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기획]신명철 시의원후보 정책질의답변 전문

[구로제4선거구] 신명철 시의원후보 (자유한국당, 기호 2번)   

A. 개 인 질 문

1. 나이 : 57세

2. 직업 (현직):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3. 가족관계: 배우자, 1녀

4. 구로구 거주 시점과 기간 :

- 구로구가 본적 이며,1991년 이후 직장 관계(청소년기관 근무)로 서울 전역 등 거주(현재 오류1동 거주)

5. 기본 약력 및 경력(경력 2가지):

- 경기대학교 대학원 청소년학과 박사 수료

- (전)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무총장

- (현)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6. 재산관계 (선관위 제출 기준):

- 금173,725,000원(금 일억칠천삼백칠십이만오천원)

B. 지역현안 질문

1. 구로구 전역에서 오류· 수궁동 권역은 시간이 흐를수록 구로구에서 가장 낙후된 권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동별로 지역적 특성을 살린 균형적인 발전방향 및 추진방안을 제시해주십시오.

 오류· 수궁동 지역별 특성을 살린 발전방향 및 추진방안

 < 오류동〉

○ 오류동 지역은 구도심권으로서 도시정비가 미흡하고 특히 오류1동 전통시장은 구로 서남권의 핵심 중심지역이지만 도시 슬럼화와 미개발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와 미관상 저해요소가 됨.

○ 오류시장을 현대화된 상업지구로 지정, 개발시켜 상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구로 서남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발전의 중심축으로 추진

※ 특히 구로 지역 사회적 기업과 연결하여 협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수궁동〉

○ 수궁동 지역은 교육 인프라 밀집지역으로서 위치하고 있어 현 교육인프라 시설을 확충 보완시켜 학생 청소년들(다문화, 장애 청소년포함)에게 질(質)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평생교육과 연결할 필요가 있음.

○ 온수 산업단지는 구로 서남권 유일의 산업 중심축이지만 각종 규제와 지역적 한계로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각종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과 공단정비로 현대화 시켜 지역산업경제 활성화에 중심축이 되도록 유도

〈천왕동  항동〉

○ 천왕동  항동은 대규모 주택단지로 발전 변모하고 있으나 균형있는 단지 조성과 함께 개웅산과 천왕산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공간으로 발전 유도하고

○ 천왕동  항동지역은 대규모 인구유입으로 유아  아동  청소년이 필요한 교육과 이와 관련된 인프라 시설(청소년특화시설 및 청소년문화의 집 등)확충이 필요함.

2. 50년 역사의 명성 높던 오류시장(등록시장, 오류1동 소재)에 시장정비사업을 하겠다면서 지역 숙원인 전통시장은 그 어느 층에도 없는 아파트형 주상복합건물로 일방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서울시승인에 필요한 법적 동의율을 맞추기위해 3평짜리 점포를 9명 앞으로 지분 쪼개고, 도로 하나를 3명 앞으로 쪼개는등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쪼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5월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는 주민감사결과를 통해 이같은 3평9명앞 지분쪼개기의 불법성과 동의자 산정 등 절차상 재검토를 구청과 서울시등 행정청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류시장은 오류시장을 생업 또는 삶의 한장으로 지켜온 오류동주민인 시장점주와 상인, 지역주민의 염원을 배제한채 행정과 부동산개발업자들의 ‘한통속같은 행보’등으로 강행되는 잇따른 행태에 오류시장구성원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겨울 오류동주민 3천여명을 비롯한 4천여명의 주민들이 주민서명을 통해 오류시장부지가 부동산투기업자들의 먹이 사냥감이 아닌, 주민과 지역상권을 살릴수 있는 전통시장과 주민편의시설까지 담긴 제대로 된 개발과 절차로 진행되야 한다고 요구한바 있습니다.

오류시장은 오류동권역으로 들어가는 경인로변 입구에 자리잡고 있는 상업교통요충지이며 오류2동 천왕동 항동 수궁동 개봉1동등 오류동권역 10만주민의 전통시장이기도 하기에 말없는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고, 그것을 아는 정치인들은 오류시장의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어왔던 것입니다. 깨끗한 건물하나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바로 주민들이 일상적인 먹을거리를 장만할수 있는 ‘전통시장’이 들어간 맛과 멋이 있는 공적인 공간의 의미를 말입니다.

50년 역사의 등록시장인 오류시장, 쌈지와 같은 2층 원형구조의 건축미학적역사적 유산을 갖고 있는 오류시장, 날로 늘어나는 오류동권역 주민과 외국관광객들을 안을 경인로대로변에 위치한 전통시장. 오류시장개발은 지역사회 여론까지 담아 오류동권역적 측면에서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시장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삶, 지역사회 미래가치까지 아우를수 있는 전통시장으로서의 오류시장 활성화를 포함한 오류시장부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과 이를 위한 시행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 오류시장 재개발 추진 방안

◯ 기존 정비계획의 문제점

- 오류시장은 주민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전통시장으로서 오류시장개발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과학적 욕구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추진절차상에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었으며,

- 주민과 상인들 간의 혜택이 미미하고 개발업자가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변질될 뿐만 아니라 구청과의 대화가 불통으로 인해 주민과 상인들이 민원 발생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 상태임.

◯ 전통 오류시장의 개발 방향 및 시행방안

- 기존의 정비계획의 핵심인 주상복합시설이 아닌 주민과 상인, 그리고 개발업자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주변 지역과 어우러져 발전되는 상업지구로 변모시켜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과 기존 상인이 상생하는 사업으로 연계시켜 문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심축으로 발전시키며

- 이를 위해서 주민, 상인들의 의견수렴 등(욕구조사 등)과 함께 도시개발발전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도심권 개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됨.

C. 공통질문

1. 후보가 시의원이 된다면 4년 뒤 주민들로부터 어떤 시의원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이를 위해 가장 주력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일 잘하는 시의원

- “정말, 일 많이 했고 지역을 발전시켰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

○ 주민과 소통하고 민원해결을 잘하는 시의원

○ 많은 시민의 의견수렴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깨끗한 시의원

○ 공약 실천률 100%목표를 수행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시의원

○ 아동 청소년들이 정직건강 배려하며 선진국형 교육의 질로 향상시키는 시의원

※ 특히 주민소통과 공약실천, 그리고 아동청소년교육에 주력-

2. 귀 후보가 출마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인프라 및 문화 복지시설 부족 ► 시설확충 및 지원강화

○ 교육프로그램 지원 미흡 및 전문가 배치 열악 ► 선진국형 교육프로그램 적극 지원 및 최고위 전문가 배치

○ 노인복지서비스 시스템 미흡 ► 노인복지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시설 및 프로그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부족 ► 구로 전통시장 현대화 및 온수산업단지공단 정상화 추진

○ 수궁동 노후 주거단지 산재 ► 재개발 및 재건축 지원

3. 후보의 주요 공약 2가지와 공약으로 내건 이유, 공약실현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항동청소년 특화시설 설치 및 운영

- 구로가 청소년문제 전국 1위로 불명예 지역 선정보도에 따라 우리 지역의 민교관이 협력하여 청소년문제핵결방안 강구

- 항동 지원순환센터를 용도변경하여 청소년의 인성교육, 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선진국 인프라 구축

○ 수궁동 지역 노후주택 재개발  재건축 추진

- 수궁동 지역은 재건축에 대한 욕구와 지중화 문제을 해결하고자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여 쾌적한 시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 이와 관련 법령, 조례 등을 검토, 서울시 차원에서 행정과 예산 지원

4. 후보가 그리는 10년뒤 출마지역구(동별)의 비전과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후보가 재임기간동안 실행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 오류수궁동 지역을 10년 후 구로서남권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 오류동 지역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 수궁동 지역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이 질(質)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인프라 확충과 산업발전 전초기지(온수공단)기반 조성

- 천왕동 및 항동지역은 쾌적한 대단위 현대화된 주거단지 조성하여 오류수궁동 지역이 산업, 교육, 주거단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명품도시로 변모토록 추진하고

○ 이를 위하여 사안별로 관련 조례 정비 등 제도개선과 서울시 예산확보, 주민의 의사반영에 합리적 절차에 따라 추진함.

5. 시의원으로서 발의하고 싶은 조례안의 내용과 이유,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청소년희망카드(가칭) 운영에 관한 조례

- 청소년 각종 할인제 및 청소년증 등 통합한 청소년희망카드 도입(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 청소년봉사활동, 지역사회참여, 사회기부 등 사회기여활동 시 포인트를 부여하고 청소년 건전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재원은 청소년들이 국내활동, 해외활동(연수)시 적립된 포인트로 기금을 적립하여 기금을 조성

○ 서울시 구로 항동 청소년특화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구로가 청소년문제 전국 1위 지역으로 선정함에 따라 지역청소년의 인성, 진로, 취업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문제를 통합보완하여 건전한 지역인재육성에 기여하고

- 최근 구로공단 근로청소년복지관 폐지됨에 따라 그 기능 일부를 연계시켜 청소년창업 프로그램을 특화시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 서울시 차원에서 예산 및 행정 지원

6. 동네마다 어린이 청소년 주부 청장년 어르신 등 연령대와 관계없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민 문화복지시설 등 공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크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별, 동별, 동네 지점별로까지 날로 커지는 격차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높습니다. ‘닭장’같은 집이나 마을이 아닌, 동네다운 동네에서 살맛나게 살아가고 싶은 구로지역주민들의 쉼과 생활문화가 있는 공간에 대한 주민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종합대책과 추진방향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의원이 된다면 서울시의회에서 날로 늘어나는 이 같은 주민들의 욕구를 담아내기 위해 어떤 정책과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 시의원으로서 주민욕구 해결 정책과 방안

 주민들의 욕구조사 상설화(인터넷 등)

 민원해결 프로젝트 마련

◯ 선거구 지역에서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후보가 추진할 정책과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해결 프로젝트 마련

 시민 및 청소년 시정 모니터링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월1회)

7. 고령화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어르신들은 늘어나고 있으나 마을마다 대다수 일반 어르신들의 일상은 ‘무료함’그 자체이며, 이는 지난 4년 동안 변화된 것이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1)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 여가문화생활을 위해 귀 선거구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어르신 노후 대책 마련 시급

2) 추진방안과 운영방안, 재정확보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어르신 노년 여가문화 생활 우선순위 추진방안과 운영방안

-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플랫폼 구축

- 어르신 복지 서비스 통합체계 구축

- 건강프로그램 적극 지원

- 경로당에 수공업 형태의 일자리 제공

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면서 경제자립에 기여

8. 구로구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르면 지역현안과 관련한 설명회요청을 일정 인원의 주민서명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년사이 주민의 삶과 관련한 개발이나 정책추진과정에서 주민홍보와 의견수렴 및 결정과정 등이 요식적이며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 주민들의 날카로운 문제제기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권과 관련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 반드시 정책의 장단점을 미리 설명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의견수렴, 협의를 통한 합리적 대안마련과 의사결정 등이 가능하도록 할수 있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권과 관련한 정책 기획과정에서 주민참여와 의견 수렴, 협의를 통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실질적인 대안제시

 관련 현안 문제에 대하여 주민들게 심도 있게 들어보고, 주민 대상 욕구조사, 설명회 등 의견수렴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 이해당사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전에 이견을 조정해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

 지역사업 진행상황을 지역주민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위해 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모니터링, 평가단 구성)

9. 시정이나 구정이 지역정책방향이나 절차상의문제등으로 주민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바람직한 시의원의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실행하되 법령과 관련한 사항은 주민대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법령조례)를 개정, 제정하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함.