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질의_구로제4선거구]김인제 시의원후보(44, 서울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 오류1동, 오류2동, 천왕동, 항동, 수궁동
▲ 가족관계 : 본인, 배우자 및 자녀 2명
▲ 구로구 거주 시점과 기간
2003.4.1. 오류동 전입, 현 오류2(천왕동) 거주
▲ 기본 약력 및 경력
(현)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
▲ 재산(선관위 제출 기준): 4억4천9백73만3천원
낙후된 권역으로 꼽히는 오류 수궁동 권역의 동별 균형적 발전방향 등은 ?
▶ 보존위주의 시계지역 관리 패러다임에 '보존+개발' 투 트랙 방식으로 전환, 첫 서울 인상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 중기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부터 10년 간 총3단계에 걸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오류동 일대 관광활성화 자치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자 한다.
셋째, 오류2동(천왕동)은 앞으로 주민중심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활성화 시키겠다. 더불어 천왕역 일대 저층주거지를 서울시 역세권쉬프트(장기전세)사업을 통해 서민주거를 확대하고 침체된 주거지역의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
넷째,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통해 스마트융합 복합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불법쪼개기 등 절차상의 하자와 전통시장없는 오류시장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는데 바람직한 방향은?
▶ 현재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개발주체 조합에 대한 불신이다. 지분쪼개기 등 동의율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로는 소송결과를 지켜보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대응해 나가겠다. 또한 오류시장정비사업 구역의 대부분이 사유지인 형태이기에 서울시에서는 문제해결의 전면에 나서기 어렵지만,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4년뒤 주민들로부터 받고싶은 시의원으로서의 평가와 이를 위한 노력은?
▶ 주거취약자'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발전시킨 의원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지역구 주민들의 가장 큰 불편과 해결방안은?
▶ 이번 질의에 대한 주민들의 가장 시급한 불편 사항으로, 서서울고속도로 항동지하구간 노선으로 주민의 삶과 주거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이다.
또 신설되는 천이초, 항동유치원, 항동초등학교, 항동중학교 공사가 차질없이 안전하게 준공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주요공약 2가지와 공약실현방안 등은?
▶ 공약1. 청년 주거 공급 확대. (편집자주: 인터넷 www.kurotimes.com 전문게재참조)
공약2. 서울의 시작 "관문도시 구로") ※질의4와 중복됨을 양해 바랍니다. 구로가 더 이상 서울의 끝, 변두리가 아닌 "서울의 시작", "서울의 관문"이 되는 도시로 성장 시키고자 한다. 온수역세권, 오류2동 럭비구장, 동부제강 부지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하고, 큰틀에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확실하게 자연성을 보존·회복하고 나머지는 일터(일자리)·삶터(주거)·쉼터(문화·여가·복지)가 어우러진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10년 후 출마지역 비전과 임기 중 실행방안은?
▶ (편집자주 : 위 답변과 동일)
-발의하고 싶은 조례안 내용과 재원조달 방안 등은 ?
▶ 청년층을 위한 '청년임대주택보증금 분쟁 방지 가이드라인', '신혼부부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조례' 등 보다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재원부분은 HUG나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등을 활용하거나, 시·당 간 당정협의를 통해 서울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
-살맛나는 동네 위한 쉼과 생활문화 공간에 대한 주민욕구 해결을 위한 정책과 방안은 ?
▶주민 공동체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문제는 기존 주거지역 대부분은 공공용지가 아닌 사유지일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결국 해결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민간이 대규모 개발을 할 경우 일정부분 기부채납 등의 방법을 통해 주민편의시설을 수용하도록 개발허가 과정에서 조건을 다는 방법이 있다. 기존 공공용지 특히 공공기관의 리모델링시 해당 시설들을 추가하는 방안도 있다. 이런 모델을 적용시킬 수 있는 지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겠다.
-지역어르신들의 여가문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
▶ 노인층 여가활용에 관한 문제는 단순 여가활동인지 아니면 소득을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인지 여부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점에서 고전명화를 상영하고, 근무자들도 노인층인 '실버영화관'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권과 관련한 정책추진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인 주민들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 협의 등이 가능한 방안은 ?
▶모든 정책에 주민 의견을 묻기는 힘들겠지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시민협치위원회나 민관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주요사업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의 과정도 필요하지만, 사안별로 의견을 모아 관련법률 개정촉구안을 발의하고, 중앙정부 및 국회와 협조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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