 건립 예정.  둘째, 도서관이 지역공동체중심이 된다.  향후 4년 내 약 120개 도서관으로 확대.  도서관에 돌봄기능 추가해 구로형 돌봄체계 구축 계획. 또 독서동아리 300개 정도 육성예정. 셋째, 구로 중심상업지 다양화.  구로철도기지창이전, 가리봉재생 등의 완료로 디지털산업단지부터 구로역까지 대단위 선형 경제지구 탄생. 교정시설 이적지의 고층주상복합 완료돼 새 상업중심지역 생김. 온수산업단지는  융복합 신산업단지로 탈바꿈. 10년 후 구로의 경제, 상업중심이 2곳에서 5곳으로 확대된다.

임기 중 우선  해야  할 지역현안과 실행방안 등은 ?

▶ 첫째 철도기지창 이전사업. 금년 중 확정고시하고 임기 중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국토부, 서울시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첫 삽을 뜰 것임.   둘째, 개봉동 평생학습관 자리에 서남권 거점도서관 유치를 확정하고 임기 중 개관할 것임. 현재 서울시에서 서남권 거점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데 그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임. 

외부전문가 공모를 통한 개방형 시민감사관제 도입 여부와  퇴직공무원을 감사실장으로 선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장치  필요성에 대한  후보의  견해는?

▶감사관을 개방직으로 임명하는 제도자체에 퇴직공무원도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퇴직공무원이 감사관이 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  법에도 어긋난다. 
출신을 떠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옳다.

투명한 시민행정을 위해 구청 등에 시민감사제를 도입하는것에   대한  견해는?

▶찬성하지 않는다. 

조사나 감사업무는 엄격한 법 집행업무이다. 민원에 휘둘려서도 안 되고 초법적인 판단을 해서도 안된다. 
구로구가 운영하고 있는 옴부즈맨 제도 정도가 가장 적절한 장치라고 판단한다.

구로구 재정자립도 22.1% (2017년)로 매년 하락추세에, 체납액 징수율 및 관리비율이  동종규모 자치단체에 비해 떨어진다는 재정효율성  지적이 있다.  대책은.?

▶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다.
 전체 예산중 자기 세입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사후 비율이기 때문에 정부의 복지정책이나 보조금이 늘어나면 저절로 자립도가 낮아지게 되어 있다. 
구로구의 세금징수는 징수율이 97.5%내외로 서울시 최 상위권에 해당된다. 
체납분에 대한 징수율은 대체적으로 45%에서 55%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한다. 

의사결정이 가능할수 있는 방안은?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일정 수 이상 주민이 요청하면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조례(구로구주민참여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아직까지 요청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요청이 오면 설명회를 개최하겠다. 다만 구로구청 소관이 아닌 것 등 권한 밖에 있는 것은 해당 기관에 협조해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청하겠다.
마을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이 지역주민과 구청간의 소통의 한계를 극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처방이다.

형식적이 아닌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시급히 개선될 점과 실현방안은?

▶주민에게 예산제도 등을 교육하는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은 매우 훌륭한 제도이다. 
아쉬운 점은 아직도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건의가 많지 않아 동별 지역위원들과 각급 직능단체 위원, 동 직원 등이 사업을 발굴하는 관계로 참신한 아이디어가 적은 것이다. 둘째로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결정하는 예산 총액이 크지 않은 점이다. 앞으로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계획단이 통합되어 주민자치회 등으로 개편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참여의 적극성 등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예산 규모를 매년 상당한 폭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확대되고 있으나 공무원인식부족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민관협치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대책은?

▶구 행정에 비밀, 밀실행정은 단연코 없다. 신년인사회, 주민간담회 등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구청이 구상중인 계획을 밝혀 왔다. 민관협치는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다. 
온마을 교육, 마을계획단, 마생단,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민회 등 많은 조직들이 구청과 관련을 맺고 있고 또 일부 단체들은 구청의 업무를 위탁받아 예산을 지원받아 공무를 집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치의 질과 양을 넓히겠다.

구로디지털단지 기업들의 이전현상과  대책은?

▶구로디지털산업단지는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았다. 기업 숫자도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고, 전반적으로 분양 및 임대가격도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부 사옥을 옮기는 예 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판단되며, 그 자리에 즉시로 다른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오히려 넷마블 본사와  제2금융권 기업 웰컴 등 종업원 500명 이상의 대기업들이 입주했다.

디지털산업단지에 가장 부족한 점은 많은 종업원에 비해 그들을 위한 체육, 휴식, 문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 인근에 젊은 종사원들을 위한 마땅한 주거공간이 많지 않아 생기는 원거리 출퇴근과 교통 혼잡이다. 

항동 개봉동의 잇따른 대규모아파트단지건립 등으로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경인로 교통문제 해결 방안과 대책은?

▶  긴 구간의 광역 간선도로는 일부구간의 확장만으로는 정체해소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근본적이지 않더라고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  교통전문가들이 수립한 대책이다. 교정시설과 관련해 인근 9개 도로를 확장 또는 신설할 예정이며, 항동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는 연동로를 확장키로 하고 보상협의 중에 있다. 

빌라 오피스텔은 난립되는데 주민편의 기반시설은 뒤따르지 못하는 상황. 난개발로부터 더 나은 주민의 삶의 질을 만들 수 있는 지자체차원의 정책이나 방안은? 

▶ 구로구의 건축허가는 다른 구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니다. 민간의 개별 건축허가로 소규모 주택을 건축하는 것을 난개발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구로구의 각종 문화, 복지, 체육, 휴식시설은 지난  8년간 비약적으로 많이 확충되었다. 

동네 불균형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구로지역 동별(권역별) 특성에 대한 이해정도와 균형발전 방향은? 

▶동별 특성과 균형발전 방향을 설명하기에는 지면이 너무  부족하므로  공약서로  대체하겠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명문대 진학률이 높아졌다고 하나, 타 지역 전학생들의 '내신 따먹기'결과라는 평가와 학부모 상당수는   자녀교육으로  떠나는 현실 . 구로교육비전과  목표  종합대책이라면 ?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오히려 구로 소재 고등학교의 구로구 중학생출신 비율이 최근 몇 년간 대폭적으로 늘어났다. 구로지역 고등학교학생들의 대입성적이 좋아지면서 타 지역 학생들의 전입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함. 예전에는 구로지역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전학 가던 것이 역전된 결과이기 때문임.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구로구 공원비율은 '꼴찌'라고 한다. 주민들이 이용할 공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 구로구공원비율은 15.69%로 서울25개구중 19위, 공원면적은 3.15평방 킬로미터로 17위.  공원이 많지 않은것은 사실. 구로· 신도림· 가리봉동에  매우 부족하다.  공원부지확보 위해 구로· 신도림동은  서부간선로지화화로 간선도로변기존도로를 공원화하는 것으로 계획 중. 구로1동은 상당히 넓은 공원 확보 가능할것이며, 신도림동에도 가로변공원 조성 가능할 것으로 보임.   선거 공약으로 안양천 둔치 수목원화 내세웠음. 

[알림]지면의 한계로 인해 후보 답변 중 배경, 현황, 취지 등을 서술한 부문과 해당질문과 상관없는 내용,  불필요한 꾸밈말, 많은 설명  등은 가급적 요약하거나 삭제처리했음을 알려드립니다.후보들이 보내온  자세한 답변 전문은 구로타임즈 인터넷판(www.kurotimes.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