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기획]이종규 구청장후보(바른미래당) 정책질의답변 전문
이종규 구로구청장후보 (바른미래당, 기호3번)
A.개인 질의
1.나이: 54세
2.직업: 정당인
3.가족관계: 처, 2남
4.구로구 거주 시점과 기간
1)1991~1993
2)2018.4.2~
5.기본 약력 및 경력
(前)C&우방(우방건설) 전무이사
(現)바른미래당 정책위 부의장
6.재산관계(선관위 제출 기준): 약 13억원
B.지역현안 관련
1. 지방자치시행 20년이 넘었습니다.
○. 주민이 뽑은 좋은 구청장이란 무엇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구민과 공감하며 구민을 배려하고 구민과 소통하며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구청장
○. 좋은 구청장이 갖춰야할 요건 3가지를 꼽는다면 ?
1)누구나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포용력
2)현장 중심의 실천력, 추진력
3)위기 관리 능력(Risk 관리)
○ 구청장이 된다면 후 자신이 몇 점 짜리 구청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0점+a
2.구로구의 수장으로서 후보가 그리는 10년 뒤 구로구의 비전과 이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 후보가 재임 기간 동안 실행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
○비전: 새로운 구로, 새로운 구청장
구로도 강남이다!
-교육·문화 수준 상승:구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면 덩달아 구로구의 가치가 강남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리셋(Reset) 구로! 올뉴(All New) 구로!
방안
1)도시 재생 사업 전면 재편(권역별 도시계획 재정비)
2)미래 지향적 도시 기반 시설의 구축(인프라 복지 실현)
3)4차 산업 중심 재편(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구로)
4)품격 높은 교육·문화 환경 조성
5)균형있는 복지 실현
6)구민 참여 구로 경영
3. 구청장이 되면 임기중 우선해야 할 지역현안은 무엇입니까?
○ 1)100년을 내다보는 권역별 도시 계획 편성 및 권역별 랜드마크 조성
(도시 재생 사업 전면 재편)
2)인프라 복지 구축
(미래 지향적 도시 기반 시설의 구축)
○ 1)기존의 도시 계획 수립 예산 범위 내 가능
2)구 예산 중심으로 추진하며 민자 유치 및 민관 합동 사업
4.구로구청 감사실장자리가 외부전문가에 의한 개방형 감사관제로 시행되다 오래전부터 퇴직공무원들의 전유물이 되면서 구청안팎으로 우려와 지적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퇴직공무원이 아닌 진정한 외부 전문가 공모를 통한 개방형 시민감사관제 도임 필요성 주장에 대한 후보의 견해와 향후 퇴직공무원이 감사실장이 되지 못하도록 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며 의회와 조례 개정 사안이므로 구로구의회와 논의하겠음
○. 나아가, 투명한 시민행정을 위해 구로구청과 구 산하시설기관 감사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감사제를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겠다.
5. 2017년 구로구 재정자립도는 22.1%로 매년 하락하는 추세인데 체납액 징수율 및 관리비율은 서울시 평균이나 동종규모 자치단체와 비교해서도 떨어져 재정효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1)담세력이 낮다 2)구로구 자산 가치가 낮다. 3)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된다.
대책 1)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담세력을 높인다.
2)구로구 재생사업을 통해 구로구의 가치가 오르면 세원이 늘고 세수가 증가한다.
3)지금 시기를 터닝포인트 삼아 문제 해결
4)담배꽁초세을 신설해 거리 흡연을 규제함, 규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6. 구로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르면 지역현안과 관련한 설명회 요청을 일정 인원의 주민 서명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년사이 주민의 삶과 관련한 개발이나 정책추진과정에서 주민홍보와 의견수렴 및 결정과정 등이 요식적이며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날카로운 문제제기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권과 관련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반드시 정책의 장단점을 미리 설명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의견수렴, 협의를 통한 합리적 대안마련과 의사결정 등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이며 공약에 주민 참여에 관련한 부분 포함되어 있음
7. 구로구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절적인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보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 제대로 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과 그 실현방안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주민 필터링제를 시행할 수 잇도록 제도적 장치를 의회에 건의
8. 교육 복지 마을 등 각 분양별로 민관 협치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칸막이 행정, 공무원인식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민관 협치가 요원하다는 우려의 소리도 높습니다.
○. 원활한 민관 참여방안 등 구로지역에서 제대로 된 민관 협치 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긍정적이며 의회와 상의해서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음
생활１(경제 개발 교통)
9. 지자체차원에서 디지털 단지 기업을 위해 예산을 들여가며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으나 구로 디지털 단지 내 기업들이 법인세 면제가 끝나는 5년이 지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구로구 세입확대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했던 지방세 세입확대 무산, 나아가 향후 지역공동화현상에 대한 우려로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단지 기업들의 이전 현황과 이와 관련한 귀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문제 1) 세금만이 문제가 아니며 인프라가 부족하다
2)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구 행정의 지원이 미비하다.
3)구행정이 산업 개편을 리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책: 미래 산업(4차 산업)으로 개편을 통해 새로운 물결을 선도
10.항동 오류동 개봉동 고척동 등을 따라 대규모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고 교통유발이 큰 예식장 호텔 오피스텔 등도 경인로 변을 중심으로 잇따라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소 교통체증 몸살을 앓고 있는 경인로의 교통상황은 “교통지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민들의 걱정이 높습니다.
○. 심각해질 경인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도로체계 개편 및 확장 2)우회도로 확대 3)경인로 주변 반경 1km 이내 개발 지양(높이 제한 등) 4)Bus 등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
11. 최근 수년새 오래 된 단독주택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빌라와 오피스텔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하고 있으나, 이 같은 변화와 맞물린 동네 주민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 악화상황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난 개발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삶을 지키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할 정책과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프라 복지(인프라 확대 또는 개편 또는 재생)를 후보의 공약에 적극 반영
12. 주민들 사이에서는 강남과 강북의 차이뿐 아니라, 구로구내 동네별로도 삶의 환경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며 동네 불균형 문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 후보는 구로지역의 각 동별(또는 권역별) 특성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또한 균형발전 방향과 세부적인 추진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별 특성 및 구민들의 고민과 바람을 충분히 듣고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3대 권역으로 개편하며 권역별 특색을 반영한 랜드마크 개발
생활２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13. 구청에서는 많은 교육예산을 투입하여 구로지역 학교의 소위 명문대 진학률이 높아졌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 전학생들의 내신 따먹기 결과일 뿐이라는 평가가 있으며 구로지역 학부모들은 여전히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구로지역을 떠나고 있고, 떠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 돌봄 방과후 교육, 청소년 공간확보, 학업부진학생 대안교육 등 보편적 교육 시스템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요즈음, 구청장 후보로서 갖고 있는 구로 교육 비전과 목표, 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과 목표: 학교의 공적 기능 및 공적 프로그램 확대, 교권 강화, 교육 요원 확보를 통해 다양성을 추구하며 전일제 프로그램 등 학부모와 학생·교사 간 의사소통 창구를 만들어서 기초교육수준을 높인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급수 증대, 다양한 양질의 교사 수급 원활화를 통해 전인교육(인성 교육+적성 교육+진로 교육+기초 이론)을 균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
14.구로지역 학생의 10%가 넘는 다문화 학생들, 여기에다 중도입국하는 중국교포할생들도 급증하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다각적인 교육지원정책 등에 대한 요구의 소리가 놉습니다. 제대로 된 다문화 교육 방향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구로구차원의 다문화교육지원 방안 무엇입니까?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부여하지만 문화적·교육적 차이에 의해 발생한 교육 수준의 격차에 의한 부적응 현상은 방과후 교육·적응 교육 기관을 통하여 완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또한 전인 교육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배려·소통·공감하는 분위기 조성을 지향
15. 일상적인 쉼이 가능한 공원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구로구의 공원비율은 꼴찌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일상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공원 확대 찬성, 공공 부지 공원화 최대화
16. 동네마다 어린이 청소년 주부 청장년 어르신 등 연령대와 관계없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민 문화복지시설 등 공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크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별, 동별, 동네 지점별로까지 날로 커지는 격차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놉습니다. 닭장 같은 집이나 마을이 아닌 동네다운 동네에서 살맛나게 살아가고 싶은 구로지역주민들의 쉼과 생활문화가 있는 공간에 대한 주민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종합대책과 추진방향을 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시설 및 공공 부지를 활용한 주민 문화 복지 시설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